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을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기타 제2종가축전염병) 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성질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질병을 말한다.
1. 소전염성비기관염·타이레리아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에 한한다)·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에 한한다)·아나플라즈마(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에 한한다)·소백혈병·스크래피·소유행열·소아까바네병·소렙토스피라병·큐열
2. 돼지전염성위장염·돼지단독·돼지일본뇌염·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유행성설사·돼지위축성비염
3. 가금티푸스·가금콜레라·닭마이코플라즈마병·닭뇌척수염·닭전염성후두기관염·닭전염성기관염·마렉병·닭전염성F낭염
4. 말전염성자궁염·동부말뇌염·서부말뇌염·베네쥬엘라말뇌염[전문개정 1999.9.7]
제1조의3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
①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하여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방법과 예찰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에 관하여 축산업자 및 축산관련기관·단체의 대표, 가축방역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1999.9.7]
제1조의4 (기술사용료의 면제) 영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과학의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업에 대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질병의 방역 및 공중위생의 향상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한 기술보급이 필요한 경우
3.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등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지원·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1999.9.7]
제2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개정 1999.9.7>
①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성명·주소 및 죽거나 병든 가축의 사육장소 또는 발견장소
2. 가축의 종류·성별·두수 및 연령(연령이 불확실한 때에는 추정연령)
3. 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의 추정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
4. 죽은 연월일(죽은 가축에 한하며, 죽은 연월일이 불확실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②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가축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수의관련 연구기관에서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죽은 가축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하여금 그 사체를 검안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 (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등) <개정 1999.9.7>
①농림부장관이나 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명령을 하거나 주사 또는 투약을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의 명령일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주사의 증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④농림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방법·기준등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 (공동방역의 실시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축산관련기관·단체를 주요공동방역실시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주요공동방역실시단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약류·소독약품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요공동방역실시단이 동물병원을 개설한 때에는 그 소속수의사를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주요공동방역실시단의 운영과 방역업무의 공동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1999.9.7]
제4조 (소독등의 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제곱미터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을 명하는 경우에는 매월 1회이상 축사 및 그 주위에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에 이를 기록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업자에 대하여 소독을 명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장소를 지정하고, 그 장소에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가축소유자 및 운송업자에 대한 소독명령이나 쥐·곤충등을 없애는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명령서에 의한다.[전문개정 1985.6.11]
제5조 (소독의 방법과 기준) 법 제6조, 법 제14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 법 제17조 및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방법과 실시기준은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다. <개정 1988.2.5, 1995.8.1, 1996.12.28, 1997.5.10, 1999.9.7>
제6조 삭제<1999.9.7>
제7조 (격리등의 명령)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의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명령서에 의한다.
②도지사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 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가 운송을 위하여 철도·항구·공항 또는 정류장에 소재하고 있는 가축에 대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격리 또는 억류를 명한 때에는 당해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 및 기준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살처분 명령)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명령서에 의한다.
③법 제10조제1항본문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의 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가축을 즉시 살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이 병성 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병에 걸린 가축 : 7일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견병 예방주사를 마치지 아니한 개에 대하여 억류·살처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억류·살처분등 조치의 1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를 억류한 때에는 억류의 일시와 장소, 품종, 외모, 억류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억류기간이 경과하여도 개의 소유자등으로부터 반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할 수 있다.
⑦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억류 개의 사육비 기타 소요비용은 당해개의 소유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1999.9.7>
제10조 (사체등의 소각 또는 매몰기준<개정 1985.6.11>) 법 제13조제1항·법 제14조제1항·법 제22조 및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매몰의 기준은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한다. <개정 1991.11.4>
제11조 (발굴의 금지기간등) <개정 1997.5.10>
②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몰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의 발굴을 허가할 때에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발굴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발굴한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을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별표 3의<%생략:별표3%> 기준에 의하여 소각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12조 (항해중 가축의 사체등의 처분) 선장은 항해중 선박내에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사체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버릴 수 있다. 다만, 영해내에서는 이를 버릴 수 없다. <개정 1985.6.11>
제13조 (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제한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명령서에 의한다.
제14조 (보고 및 통보사항) 도지사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도지사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5.6.11, 1988.2.5, 1996.12.28>
제15조 (지정검역물) <개정 1995.8.1> 판례
①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한다)
9.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 쏘쎄지, 베이컨등 수육가공품, 난백·난분등 난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10. 가공 또는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 살, 뼈, 가죽, 털, 깃털, 뿔, 굽, 힘줄, 내장, 알, 지방, 피, 혈분, 뇌, 골수, 오물, 추출물, 육골분 및 우모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동물과 함께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
②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13호의 멸균·살균 및 가공의 범위 및 기준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2 (시험연구용 수입허가)
①법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건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생략:서식6의2%> 시험연구용 수입허가신청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물건에 대하여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생략:서식6의3%> 수입허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28, 1999.9.7>[본조신설 1991.11.4][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1991.11.4>]
제15조의3 (수입금지지역등)
①법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에서 "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수입금지지역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정검역물을 싣고 온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재해등으로 단순히 기항한 경우
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콘테이너등이나 전용구역에 두어 원상 그대로 운송된 경우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별로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의 국내단순경유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재해등으로 단순히 기항할 경우
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폐된 콘테이너 또는 전용구역에 두어 원상 그대로 운송하는 경우[본조신설 1995.8.1][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1995.8.1>]
제15조의4 (수입금지 물건등에 대한 조치 및 이행기간) <개정 1995.8.1>
①검역관이 법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 물건등에 대한 반송·소각 또는 매몰을 명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물건에 대하여는 수입후 지체없이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된 지정검역물중 동물에 있어서는 수입한 날로부터 1월이내, 동물외의 물건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로부터 4월이내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송·소각 또는 매몰의 명령을 받은 화주(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검역관은 가축방역상 긴급을 요하거나 해당검역물이 부패·변질하였거나 부패·변질할 우려가 있어 공중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검역물을 즉시 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8.2.5][제15조의3에서 이동<1995.8.1>]
제16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에 검역내용 및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의 지정검역물중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의하여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는 것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5.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90일령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증명서)를 구비한 개·고양이
6. 정부기관에 압수 또는 국가에 귀속되거나 1년이상 검역창고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다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것.
7. 법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용으로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8. 수입허용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인정·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 용기등으로 포장된 상태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전문개정 1985.6.11]
제16조의2 (동물수입의 사전신고등)
①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중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개(10두이상에 한하되, 포유중인 어린개를 어미개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개를 제외한다)
②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신고대상동물별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는 신고대상동물수입신고서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우선순위등을 감안하여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수량·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신고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신고대상동물 별로 연간수입물량등을 감안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등의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1995.8.1]
제17조 (수입장소의 지정)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지정장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장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88.2.5, 1991.11.4, 1995.8.1, 1996.12.28, 1997.5.10, 1999.9.7>
1. 항구 : 부산항·인천항·군산항·제주항·울산항·동해항·포항항·마산항·여수항 및 평택항
2. 공항 : 김포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대구공항 및 광주공항
제18조 (검역신청과 검역의 기준)
①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및 수출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7%><%생략:서식8%> 신청서를 동물검역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역물이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것인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우편에 의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중 공항·항만 또는 우체국에서 현장검역을 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등의 수출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④법 제24조, 법 제26조제2항, 제4항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방법은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하고, 검역기간은 별표 5에<%생략:별표5%> 의한다.
⑤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흥행, 경기,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
2.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 고양이, 조류
4.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하여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제19조 (선·기상검사등) <개정 1995.8.1>
①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검역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하역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선상 또는 기상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검역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역후에 검역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2 (선박·항공기내의 음식물확인등)
①검역관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남은 음식물을 육지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하 같다) 또는 항공기내에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을 확인·검사한 결과 그 남은 음식물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하고 국내의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 및 검사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1999.9.7]
제20조 삭제<1999.9.7>
제21조 (검역증명서의 교부등)
①검역관이 법 제24조, 법 제26조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완료한 때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9%><%생략:서식10%>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항만 또는 우체국에서 현장검역을 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 견본품, 역학조사검역물, 정부의뢰검역물 및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은 물건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로, 지정검역물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수입신고되는 식용축산물의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수입신고필증에 검역필의 표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③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실시하고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검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는 별표 6 내지 별표 11에<%생략:별표6%><%생략:별표7%><%생략:별표8%><%생략:별표9%><%생략:별표10%><%생략:별표11%> 의한다. 다만, 표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5.6.11]
제22조 (검역시행장) 판례
①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축사 또는 검역창고가 아닌 시설에서 행할 경우 동 검역시행장의 지정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장이 이를 행한다.
②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수출용 도축을 위한 검역시행장으로 하기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장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장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검역시행장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의 장소에는 관리수의사를, 제3호 및 제4호의 장소에는 검역관리인을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장이 검역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이 적거나 그밖에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을 두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입짐승의 털(깃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원피의 전용보관창고
2. 수출입육류의 가공장 또는 수입식용축산물의 전용보관창고
④검역시행장의 지정과 취소, 관리수의사 고용, 검역물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1988.2.5]
제22조의2 삭제<1995.8.1>
제23조 (검역물의 관리)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의 입출고조작 또는 사양 및 보관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12에<%생략:별표12%> 의한다.
②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는 검역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검역시행장에서의 동물을 제외한 기타 검역물의 보관경비
4. 검역시행장에서의 동물을 제외한 검역물의 입·출고료 및 상·하차료등의 경비
③동물검역기관의 장이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소독명령이나 쥐·곤충등을 없애는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명령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독명령이나 쥐·곤충등의 방제에 관한 명령은 이를 구두로 할 수 있으며, 휴대하여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중 보세구역에서 현장검역이 가능한 검역물에 대하여 검역관에게 직접 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방법과 실시 기준은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다.
제24조 (사양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등) <개정 1995.8.1>
③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사양관리인이나 보관관리인의 지정절차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한다.
제25조 삭제<1995.8.1>
제26조 (가검물 채취) 법 제20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관 또는 가축방역관이 검사에 필요한 동물의 피·젖·사체 기타의 물건을 수거할 경우에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5.6.11>
제27조 (보고내용)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시설자 및 소유자등은 생산실적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때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9.9.7>
제28조 (가축방역관등의 증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 및 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영 제5조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9.7]
부칙 <제878호,1982.12.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호,1985.6.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국내에 도착된 지정검역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98호,198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2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호,19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5호,1995.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입지정검역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내에 도착되었거나 국내로 운송중인 지정검역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호,1997.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8호,1998.8.1>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및 ② 생략
③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제6호·제8호, 제16호의2제2항·제4항, 제18조제4항 본문 및 동항제4호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각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국립동물검역소장 또는 국립동물검역소지소장"을 각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각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별표 4제6호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별표 5의 비고란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별표 6의 국문 검역필인 및 검사필인중 "국립동물검역소"를 각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하고, 동표의 영문 검역필인 및 검사필인중 "Animal Quarantine Service"를 각각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로 하며, 동표의 비고란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별표 7의 국문 소독필인중 "국립동물검역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하고, 영문 소독필인중 "Animal Quarantine Service"를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로 한다.
별표 9중 "국립동물검역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National Animal Quarantine Station"을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로 한다.
별표 10의 앞면중 "국립동물검역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하고, 동표의 뒷면중 "National Animal Quarantine Station"을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로 한다.
별표 11의 앞면중 "국립동물검역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하고, 동표의 뒷면중 "National Animal Quarantine Station"을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로 한다.
별표 12자목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 3서식 앞면의 주의란의 제2호중 "동물검역소(지소 혹은 출장소)"를 "수의과학검역원 (지원 혹은 출장소)"으로, "Animal Quarantine Service"를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로 하고, 동란 제3호중 "동물검역소"를 "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하며, 동표 뒷면의 처리기관 및 주소란중 "동물검역소"를 "수의과학검역원"으로,"Animal Quarantine Service"를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면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National Animal Quarantine Service"를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로 하고,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국립동물검역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National Animal Quarantine service"를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중 "국립동물검역소"를 각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National Animal Quarantine Service"를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로 한다.
별지 제12서식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하고, "수의과학연구소장"을 삭제한다.
④및 ⑤ 생략
부칙 <제1309호,1999.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6호,1999.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