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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의 냉장 또는 냉동고기 및 식용설육, 식용가공품 등(이하 "수출돼지고기"라 한다) 및 돼지 생산물(비식용 돼지 장 점막 가수분해물에 한함)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연혁
1.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연혁
2. 수출국은 수출전 2년간 구제역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 수출전 3년간 우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 및 돼지텟센병의 발생이 없고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국제수역사무국(OIE)규정에 의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연혁
3. 수출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돼지가 출생·사육되어진 농장은 도축전 2년이상 탄저병 및 부루세라병의 발생이 없는 곳 이어야 하며, 도축전 6개월이상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및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연혁
4. 수출국내에서 본 위생조건 제2항의 질병 및 신종악성 가축전염성 질병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또는 동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키로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돼지고기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5. 수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이하 "수출 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곳이어야 한다. 연혁
가.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스페인 정부(이하 "수출국 정부"라 한다.)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고 그중 대한민국정부가 현지 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연혁
나.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위생 감독하에 있어야 하며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연혁
다. 수출작업장은 상기 제3항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한민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은 대한민국정부가 우제류 동물 및 그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또는 그 국가를 경유한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라. 수출작업장에는 일일 도축,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2년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돼지고기의 원산 농장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연혁
6. 수출 돼지고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연혁
가. 수출돼지고기는 수출작업장내에서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돼지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특히 선모충증, 유구낭충증, 포충증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연혁
나. 수출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해체, 가공, 포장 및 보관작업을 할 때에는 수출 작업장내에서 동등이상의 위생상태에 있지 아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다. 수출 돼지고기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홀몬제, 농약, 중금속 및 방사능 등) 및 병원성미생물이 허용기준(대한민국정부의 관련규정을 원칙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돼지고기의 구성 또는 특성에 유해한 효과를 미치는 이온화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 된다. 연혁
라. 수출 돼지고기는 어떠한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수출돼지고기를 포장한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정부에 통보된 것이어야 한다. 연혁
7. 수출국정부는 식육내 유해잔류물질 방지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 (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및 돼지에 사용되는 동물약품의 판매실적 등을 명시할 것)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8. 수출돼지고기는 수출국 정부 수의관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 대한 민국에 도착 시까지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 중에는 대한민국이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연혁
8의1. 수출 장점막 가수분해물은 다음조건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연혁
가. 수출 돼지 장점막 가수분해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는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돼지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생산된 제품은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연혁
나. 수출 돼지 장점막 가수분해물을 생산하는 작업장 (이하 "전용 생산시설"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곳이어야 한다. 연혁
(1) 본 수입위생조건 중 5. 가나 및 다를 충족하여야 한다. 연혁
(2) 전용생산시설은 비식용 돼지 장정막 가수분해물을 생산하기 위한 전용생산라인을 갖추어야 하고 동등이상의 위생상태에 있지 아니한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3) 전용생산시설은 장점막 가수분해 제품의 생산기록 원본과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제품의 원료에 대한 관련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연혁
9. 수출국정부 수의관은 수출 돼지고기 및 돼지 장점막 가수분해물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연혁
가. 수출 돼지고기 연혁
(1) 상기 1., 2., 3., 5. 가나다 및 6.에 명시된 사항 연혁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최종 가공작업장별로 기재) 연혁
(3) 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연혁
(4) 지육 : 도축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연혁
정육 및 식용설육 : 도축기간 및 가공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연혁
(5) 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 등에 부착된 봉인지의 번호 연혁
(6) 선(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연혁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회사명) 연혁
(8)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연혁
나. 수출 돼지 장점막 가수분해물 연혁
(1) 상기 1., 2., 3., 5. 다 및 8의1. 가에 명시된 사항 연혁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연혁
(3) 전용생산시설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연혁
(4) 생산일자, LOT 번호 연혁
(5) 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 등에 부착된 봉인지의 번호 연혁
(6) 선(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연혁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회사명) 연혁
(8)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연혁
10. 대한민국정부 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의 현지점검 및 기록 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시 대한민국으로의 돼지고기 또는 돼지 장 점막 가수분해물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연혁
11. 대한민국정부 수의관은 수출돼지고기 또는 돼지 장 점막 가수분해물에 대한 검역중 본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돼지고기 또는 돼지 장 점막 가수분해물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연혁
12. 본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정부는 수의관을 일정기간동안 현지에 파견할 수 있으며, 현지 파견시 수출국 정부는 필요 경비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연혁
부칙<제2007-68호,2007.10.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정보
행정규칙명 :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4.03.15] [법률 제19706호, 2023.09.14., 일부개정]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4.03.15] [법률 제34289호, 2024.03.05., 일부개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1] [법률 제00677호, 2024.07.31.,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발령 2018.08.07] [제295호, 2018.08.07., 일부개정]
고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발령 2022.11.23] [제197호, 2022.11.23., 일부개정]
고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발령 2023.05.23] [제203호, 2023.05.23., 일부개정]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4.06] [제2017호, 2017.04.06., 일부개정]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3.11.02] [제2023호, 2023.11.02., 일부개정]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발령 2020.10.20] [제2020호, 2020.10.20., 일부개정]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발령 2019.07.02] [제2019호, 2019.07.02., 일부개정]
고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발령 2022.09.20] [제2022호, 2022.09.20., 일부개정]
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4.01.16] [제2024호, 2024.01.16., 일부개정]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3.09.18] [제2023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02.11] [제2016호, 2016.02.11., 전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07.20] [제2016호, 2016.07.20., 제정]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2.08.09] [제2022호, 2022.08.09., 일부개정]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2.01.19] [제2022호, 2022.01.19., 일부개정]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11.09] [제2015호, 2015.11.09., 일부개정]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7.26] [제2017호, 2017.07.26., 제정]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제정]
고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제정]
고시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전부개정]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발령 2016.06.07] [제2016호, 2016.06.07., 일부개정]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발령 2016.11.28] [제2016호, 2016.11.28., 제정]
고시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발령 2022.10.05] [제2022호, 2022.10.05., 일부개정]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1.08] [제2017호, 2017.01.08., 일부개정]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발령 2024.02.15] [제2024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11.08] [제2018호, 2018.11.08., 일부개정]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전부개정]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제정]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발령 2021.06.24] [제2021호, 2021.06.24., 일부개정]
고시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발령 2023.10.11] [제2023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1.25] [제2022호, 2022.01.25., 일부개정]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4.06] [제2017호, 2017.04.06., 일부개정]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4.06] [제2017호, 2017.04.06., 일부개정]
고시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발령 2023.12.04] [제2023호, 2023.12.04., 일부개정]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전부개정]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제정]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7.03] [제2017호, 2017.07.03.,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2.08.08] [제2022호, 2022.08.08.,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제정]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04.01] [제2016호, 2016.04.01.,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발령 2021.11.05] [제415호, 2021.11.05., 일부개정]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발령 2022.12.09] [제2022호, 2022.12.09., 일부개정]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발령 2022.04.25] [제2022호, 2022.04.25., 일부개정]
고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발령 2022.08.22] [제2022호, 2022.08.22., 일부개정]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발령 2023.12.12] [제2023호, 2023.12.12., 일부개정]
고시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발령 2022.02.24] [제128호, 2022.02.24., 일부개정]
고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발령 2022.11.23] [제197호, 2022.11.23., 일부개정]
고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발령 2023.05.23] [제203호, 2023.05.23., 일부개정]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발령 2021.12.31] [제187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해외 축산물 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발령 2021.12.29] [제186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4.06] [제2017호, 2017.04.06., 일부개정]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3.11.02] [제2023호, 2023.11.02., 일부개정]
고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발령 2015.12.22] [제2015호, 2015.12.22., 제정]
고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발령 2023.03.30] [제2023호, 2023.03.30., 일부개정]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발령 2020.10.20] [제2020호, 2020.10.20., 일부개정]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발령 2019.07.02] [제2019호, 2019.07.02., 일부개정]
고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4.02.01] [제2024호, 2024.02.01., 일부개정]
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4.01.16] [제2024호, 2024.01.16., 일부개정]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3.09.18] [제2023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02.11] [제2016호, 2016.02.11., 전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19.08.19] [제2019호, 2019.08.19., 일부개정]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07.20] [제2016호, 2016.07.20., 제정]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2.08.09] [제2022호, 2022.08.09., 일부개정]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2.01.19] [제2022호, 2022.01.19., 일부개정]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11.09] [제2015호, 2015.11.09., 일부개정]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7.26] [제2017호, 2017.07.26., 제정]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제정]
고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제정]
고시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전부개정]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발령 2016.06.07] [제2016호, 2016.06.07., 일부개정]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발령 2016.11.28] [제2016호, 2016.11.28., 제정]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1.08] [제2017호, 2017.01.08., 일부개정]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11.08] [제2018호, 2018.11.08., 일부개정]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전부개정]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제정]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3.08.31] [제2023호, 2023.08.31., 일부개정]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1.25] [제2022호, 2022.01.25., 일부개정]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발령 2022.01.19] [제2022호, 2022.01.19., 일부개정]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4.06] [제2017호, 2017.04.06., 일부개정]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발령 2022.03.30] [제2022호, 2022.03.30., 일부개정]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4.06] [제2017호, 2017.04.06., 일부개정]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전부개정]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제정]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7.03] [제2017호, 2017.07.03.,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19.12.04] [제2019호, 2019.12.04., 일부개정]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제정]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04.01] [제2016호, 2016.04.01.,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자치법규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5030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8] [제7667호, 2023.07.18.,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03] [제4941호, 2021.05.03.,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04] [제4343호, 2020.06.04.,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15] [제1714호, 2021.07.15.,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시행 2023.07.01] [제2735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5] [제5552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시행 2021.06.25] [제2863호, 2021.06.25.,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1] [제531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07] [제4783호, 2022.10.0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