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환축의 신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축을 신고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써 하여야 한다.
2. 가축의 종류, 성별 및 연령(연령이 불확실할 때에는 추정연령)
3. 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고자의 추정병명 도는 발견시의 상태)
제2조 (고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10일전에 고시하여야 한다.다만, 가축전염병예방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검사, 주사 약욕 투약증명서의 교부)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1%><%생략:서식2%><%생략:서식3%><%생략:서식4%><%생략:서식5%> 의하여야 한다.
제4조 (소독방법의 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방법은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 소독방법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의 허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3.2.6>
제5조 (집합시설에 대한 설비명령)
①도지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설비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설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명령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가축검사장은 검사에 필요한 기구와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격리장은 건강축사, 계류장소, 하천 또는 도로로부터 격리하여야 하며 전염병의 병원체가 전파될 우려가 없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오물처리장은 건강가축의 계류장소로부터 격리하여 오물의 유출과 쥐 및 곤충등 출입을 방지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차단과 이동제한)
①도지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차단을 하거나 이동제한을 하고자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이 철도, 궤도, 항구 및 비행기인 때에는 당해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살처분명령)
①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염병에 한하여야 한다.
1. 구제역, 기종저, 탄저, 유행성뇌염, 출혈성패혈증, 말전염성빈혈, 부루세라병, 독소푸라스마병, 가성피저, 돼지코레라, 가금코레라, 가금페스트, 뉴캣슬병 또는 추백리에 걸린 가축
2. 구제역, 탄저, 기종저, 돼지코레라, 소결핵, 또는 부루세라병에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명령을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살처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살처분의 연기) 가축방역관은 살처분가축이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1주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관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소결핵 및 부루세라병은 7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9조 (광견병예방주사의 표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견병예방주사를 마친 축견은 부도 1에 의한 예방주사필표를 붙여야 한다.
제10조 (광견병 이환축의 박살)
①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견에 대하여 억류, 박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할 때에는 1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견을 억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지정한 기간내에 축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 (억류기간중의 비용부담)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억류축견의 사육비 기타 소요실비는 당해축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부담하게할 수 있다.
제12조 (사망신고)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써 하여야 한다.
1. 사체의 축종, 성별, 연령(불확실할 때에는 추정연령)
2. 병명(불명할 때에는 추정병명 또는 발견시의 상태)
②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가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약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용으로 하는 경우
제13조 (사체의 부검)
①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시, 읍면장은 신고된 사실을 가축방역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개업중인 수의사(이하 "개업수의사"라 한다)에게 통고하여 동사체를 부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개업수의사가 부검을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부검요령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사체의 소각 또는 매몰의 기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할 때에는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 소각 및 매몰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체의 화제방법등) 판례
①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의 허가를 받아 화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료치장에 격납된 뼈, 살, 가죽, 털종류를 화제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원료치장을 소독하여야 한다.
2. 화제한 물품(미완성제품을 포함한다)을 제품치장에 격납할 때에는 격납전에 당해제품치장을 소독하여야 한다.
3. 화제원료는 가축전염병 및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화제과정을 거쳐 반출입하여야 한다.
4. 화제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전용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착용하고 사용후에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화제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16조 (발굴의 금지기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의 금지기간의 탄저 및 기종저는 20년 기타 가축전염병은 3년으로 한다.
제17조 (항해중의 특례)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당해가축물품 또는 시설의 소유자가 행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없을 때에는 선장(선장이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리자)이 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 또는 물품은 이를 영해내에서 투기할 수 없다.
제18조 (집합시설에 대한 정지 제한) 도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당해시설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제한, 정지를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 (보고와 통보) 도지사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병으로 인한 환축 및 의사환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우역, 우폐역, 구제역, 유행성뇌염, 비저, 양두, 광견병 출혈성 패혈증
2. 가성피저, 말전염성빈혈, 탄저, 지종저, 돼지코레라, 가금코레라, 가금페스트 및 뉴캣슬병 기타 가축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제20조 (지정검역물)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3.2.6>
1. 우제류 및 단제류의 동물(개, 고양이, 원숭이 기타 특종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지정검역물의 뼈, 살 , 가죽, 털, 날개, 뿔, 굽, 힘줄 및 내장
제21조 (수입검사증명서의 예외)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수입지정장소)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지정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입지정장소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판례
제23조 (검역신청서) 법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내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9%><%생략:서식10%><%생략:서식11%><%생략:서식12%> 의한 검역신청서를 동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선상검사)
①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한 검역물은 원상 그대로 가축방역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하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한 검역물중 가축방역관의 검사결과 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축방역관은 당해검역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하역을 금지하거나 하역된 검역물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전파될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매몰 또는 소각하거나 반송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가축방역관이 전항의 하역된 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검역기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지정검역물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검역한다. 다만, 국립동물검역소장은 가축방역상황에 의하여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전파된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검역물의 종류 수출시 검역기간 수입시검역기간1. 우제류의 동물 5일 15일2. 단제류의 동물 5일 10일3. 닭, 칠면조, 거위,오리, 2일 10일 토끼 4. 전 각호 이외의 동물 2일 5일5. 제20조제1호의 동물중 10일 21일 개, 고양이6.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 회복후 회복후 린 동물 10일 10일7.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의심이 없어질때 까지 걸린 의심이 있는 동물8. 우폐역 또는 광견병에 90일 90일 걸린 가축과 동거하여 단, 광견병에 있어서는 같은 질병에 걸린 의심 예방주사를 맞은 것은 이 있는 동물 20일 9. 우역, 구제역 및 양두 20일 20일 에 걸린 가축과 동거하 여 같은 질병에 걸린 의 심이 있는 동물 10. 제20조제3호의 알과 2일 3일 그 용기 및 포장 11. 제20조제4호 및 제5 2일 3일 호의 검역물12. 가축전염병에 걸린 우 전염병에 이병할 우려 려가 있는 가축과 동거 가 없어질 때 까지 한 가축
제26조 (검역실시)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국립동물검역소의 계류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검역물중 국립동물검역소의 계류장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검역물중 가공제품공장 집하장의 시설과 국내가축방역상황에 의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시설내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검역을 필한 검역물이라 할지라도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적개할 때까지는 검역기간으로 보며 가축방역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검역이 완료된 수입검역물중 신청인의 사정으로 검역물의 인수가 지연되어 검역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립동물검역소장은 당해검역물을 신청인의 비용으로 다른 장소에 이동시킬 수 있다.
④전항의 경우 국립동물검역소장은 그 사실을 당해검역물의 통관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검역물의 수송)
①농림부장관은 국내 가축방역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의 국제간 수송방법을 미리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국립동물검역소장은 수출입검역물의 하역, 선적 또는 수송등에 대하여 검역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그 방을 정하여 검역물을 수송하게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3.2.6]
제28조 (우편물의 검역)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된 우편물을 받은 자는 당해물품을 국립동물 검역소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은 수취인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이 불명하거나 입회를 거부할 때에는 우편국 직원의 입회하에 개봉할 수 있다.
제29조 (검역기간의 예외) 국립 동물검역소장은 제20조 각호의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검역기간 및 검역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흥행용, 전시용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휴대동물
2. 국내 단기여행자의 휴대동물중 개, 고양이, 새 종류
제30조 (검역증명서) 법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3%><%생략:서식14%><%생략:서식15%> 의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검역물의 표시) 가축방역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정검역물의 검역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정검역물의 외부에 부도 2 내지 7에 의한 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32조 (가검재료의 채취)
①가축방역관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검역물중 필요한 가검재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검재료를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세관당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검역수수료)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 수수료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써 납입하여야 한다.
제34조 (검역물의 관리)
①검역물의 사양관리 또는 보관관리는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축의 소유자가 직접 사양관리 또는 보관관리를 하고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검역물의 사양관리 또는 보관관리는 가축방역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은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양관리 또는 보관관리에 필요한 기구를 정비하여야 하며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0.8.20]
제35조 (관리비의 부담)
①검역물의 검역기간중의 관리비, 보관료등은 검역신청인이 부담한다.
②전항의 관리비 및 보관료등의 경비는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한다.
제36조 (보고)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정하여 관계자에게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 (가축방역관증)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401호,1969.8.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호,1970.8.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호,1973.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