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정신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3조 (전문요원자격증의 교부)
①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 1부(본인이 직접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2. 영 별표 2의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자격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한후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자격증의 재교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제5조 (정신보건자문의의 위촉)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로서 1년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1인이상을 정신보건자문의(이하 "자문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안에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를 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2.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에서의 의료에 관한 지도·자문
3.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문요원의 정신보건사업수행에 관한 자문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법인대표등의 변경통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을 폐지·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폐지·휴지·재개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폐지·휴지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허가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통지서를 수리한 때에는 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③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300병상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2.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를 300병상미만에서 기존의 병상수를 포함하여 300병상이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사유·제한지역 및 제한할 수 있는 병상의 규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이력서와 그 면허증사본 또는 자격증사본(정신과전문의 및 전문요원에 한한다)
3. 시설의 위치도·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별표 5의<%생략:별표5%>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시설장등의 변경통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신고필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통지서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의료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야 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에서의 훈련등 의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정신과전문의의 처방에 의한 복약지도(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②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③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등) 판례
①법 제11조·제12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2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제3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작업훈련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13조 (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폐지·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폐지·휴지·재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폐지·휴지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14조 (입원동의서등) 법 제24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권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생략:서식12%> 같다.
②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및 입원기간연장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4%><%생략:서식15%> 의한다.
제15조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생략:서식16%> 같다.
②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에 의하여 입원조치의뢰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결과 및 퇴원조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③영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신청·입원동의요청 또는 입원조치의뢰사항과 진단결과에 대한 기록·유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④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및 계속입원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4%><%생략:서식15%> 의한다.
⑤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치료의 의뢰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제16조 (응급입원)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입원의뢰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생략:서식20%> 같다.
제17조 (퇴원심사등의 청구절차) 판례
①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심사청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입원중인 환자와의 관계
4. 정신질환자가 입원중인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제18조 (퇴원명령서등)
①법 제33조제1항 및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가퇴원 또는 처우개선에 관한 명령은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②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다.
제19조 (재심사청구절차)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 재심사청구서에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 심사결과및조치내용통지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입원중인 환자와의 관계
제20조 (계속입원조치)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입원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제21조 (정신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판례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마다 1회이상 관할구역안의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결과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제22조 (진단의 유효기간)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제23조 (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
제2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66호,1998.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