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세입의 회계연도소속구분)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판례
1. 납기가 일정한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안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그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정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차입금·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수시수입으로써 계약에 의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된 것은 그 계약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2조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2. 제 반환금·결손보전금·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보조금·기부금·부담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
5. 사용료·보관료·전등전력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6. 공사제조비·물건구입비·운반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출납폐쇄기한까지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7. 전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지급명령을 발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3조 (세계잉여금의 결산전 이입)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 한 때에는 전 연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하고도 잉여금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이전이라도 이를 현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제4조 (출납정리기한) 지출원의 매회계연도 소속경비의 정산지출이나 출납원의 매회계연도 소속세입금·세출금의 수납 또는 지급은 법 제4조에 규정된 출납폐쇄기한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의 납입은 출납 폐쇄기한 경과후 10일까지로 한다.
제5조 (출납사무의 완결) 1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후 3월안에 완결하여야 한다.
제6조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지방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9.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
10. 지방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 지방채의 응모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요지.
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었을 때에는 그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②지방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전항의 지방채 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지방채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지방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7조 (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조 (지방채응모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의 모집액이 지방채 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지방채를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 청약서에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의 총액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납입)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지방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지방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0조 (증권의 발행)
①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채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제11조 (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4. 지방채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제12조 (지방채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안에 매출한 지방채의 총액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지방채를 성립하게 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의 총액으로 한다.
제13조 (기명식·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 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지방채 원부)
①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지방채 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③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 원부에는 전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가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방채의 추첨상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상환기일·추첨일시·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이권흠결의 경우)
①이권있는 무기명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전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고방법) 지방채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제18조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잉여금의 처리) 매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과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에 편입할 수 있다.
제20조 (공기관의 범위)
①법 제14조에서 "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
②법 제14조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출.
2. 지역개발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주민의 자력투자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의 보조금등의 지출.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1조 (지방교부세의 감축등의 통지) 국가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의 금액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방교부세의 일부의 반환을 명할 경우에는 그 이유·금액 및 금액산정의 기초를 기재한 문서로 통지를 하거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판례
제3장 예산의 결산
제22조 (예산안의 편성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내무부장관(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 이하 같다)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지방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정기회 개회초에 편성제출하여야 한다.
②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전전연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연도 세입 세출 결산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6. 지방채·차입금 및 일시차입금에 관한 전전연도 말에 있어서의 실적·전연도와 당해 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상환연차표에 관한 조서.
7. 공유재산의 전전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연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8.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연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9. 계속비에 관한 전연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당해 연도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제23조 (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항·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과 계속비의 관·항 또는 목의 구분과 설정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 (예산배정계획) 판례
①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운영계획에 의한 세입 세출 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 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소속 기관에게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예산배정계획은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 (예산의 유용)
①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세항과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유용할 수 있다.
2. 시설비(시설비에 부수되는 보상비에 유용할 경우를 제외한다).
②회계년도 경과후에 있어서나 특별판공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비목에서의 유용을 할 수 없다.
제26조 (예산의 재유용의 금지) 예비비의 지출을 받았거나 예산의 유용을 받은 과목에서는 다시 다른 과목에 예산을 유용할 수 없다.
제27조 (예산이월의 보고) 법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을 때 또는 동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립 이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차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세입·세출 결산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을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6월 정기회 개회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 관별결산액표·예비비지출조서·예산유용 조서·채권 채무에 관한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제29조 (세입조사결정) 판례
①법 제36조제2항의 징수관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반 또는 소속 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그 영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이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입금 출납원에게 징수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0조 (납입의 고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세입과목·납입할 금액·기간 및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 출납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구술로 이를 할 수 있다. 판례
제31조 (반납금의 세입편입)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을 세입에 편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비를 지출한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 이 징수관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32조 (수납금의 납입)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 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하여야 한다.
제3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3인이하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의 직무를 서로 겸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수입금 출납원의 수납) 수입금 출납원은 조세 기타의 세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징수관에게 수납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금고에서의 수납) 금고에서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세입금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징수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반납금의 여입)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의 여입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금액은 이를 여입 할 수 없다.
제37조 (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세출과목에 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 (금고의 반납금 여입통지) 금고가 전조의 반납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장하고, 그 뜻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징수보고서의 작성·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금고설치계약)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설치는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계약에는 금고로 하여금 금고사무에 관한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제41조 (금고사무의 일부대행)
①금고사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책임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사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고사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2조 (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2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 하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43조 (지출원인행위의 제한) 법 제42조제2항의 경리관(이하 "경리관이라"한다)이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계획에 의하여 배정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44조 (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의 확인) 지출원은 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에 그 경비의 지출이 배정된 예산의 금액과 자금지급 한도액의 금액을 초과함이 없는가 또는 소속 연도의 세출과목에 틀림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제46조 (지급명령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이나 현금전도를 받을 자의 직·성명·금액·지출과목·연도 및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판례
제47조 (지급명령의 종류) 판례
①지급명령은 통상지급명령·송금지급명령 및 집합지급명령의 3종으로 한다.
②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 할 때에 발한다.
③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소에 송금지급 할 때에 발한다.
④집합지급명령은 지출과목이 동일한 것을 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지급 할 때에 발한다.
제48조 (자금전도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도자금출납원에게 자금을 전도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것에 한한다. <개정 1972·2·22, 1974·12·31>
2. 청중 상용의 잡비 또는 여비로서 50만원이하의 경비.
4.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사·제조 또는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300만원이하의 경비.
9.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제49조 (자금전도의 제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전도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용의 경비에 대하여는 매 1월분이내의 자금을 예정하여 전도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월분이내의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2. 수시의 비용에 대하여는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상 지장이 없는 한 분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자금전도)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자금을 전도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에 열거한 것에 한한다. 판례
제51조 (전도자금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판례
①전도자금 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다시 당해 청소의 장의 지출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청소의 장을 분임경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1인인 청소에 있어서는 분임경리관과 전도자금출납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 (임시 전도자금 출납원)
①전도자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전도자금 출납원을 명할 수 있다.
②임시 전도자금 출납원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선금급의 범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에 열거한 것에 한 한다. <개정 1974·12·31>
3. 관공서(특별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6.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9.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10.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경비.
12. 봉급지급일에 수출 또는 출장을 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13. 단일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 및 제5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54조 (개산급의 범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에 열거한 것에 한한다. 판례
제55조 (도급경비 지급관서의 범위)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당해 청소의 장에게 도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에 열거한 청소의 경비에 한한다. 다만, 보조금을 그 재원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74·12·31>
제56조 (보충적 경비) 법 제51조 단서의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경비는 다음에 열거한 것에 한한다.
2.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9.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거한 의회에의 의안류인쇄비.
제57조 (지급명령의 상환) 지출원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을 경과한 지급명령의 소지자로부터 상환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상환여부를 결정하여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례
제6장 계약
제58조 (예산회계법시행령의 준용) 예산회계법시행령중 제74조 ("재무부장관이 정하는"의 부분은 제외한다)내지 제104조·제106조 내지 제118조(제108조중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의 부분과 제112조중 "제1항제13호 및 제2항"의 부분은 제외한다)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매매·대차·도급 기타의 계약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 또는 "국고"는 "지방자치단체"로, "국채"는 "국채 또는 지방채"로, 제89조와 제95조중 "재무장관"은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제101조의2제1항중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때"는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관서에 보고한 때"로, 제118조중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 "소속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직근상급 관서"로 보며,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한계와 방법은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기타의 자치단체의 경우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2·2·22] 판례
제58조의2 (계약의 특례) 판례
①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의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시행하게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300만원 미만의 토목사업 및 기타 소규모 사업.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범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2·9·12]
제7장 공유재산의 관리
제59조 (공유재산의 범위)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판례
3.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5.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제60조 (공유재산의 종류) 법 제56조제2항에서 "공공용재산·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이라 함은 다음의 정의에 의한다.
1. 공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2. 공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3. 기업용재산―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4. 보존재산―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것.
제61조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하거나 교환 또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 판례
제62조 (행정재산의 관리)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 (잡종재산의 대부) 판례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총 자경면적 3정보 (농지개혁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간지·간척지는 예외로 한다)를 한도로 농경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경능력 있는 실경자에게 대부할 때.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은 그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 다만, 연고자가 2인이상으로써 재산의 분할이 곤란할 때에는 공동명의로 대부한다.
②잡종재산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그 보관을 해태하였거나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건물 또는 건물있는 부지. 다만, 건물있는 부지로써 경계에 구축물이 없는 것은 200평에 한한다.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6. 전각호외에 재산가격의 2할이상의 경비를 지출하여 관리한 재산으로써 분쟁이 없고 연고가 확실한 재산.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잡종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결정한 가격으로 그 대부를 받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부를 받은 자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이를 매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64조 (잡종재산의 대부기간) 판례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을 제외한다)은 10년.
2. 전호 이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을 제외한다)은 5년.
제65조 (임대료의 납기) 잡종재산의 임대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초년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 (임대료의 산출) 판례
①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그 인근지의 임대료를 참작하여 이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참작할 임대료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경작의 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에 있어서는 그 싯가의 연 5푼이상 경작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와 토지 이외의 물건에 있어서는 그 싯가의 연 6푼 이상의 율에 의하여 임대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67조 (잡종재산의 매각) 판례
①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에게는 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상반된 이해관계인의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이 극히 곤란한 재산이거나 수의 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한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매각 또는 대부할 재산의 가격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④전항의 싯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재산의 노후화 또는 지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이 위에 정한 평가액을 상회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 (교환) 판례
①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사유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69조 (대금납부와 연납)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 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시민아파트 및 공영주택의 부지를 매각할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5푼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 (양여) 판례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할 때.
3. 도시계획사업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도시계획지역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할 때.
4. 조림의 목적으로 공유산림의 대부를 받은자에 대하여 그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그 산림을 양여할 때.
5. 공유산림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노역을 한 현주민에게 그 지상의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때.
6.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할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이내에 그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71조 (기부재산의 사용허용)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이를 무상으로 그 기부인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판례
제72조 (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청소의 장은 소관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대장을 비치하고 도면을 첨부한다.
제73조 (가격의 재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12월 31일 현재로 소관 공유재산의 가격을 재평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등록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물품의 관리
제74조 (취득)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제75조 (보관의 원칙)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의 물품관리관(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대부의 제한)
①물품의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를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면 대부할 수 없다.
②물품의 임대료는 그 평가액의 연 6푼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77조 (무상대부와 양여등)
①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한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수 있다.
③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타인소유의 동종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④제6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장 채권의 관리
제78조 (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64조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 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추심·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제79조 (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80조 내지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전도자금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제80조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각호에 게기된 경우에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판례
1.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는 자가 당해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있을 때에는 당해 행위에 의거하여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가 당해 지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알았을 때.
3. 전2호의 경우 이외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 알았을 때.
4. 전3호의 경우 이외에 현금 또는 물품출납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
제81조 (납부의 고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2조 (독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을 경과 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판례
제83조 (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 이행기를 경과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판례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또는 경매 기타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전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제84조 (이행기의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81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판례
제85조 (채권의 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기타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조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았을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었을 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었을 때.
7.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을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을 때.
8.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되었을 때.
제86조 (기타의 보전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기타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을 때에는 채권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7조 (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8조 (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금전이외의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갈음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공할 서류 기타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정비·보존하여야 한다.
제89조 (징수정지) 판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가 경과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전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휴지하여 장래 그 사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으며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질 제3자가 있어 그 자가 제2호와 같은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3. 채권금액이 소액으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조치를 취한 후 사정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90조 (상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당해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 대하여 상계 또는 충당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그 소관 지출금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전항의 명령이 있었을 때 기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와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계 또는 충당을 함과 동시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 (소멸에 관한 통지) 징수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 및 제8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판례
제92조 (이행연기의 특약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판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거한 경우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을 때.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유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3. 채무자가 재해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4.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소정의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을 때.
5.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금 기타의 징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 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까지 합하여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
제93조 (이행기 연장의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날)로 부터 5년(전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94조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5조 (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판례
1.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할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부책·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
2.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
가.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하게 그 재산을 은익·손괴 기타의 처분을 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다.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에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라. 제85조 각호의 1에 게기된 이유가 생겼을 때.
마. 채무자가 전호의 조건 기타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바. 채무자의 자력의 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그 연장된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
제96조 (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이 영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의하는 외에 법률상의 분쟁이 있을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재판상의 화해를 할 수 있다. 판례
제97조 (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으므로 인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9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안에 이행하였을 때에는 당해 채권 및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의 상황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8조 (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기타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할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하여 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9조 (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 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할 때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이행기 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연체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하는 것.
2. 분할하여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태만하였을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
3.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변경을 하는 것.
4.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부책·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5. 채무자가 전각호에 게기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
제10장 출납원
제100조 (출납원의 장부·금궤 및 물품의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회계년도말 또는 법 제65조제2항의 출납원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원을 명하여 당해 출납원 소관의 장부·금궤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1조 (결손보전금의 지출)
①지출원은 전도자금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망실한 세입 세출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당해 연도내에 회수할 가망이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손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심사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출원에게 결손보전금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장 기록과 보고
제102조 (징수부등의 비치)
①징수관·경리관 또는 지출원은 징수부·지출원인행위부 또는 지출부를 각각 비치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2항의 출납원은 현금출납부 또는 물품출납부를 각각 비치하고,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3조 (금고가 비치할 장부) 금고는 다음에 게기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4.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제104조 (계산서의 제출)
①지출원은 소관세출금의 지출에 관하여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도자금 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소관 현금의 출납에 관하여 출납계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후 지출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 (금고의 일계표등 제출) 금고는 출납에 관한 일계표·월계표 기타 필요한 보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례
제12장 보칙
제106조 (지방자치단체회계의 국가공무원에 의한 취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출납원의 망실보고) 법 제65조제2항의 출납원과 그 대리인 또는 분임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출원 또는 물품관리관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8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277호,1970.8.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4호,197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7호,1972.9.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80호,197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