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患畜의 申告) 가축전염병예방법 (以下 法이라 한다.) 제사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축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써 하여야 한다.
2. 축종, 성별 및 연령(年齡이 不確實할 때에는 推定年齡)
3. 병명(獸醫師의 診斷을 받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申告者의 推定病名 또는 發見時의 狀態)
제2조 (告示)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10일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단, 가축전염병예방상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檢査, 注射, 藥浴, 投藥證明書의 交付)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1%><%생략:서식2%><%생략:서식3%><%생략:서식4%><%생략:서식5%> 의하여야 한다.
제4조 (消毒方法等의 基準)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방법은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 소독방법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集合施設에 對한 設備命令)
①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설비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설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명령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가축검사장은 검사에 필요한 기구와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격리장은 건강축함, 계류장소, 하천 또는 도로로부터 격리하여야 하며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전파될 우려가 없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오물처리장은 건강가축의 계류장소로부터 격리하여야 하며 오물의 유출, 서 및 곤충등 출입의 방지 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交通遮斷과 移動制限)
①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차단을 하거나 이동제한을 하고자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이 철도, 궤도, 항구 및 비행장인때에는 당해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殺處分命令)
①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염병에 한하여야 한다.
1. 구제역, 기종저, 탄저, 유행성뇌염, 출혈성패혈증, 마전염병성빈혈, 부루세라병, 독소푸라스마병, 가성피저, 돈코레라, 가금코레라, 가금페스트, 뉴켓슬병 및 추백리에 걸린 가축
2. 구제역, 탄저, 기종저, 돈코레라, 우결핵부루세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살처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殺處分의 延期)가축방역관은 살처분가축이 병성감정상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1주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우결핵 및 부루세라병은 7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9조 (狂犬病豫防注射의 標識) 법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광견병예방주사를 마친 축견은 부도1에 의한 예방주사필표를 붙여야 한다.
제10조 (狂犬病罹患畜의 撲殺)
①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견에 대하여 억류, 박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할 때에는 1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견을 억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지정한 기간내에 축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직접처분할 수 있다.
제11조 (抑留期間中의 費用負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억류축견의 사육비 기타 소요실비는 당해축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부담하게할 수 있다.
제12조 (死亡申告)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써 하여야 한다.
1. 사체의 축종, 성별, 연령(不確實할 때에는 推定年齡)
2. 병명(不明할 때에는 推定病名 또는 發見時의 狀態)
②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가축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약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용으로 하는 경우
제13조 (死體의 剖檢)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신고된 사실을 가축방역관에게 통고하여 동사체를 부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死體의 燒却 또는 埋沒의 基準)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할 때에는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 소각 및 매몰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15조 (死體의 化製方法等)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의 허가를 받아 화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판례
1. 원료치장에 격납된 골, 육, 피, 모류를 화제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원료치장을 소독하여야 한다.
2. 화제한 물품(未完成 製品을 包含한다)을 제품치장에 격납할 때에는 격납전에 당해제품치장을 소독하여야 한다.
3. 화제원료는 가축전염병 및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화제과정을 거쳐 반출입하여야 한다.
4. 화제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전용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착용하고 사용후에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화제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16조 (發掘의 禁止期間)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의 금지기간은 탄저 및 기종저는 20년 기타 가축전염병은 3년으로 한다.
제17조 (航海中의 特例)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당해가축, 물품 또는 시설의 소유자가 행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없을 때에는 선장(船長이 없을 때에는 그 職務의 代理者)이 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 또는 물품은 이를 영해내에서 투기할 수 없다.
제18조 (集合施設에 對한 停止, 制限)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고자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당해시설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제한, 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 (報告와 通報)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환축 및 의사환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하며 관계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우역, 우폐역, 구제역, 류행성뇌염, 비저양두, 광견병, 출혈성패혈증
2. 가성피저, 마전염성빈혈, 탄저, 기종저, 돈코레라, 가금코레라, 가금페스트 및 뉴켓슬병 기타 가축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제20조 (指定檢疫物) 법 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검역물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우제류 및 단제류의 동물(犬, 猫, 원숭이 其他特種 野生動物을 包含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지정검역물의 골, 피, 모, 우, 각, 제, 건 및 장기
제21조 (輸入檢疫證明書의 例外)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輸入指定場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지정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입지정장소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판례
제23조 (檢疫申請書) 법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내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9%><%생략:서식10%><%생략:서식11%><%생략:서식12%> 의한 검역신청서를 가축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船上檢査)
①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한 검역물은 원상 그대로 가축검역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하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한 검역물중 가축검역관의 검사결과 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축검역관은 당해검역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하역을 금지할 수 있다.
제25조 (檢疫期間) 법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지정검역물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검역한다.+-------------------------------------------+--------------+----------------+| 검 역 물의 종 류 |수출시검역기간| 수입시검역기간 |+-------------------------------------------+--------------+----------------+|1. 우제류의 동물 | 5일| 15일||2. 단제류의 동물 | 5일| 10일||3. 계, 칠면조, 아, 로,토 | 2일| 10일||4. 전 각호 이외의 동물 | 2일| 5일||5. 제20조제1호의 동물중 견, 묘 | 10일| 21일||6.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 | 회복후10일| 회복후10일||7.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린 의심이 있는 동 |의심이 없어질때까지 || 물 ||8. 우폐역 또는 광견병에 걸린 가축과 동거하 | 90일| 90일|| 여 동질병에 걸린 의심이 있는 동물 |단, 광견병에 있어서는 예방주사 || |를맞은 것은 20일 ||9. 우역, 구제역 및 양두에 걸린 가축과 동거 | 20일| 20일|| 하여 동질병에 걸린 의심이 있는 동물 | | ||10. 제20조제3호의 란과 그 용기 및 포장 | 2일| 3일||11. 제20조제4호 및 제5호의 검역물 | 2일| 3일||12. 가축전염병에 걸린 우려가 있는 가축과 |전염병에 이병한 우려가 없어질 || 동거한 가축 |때까지 |+-------------------------------------------+-------------------------------+
제26조 (檢疫實施)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가축검역소의 계류장에서 실시한다. 단,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역물중 가공제품공장집하장의 시설과 국내가축방역상황에 의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시설내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검역을 필한 검역물이라할 지라도 선차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때까지는 검역기간으로 보며 검역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郵便物의 檢疫)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된 우편물을 받은 자는 당해물품을 가축검역소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은 수취인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한다. 단, 수취인이 불명하거나 입회를 거부할 때에는 우체국직원의 입회하에 개봉할 수 있다.
제28조 (檢疫期間의 例外) 가축검역소장은 제20조제1호의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검역기간 및 검역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흥행용, 전시용의 목적으로 단기간체류하는 휴대동물
제29조 (檢疫證明書) 법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3%><%생략:서식14%><%생략:서식15%> 의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 (檢疫物의 標示) 가축방역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의 검역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정검역물의 외부에 부도2 내지 7에 의한 표시를 붙여야한다.
제31조 (可檢材料의 採取)
①가축검역관은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검역물중 필요한 가검재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검재료를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세관당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檢疫手數料)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수수료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써 납입하여야 한다.
제33조 (檢疫物의 管理)
①검역물의 사양관리는 가축검역관의 지휘를 받아 당해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행하여야 한다. 단,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관리인을 두어 검역물의 사양관리, 보관 및 하역등의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관리인은 필요한 관리기구를 정비하여야 하며 검역소장이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지정관리인은 사양관리비, 보관료등의 경비를 정하여 검역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管理費의 負擔) 검역물의 검역기간중의 관리비, 보관료등은 검역신청인이 부담한다.
제35조 (報告) 농림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관계자에게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 (家畜防疫官證)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08호,1962.8.29>
①(施行日)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廢止法令) 농림부령 제51호 가축검역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經過措置) 가축검역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본령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