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目的) 이 법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0> 판례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또는 인접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市·道"라 한다)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각급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위탁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 (國家·地方自治團體의 任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판례
제4조 (學校給食對象)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1982.3.20, 1989.12.30, 1990.12.27, 1993.12.10> 판례
3. 교육법 제103조의4 및 제10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
제5조 (給食施設·設備) 판례
①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급식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學校給食後援會)
①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대상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후원회(이하 "後援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공동으로 갖추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2 이상의 학교에 하나의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3.12.10]
제6조 (學校給食의 運營原則 및 管理基準)
②학교급식의 내용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급식관리에 있어서는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7조 (專擔職員의 配置)
①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급식시설과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영양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經費負擔) 판례
①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生産品의 直接使用등)
①학교에서 작물재배·동물사육 기타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委託給食) 판례
①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탁급식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學校運營委員會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의견을 들어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위탁계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6.12.30]
부칙 <제3356호,198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540호,1982.3.20>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생략
⑤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문교부장관"을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部處間 事務調整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생략
②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체육부장관"을 "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文敎部의 名稱變更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31>생략
<32>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593호,1993.12.1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6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