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세입의 회계연도소속구분)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판례
1. 납기가 일정한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안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그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정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차입금·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수시수입으로써 계약에 의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된 것은 그 계약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2조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76·12·9>
2. 제 반환금·결손보전금·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보조금·기부금·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
5. 사용료·보관료·전등전력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6. 공사제조비·물건구입비·운반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출납폐쇄기한까지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7. 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지급명령을 발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3조 (세계잉여금의 결산전 이입)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 한 때에는 전 연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하고도 잉여금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이전이라도 이를 현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제4조 (출납정리기한) 지출원의 매회계연도 소속경비의 정산지출이나 출납원의 매회계연도 소속세입금·세출금의 수납 또는 지급은 법 제4조에 규정된 출납폐쇄기한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의 납입은 출납 폐쇄기한 경과후 10일까지로 한다.
제5조 (출납사무의 완결) 1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후 3월안에 완결하여야 한다.
제6조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지방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9.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
10. 지방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 지방채의 응모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요지.
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었을 때에는 그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②지방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채 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지방채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지방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7조 (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6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1976·12·9>
제8조 (지방채응모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의 모집액이 지방채 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지방채를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 청약서에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의 총액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납입)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지방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지방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0조 (증권의 발행)
①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채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제11조 (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4. 지방채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제12조 (지방채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안에 매출한 지방채의 총액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지방채를 성립하게 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의 총액으로 한다. <개정 1976·12·9>
제13조 (기명식·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 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지방채 원부)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지방채 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5. 각 지방채의 취득연월일. 7. 지방채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 원부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가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방채의 추첨상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상환기일·추첨일시·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이권흠결의 경우)
①이권있는 무기명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제1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고방법) 지방채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제18조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잉여금의 처리) 매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과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에 편입할 수 있다.
제20조 (공기관의 범위)
①법 제14조에서 "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
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출.
2.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주민의 자력투자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의 보조금등의 지출.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1조 (지방교부세의 감축등의 통지) 국가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의 금액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방교부세의 일부의 반환을 명할 경우에는 그 이유·금액 및 금액산정의 기초를 기재한 문서로 통지를 하거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판례
제3장 예산의 결산
제22조 (예산안의 편성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내무부장관(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 이하 같다)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지방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정기회 개회초에 편성제출하여야 한다.
②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전전연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연도 세입 세출 결산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6. 지방채·차입금 및 일시차입금에 관한 전전연도 말에 있어서의 실적·전연도와 당해 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상환연차표에 관한 조서.
7. 공유재산의 전전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연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8.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연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9. 계속비에 관한 전연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당해 연도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제23조 (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항·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과 계속비의 관·항 또는 목의 구분과 설정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 (예산배정계획) 판례
①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운영계획에 의한 세입 세출 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 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소속 기관에게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은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 (예산의 전용)
①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세항과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2. 시설비(시설비에 부수되는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를 제외한다).
4. 상환금(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간 전용할 수 있다.)
②회계년도 경과후에 있어서나 특별판공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제26조 (예산의 재전용의 금지) 예비비의 지출을 받았거나 예산의 전용을 받은 과목에서는 다시 다른 과목에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개정 1983·11·12>
제27조 (예산이월의 보고) 법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을 때 또는 동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립 이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차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세입·세출 결산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을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6월 정기회 개회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 관별결산액표·예비비지출조서·예산전용조서·채권 채무에 관한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제29조 (세입조사결정) 판례
①법 제36조제2항의 징수관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반 또는 소속 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그 영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이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입금 출납원에게 징수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0조 (납입의 고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세입과목·납입할 금액·기간 및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 출납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판례
제31조 (반납금의 세입편입)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을 세입에 편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비를 지출한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 이 징수관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32조 (수납금의 납입)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 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하여야 한다.
제3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3인이하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의 직무를 서로 겸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수입금 출납원의 수납) 수입금 출납원은 조세 기타의 세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징수관에게 수납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금고에서의 수납) 금고에서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세입금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징수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반납금의 여입)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의 여입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금액은 이를 여입 할 수 없다.
제37조 (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세출과목에 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9>
제38조 (금고의 반납금 여입통지) 금고가 제37조의 반납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장하고, 그 뜻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9>
제39조 (징수보고서의 작성·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금고설치계약)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설치는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약에는 금고로 하여금 금고사무에 관한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제41조 (금고사무의 일부대행)
①금고사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책임으로 다른 금융기관·체신관서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공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사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고사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게 금고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2조 (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2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 하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43조 (지출원인행위의 제한) 법 제42조제2항의 경리관(이하 "경리관이라"한다)이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계획에 의하여 배정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44조 (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의 확인) 지출원은 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에 그 경비의 지출이 배정된 예산의 금액과 자금지급 한도액의 금액을 초과함이 없는가 또는 소속 연도의 세출과목에 틀림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제46조 (지급명령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이나 현금전도를 받을 자의 직·성명·금액·지출과목·연도 및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판례
제47조 (지급명령의 종류) 판례
①지급명령은 통상지급명령·송금지급명령 및 집합지급명령의 3종으로 한다.
②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 할 때에 발한다.
③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소에 송금지급 할 때에 발한다.
④집합지급명령은 지출과목이 동일한 것을 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지급 할 때에 발한다.
제48조 (자금전도의 범위)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도자금출납원에게 자금을 전도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것에 한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제조·조림 또는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9.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13.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②제1항 각호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전도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제4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의 경비는 전도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9조 (자금전도의 제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전도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6·12·9>
1. 상용의 경비에 대하여는 매 1월분이내의 자금을 예정하여 전도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월분이내의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2. 수시의 비용에 대하여는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상 지장이 없는 한 분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자금전도)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자금을 전도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것에 한한다. 판례
제51조 (전도자금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판례
①전도자금 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다시 당해 청소의 장의 지출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청소의 장을 분임경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1인인 청소에 있어서는 분임경리관과 전도자금출납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 (임시 전도자금 출납원)
①전도자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전도자금 출납원을 명할 수 있다.
②임시 전도자금 출납원에 대하여는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선금급)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에 열거한 것에 한 한다. <개정 1974·12·31, 1976·12·9, 1978·12·26, 1981·1·29, 1983·11·12>
3. 관공서(특별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6.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관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대가.
8.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9.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10.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경비.
12. 봉급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13.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와 제5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주민 또는 대표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54조 (개산급의 범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에 열거한 것에 한한다. <개정 1978·12·26> 판례
제55조 (도급경비 지급관서의 범위)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당해 청소의 장에게 도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에 열거한 청소의 경비에 한한다. 다만, 보조금을 그 재원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74·12·31, 1976·12·9, 1983·11·12>
3.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
제56조 (보충적 경비) 법 제51조 단서의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경비는 다음에 열거한 것에 한한다. <개정 1976·12·9>
2.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9.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거한 의회에의 의안류인쇄비.
제57조 (지급명령의 상환) 지출원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을 경과한 지급명령의 소지자로부터 상환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상환여부를 결정하여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례
제6장 계약
제58조 (예산회계법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문을 준용한다. 동시행령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에 관한 기준 및 기타 사항과 재무부령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각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 "정부" 또는 "국고"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1983·11·12> 판례
1. 총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9조
2. 계약이행의 검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3조, 제84조,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6조 및 제87조
3. 일반경쟁계약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0조 내지 제108조
4. 지명경쟁계약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9조 내지 제111조(제111조중 "제89조"는 제외)
5. 수의계약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내지 제117조의2(제112조제1항제13호 및 동조제2항은 제외). 이 경우 제112조제1항제24호중 "2천만원미만의 공사 또는 묘목의 재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와 직접 계약을 할 때"는 "총공사비 2천만원미만의 토목사업 및 기타 소규모사업 또는 묘목재배사업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와 직접 결약을 할 때"로 보며, 제116조의4제1항중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직근 상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본다.
6. 계약의 승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중 "소속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고 제118조제2항중 "감사원"은 "직근상급기관"으로 보며, 제118조제3항중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무부장관(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본다.
7. 보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1조(동조제2항은 제외). 이 경우 제121조제1항중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그 직근상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기준 및 한계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부산시 및 도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로 본다.
[전문개정 1978·12·26]
제58조의2 (부정당업자의 제재) 판례
①법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각호 및 동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요구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5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하여 내무부장관과 다른 각 중앙관서의 장 및 다른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를 할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의 운용을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시장·군수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업체명 및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증거자료
3.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의견 및 기타 참고사항
[전문개정 1976·12·9]
제7장 공유재산의 관리
제59조 (공유재산의 범위)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판례
3.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5.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제60조 (공유재산의 종류) 법 제56조제2항에서 "공공용재산·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이라 함은 다음의 정의에 의한다. <개정 1976·12·9, 1978·12·26>
1. 공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2. 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3. 기업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4. 보존재산―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것.
제61조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하거나 교환 또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 판례
제62조 (행정재산의 관리) 법 제5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6·12·9>
제63조 (잡종재산의 대부) 판례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총 자경면적 3정보 (농지개혁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간지·간척지는 예외로 한다)를 한도로 농경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경능력 있는 실경자에게 대부할 때.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은 그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 다만, 연고자가 2인이상으로써 재산의 분할이 곤란할 때에는 공동명의로 대부한다.
4. 임야를 조림·목축·광업·채석등의 목적으로 대부할 때
6.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대부할 때
7. 청사의 구내재산을 직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8.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때
②잡종재산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건물 또는 건물있는 부지. 다만, 건물있는 부지로써 경계에 구축물이 없는 것은 200평에 한한다.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재산가격의 2할이상의 경비를 지출하여 관리한 재산으로써 분쟁이 없고 연고가 확실한 재산.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부쳐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조건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2. 대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부목적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부목적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제63조의2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법 제57조제1항 및 법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자는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재산의 관리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8·12·26]
제64조 (잡종재산의 대부기간) 판례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을 제외한다)은 10년.
2. 제1호 이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을 제외한다)은 5년.
제65조 (대부료 등의 납기)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또는 사용 초년분과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12·9]
제66조 (대부요율 등) 판례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그 인근지의 임대실례를 참작하여 이를 책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책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 또는 제6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5푼 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요율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전문개정 1976·12·9]
제66조의2 (손해보험계약) 건물·선박·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를 받는 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9]
제66조의3 (대부계약의 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그 관리보관을 해태하거나 대부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9]
제67조 (잡종재산의 매각) 판례
①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잡종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대부받은 재산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대부료를 기한내에 납부한 실적이 있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그 대부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4. 제63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5. 예정가격이 1건당 2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매각할 때
6.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
7.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과 단체에게 주거 또는 사업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9.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군경원호대상자·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각할 때
10.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동이용시설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할 때
12.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산의 매각행위를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때
13.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
14. 인구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을 매각할 때
16.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 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17.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18. 지방공기업법·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할 때
19.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할 때
20.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22.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새마을공장 또는 원호처장이 지정하는 원호대상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할 때
23.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②상반된 이해관계인의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재산이거나 수의 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한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67조의2 (잡종재산 가격의 평정 등) 판례
①잡종재산을 매각·교환·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가를 기준으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②제1항의 시가는 인근지의 매매 실례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회사의 감정평가액(감정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있을 때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의 노후 또는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가격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상회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재산가격이 300만원(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수 없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고, 그 평정조서에는 평정 근거가되는 매매실례조서, 감정회사 감정서 및 매매실례재산과 당해 재산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참고가 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6개월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당해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⑦공유재산을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의 범위는 형질변경·조림·부속시설 설치등에 소요되는 인건비·시설비·공과금 기타 당해 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제의 비용으로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결정한다.
[본조신설 1976·12·9]
제67조의3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매각)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을 때
2.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을 때
[본조신설 1978·12·26]
제67조의4 (사용료등의 귀속)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또는 도지사가 시·군 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할 때에는 도 또는 도지사는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료 또는 처분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에 귀속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1983·11·12]
제68조 (교환) 판례
①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사유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69조 (대금납부와 연납)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5푼 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5푼 내지 8푼의 이자를 부쳐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2. 전원개발·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잡종재산중 동산(선박은 제외한다)의 매각대금과 교환 차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의 일시전액납부기간은 계약체결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0조 (양여) 판례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할 때.
3. 도시계획사업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도시계획지역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할 때.
4. 조림의 목적으로 공유산림의 대부를 받은자에 대하여 그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그 산림을 양여할 때.
5. 공유산림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노역을 한 현주민에게 그 지상의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때.
6.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할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이내에 그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70조의2 (기부채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각 기부자의 주소·성명 및 출연금액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9]
제71조 (기부재산의 사용허용) 판례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이를 무상으로 그 기부인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다만,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제한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건물 기타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한 경우에는 그 건물 기타 시설물의 부지 사용료를 제1항의 임대료액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액에 합산할 부지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지의 평가액은 사용허용당시의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6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72조 (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청소의 장은 소관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대장을 비치하고 도면을 첨부한다.
제73조 (가격의 재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12월 31일 현재로 소관 공유재산의 가격을 재평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등록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의2 (은닉재산) 법 제57조의11에서 "은닉된 공유재산"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과 미등록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1·2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대장문서에 등록 또는 등재되어 있는 재산
2.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되어 있거나 기타 분쟁이 계속되어 있는 재산
3.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지하여 공유화하는 절차의 이행을 착수한 재산
[본조신설 1976·12·9]
제73조의3 (매립·간척등을 위한 예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시에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여 당해 사업의 결과 조성 또는 용도폐지되는 재산을 도급계약금액의 지급에 갈음하여 급여할 것을 예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하는 재산의 가격은 당해 사업의 준공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가격의 평정방법은 제67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26]
제73조의4 (은닉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이자없이 1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3·1·27]
제8장 물품의 관리
제74조 (취득)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제75조 (보관의 원칙)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의 물품관리관(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의2 (물품분류번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물품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분류번호는 정부의 물품분류번호를 준용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할 수 없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분류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9]
제75조의3 (물품의 표준화)
①내무부장관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부의 규격 기준에 따라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하는 물품의 표준(이하 "단체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규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규격서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을 개정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당해 규격서와 개정 또는 폐기사유를 지체없이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9]
제75조의4 (단체규격의 적부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한 단체규격에 대하여 각각 그 제정 또는 개정된 날로부터 3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상 문제점이 있거나, 공업기술의 향상등으로 이의 개정 또는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 이내라도 이를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9]
제75조의5 (정부규격의 우선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매 또는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의 규격이 정부규격으로 제정되었을 때에는 단체 규격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9]
제75조의6 (물품수급관리계획)
①내무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수급관리계획작성 지침을 전년도 7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3. 다액 조달물품, 고가물품 기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전년도 11월말 현재의 물품량과 다음 년도 매분기별로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예정수량 및 소요예산과 전년도의 실적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9]
제75조의7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물품·내용기간·대체성·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9]
제75조의8 (관리전환의 승인 등)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6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 그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거나 관리전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과 상호합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관리전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하거나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물품규격 및 그 용도 등을 명백히하여 조달청장에게 그 대상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 제61조의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과의 사전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6·12·9]
제75조의9 (무상관리전환) 법 제6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1년 이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연구·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을 받은 관서에 당해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3. 도에서 시·군에 관리전환하는 경우
[본조신설 1976·12·9]
제75조의10 (관리전환의 대가) 물품의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그 물품의 대가는 장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에 의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가에 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2·9]
제76조 (대부료의 산정) 법 제61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물품의 대부료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의 연 6푼 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12·9]
제77조 (무상대부와 양여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물품을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수행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수 있다.
③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타인소유의 동종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④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원호기관 기타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법 제61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물품을 대부(유상·무상을 포함한다)·교환 또는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대부 또는 양여를 받은 자 및 교환상대방의 주소·성명(기관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제77조의2 (불용결정) 법 제6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의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불용결정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여부
제77조의3 (업무비 및 조작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매각처분을 요청하여 그 물품을 매각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한 업무비 및 조작수수료를 조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9]
제77조의4 (자연감모의 처리)
①법 제6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 각호에 게기한 물품의 자연감모율은 관계 도지사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물품의 자연감모율에 관한 협의가 있을 때에는 예산회계제도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자연감모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감모가 생긴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물품출급의 조치를 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는 감모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와 진상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명백히하여 내무부장관·조달청장 및 감사원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9]
제77조의5 (정기재물조사)
①법 제61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정부재물조사지침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보고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9]
제77조의6 (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1조의4의 규정에 준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아드에 현재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발생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9]
제77조의7 (손망실 처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의9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명령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2. 변상액의 결정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3. 망실 또는 훼손 물품의 시가의 평가에 있어서는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의 발생시기 또는 발견시기의 당해 물품의 가격·감가정도·내용·연수·수량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②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내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12·9]
제77조의8 (판정의 청구)
①법 제61조의9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의 명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그 판정을 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송부하는 서류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③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명한 변상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6·12·9]
제77조의9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61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한다.
②법 제61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등은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9]
제9장 채권의 관리
제78조 (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64조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 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추심·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제79조 (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80조 내지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전도자금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제80조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각호에 게기된 경우에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9> 판례
1.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는 자가 당해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있을 때에는 당해 행위에 의거하여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가 당해 지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이외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 알았을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이외에 현금 또는 물품출납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
제81조 (납부의 고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2조 (독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8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을 경과 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9> 판례
제83조 (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 이행기를 경과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개정 1976·12·9> 판례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또는 경매 기타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제84조 (이행기의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81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판례
제85조 (채권의 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기타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조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았을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었을 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었을 때.
7.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을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을 때.
8.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되었을 때.
제86조 (기타의 보전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기타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을 때에는 채권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7조 (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8조 (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금전이외의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갈음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공할 서류 기타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정비·보존하여야 한다.
제89조 (징수정지) 판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가 경과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제88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휴지하여 장래 그 사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으며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질 제3자가 있어 그 자가 제2호와 같은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3. 채권금액이 소액으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한 후 사정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90조 (상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당해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 대하여 상계 또는 충당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그 소관 지출금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이 있었을 때 기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와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계 또는 충당을 함과 동시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 (소멸에 관한 통지) 징수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 및 제8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판례
제92조 (이행연기의 특약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판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거한 경우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을 때.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유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 채무자가 재해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4.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소정의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을 때.
5.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금 기타의 징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 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까지 합하여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
제93조 (이행기 연장의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날)로 부터 5년(전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94조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5조 (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76·12·9> 판례
1.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할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부책·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
가.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하게 그 재산을 은익·손괴 기타의 처분을 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다.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에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라. 제85조 각호의 1에 게기된 이유가 생겼을 때.
마. 채무자가 제1호의 조건 기타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바. 채무자의 자력의 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그 연장된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
제96조 (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이 영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의하는 외에 법률상의 분쟁이 있을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재판상의 화해를 할 수 있다. 판례
제97조 (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으므로 인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9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안에 이행하였을 때에는 당해 채권 및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의 상황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8조 (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기타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할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하여 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9조 (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 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할 때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9>
1. 채무자가 이행기 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연체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하는 것.
2. 분할하여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태만하였을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
3.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변경을 하는 것.
4.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부책·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5. 채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
제10장 출납원
제100조 (출납원의 장부·금궤 및 물품의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회계년도말 또는 법 제65조제2항의 출납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원을 명하여 당해 출납원 소관의 장부·금궤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1조 (결손보전금의 지출)
①지출원은 전도자금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망실한 세입 세출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당해 연도내에 회수할 가망이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손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심사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출원에게 결손보전금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장 기록과 보고
제102조 (징수부등의 비치)
①징수관·경리관 또는 지출원은 징수부·지출원인행위부 또는 지출부를 각각 비치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2항의 출납원은 현금출납부 또는 물품출납부를 각각 비치하고,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3조 (금고가 비치할 장부) 금고는 다음에 게기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4.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제104조 (계산서의 제출)
①지출원은 소관세출금의 지출에 관하여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도자금 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소관 현금의 출납에 관하여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 (금고의 일계표등 제출) 금고는 출납에 관한 일계표·월계표 기타 필요한 보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례
제12장 보칙
제106조 (지방자치단체회계의 국가공무원에 의한 취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출납원의 망실보고) 법 제65조제2항의 출납원과 그 대리인 또는 분임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출원 또는 물품관리관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8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277호,1970.8.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4호,197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7호,1972.9.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80호,197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9호,1976.12.9>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8524호,1977.4.1>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호중 "제88조"를 "제88조·제88조의2"로 한다.
부칙 <제9224호,1978.12.26>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83호,198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55호,198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31호,1983.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각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1년 4월 30일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의 잡종재산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재산을 1983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1984년 1월 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67조의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1981년 4월 30일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인가전에 매립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의 그 매립토지 또는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당해 매립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포괄 승계인에게 1986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8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1983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지를 당해 매립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인에게 1986년 12월 31일까지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84·12·31>
제3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의 국유재산대장문서에 등록 또는 등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은닉재산으로 신고된 재산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은닉재산으로 본다.
부칙 <제11256호,1983.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72호,1984.12.31>
이 영은 198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