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찰(豫察)"이라 함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역학에 관한 정보수집·분석을 위한 조사·탐문·임상검사·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의 방역활동을 말한다.
2. "검진(檢診)"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이 가축전염병 검사대상 가축의 개체별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체별로 실시하는 능동적·개체적 검사를 말한다.
3. "혈청검사(血淸檢査)"라 함은 검역원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염병 검사대상 축군별 감염여부 및 면역형성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일정비율의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능동적·집단적 검사를 말한다.
4. "병성감정(病性鑑定)"이라 함은 검역원장,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또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검역원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이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뢰받은 가검물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요령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2장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예찰협의회 설치·운영) ①검역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에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가축방역기관에 가축전염병지역예찰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둔다.
제4조(중앙협의회 구성) ①중앙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검역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검역원 질병방역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2. 농촌진흥청 소득개발기술과장 및 축산연구소 축산기술지원과 가축방역담당주무
4. 시·도의 가축방역담당과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지소장을 포함한다)
6. 대한수의사회 사무처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한국동물약품협회·한국사료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전국한우협회·대한양돈협회·대한양계협회의 전무
7. 위원장이 예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③중앙협의회의 간사는 검역원 질병방역부 방역과장이 된다.
제5조(지역협의회의 구성) ①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가축방역담당주무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축산물위생담당과장 및 각 지소장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본부 축산관련 팀장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본부장
4. 대한수의사회 시·도지회장 및 생산자단체 시·도지부장
5. 위원장이 지역예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③지역협의회의 간사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개최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매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가축방역 여건 또는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협의회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검역원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역협의회에 참석토록 하여 방역지도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협의한 결과와 관할지역내 가축전염병 발생동향 등의 자료를 중앙협의회의 위원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협의회 위원장은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 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이 요령에서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협의회 개최 결과 조치) ①검역원장은 협의한 사항중 농림부장관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 종료후 5일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개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으로 하여금 예찰협의회 결과를 이행토록 하고, 양축농가 및 축산관계자 등에게 홍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임상검사 실시 및 보고 요령
제9조(소유자등의 의무) ①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거나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법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요령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찰요원의 예찰활동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예찰요원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 읍·면·동의 행정구역 현황과 가축사육시설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가축전염병 예찰요원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읍·면·동 단위별로 1명의 예찰요원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축사육시설의 개소수 등 여건에 따라 가감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예찰요원으로 지정한다.
2. 시·군·구, 읍·면·동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명예가축방역감시원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예찰요원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찰요원 편성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농림부장관의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찰요원의 임무) 예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신고
2. 가축전염병 그 밖의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임상검사 및 탐문조사
3. 그 밖에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여하는 임무
제12조(임상검사의 실시) ①시장·군수는 매주 1회 요일(曜日)을 정하여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5개소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임상검사와 폐사한 가축의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은음식물을 가축에 급여하는 가축사육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1개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예찰요원은 가축사육시설 출입시 1회용 방역복 및 장화를 착용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예찰요원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남은음식물을 가축에 급여하는 가축사육시설 방문시 동 시설내에 폐사한 가축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폐사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상검사 결과보고) ①예찰요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상검사 실시결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거나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예찰요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회 임상검사 결과를 매주 금요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월간 임상검사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월간 임상검사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검진·혈청검사·병성감정의 실시·보고 및 발생정보 발령
제14조(계획수립) ①농림부장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가축전염병 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검역원장은 제1항의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및 세부방역기준에 따라서 시·도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10일까지 다음해의 가축전염병 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검진·혈청검사·병성감정 실시) ①검역원장,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및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병성감정의 실시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성감정의 실시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6조(보고) ①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혈청검사 실시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가축방역기관장 및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월별 병성감정실적을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역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결과를 종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면역형성상황 등 역학적 상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발령) ①가축전염병의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원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예찰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 발생정보의 발령은 중앙협의회의 경우에는 검역원장이, 지역협의회의 경우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각각 발령한다.
③정보발령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예보 : 가축전염병의 일반적인 발생상황을 알릴 때
2. 주의보 : 가축전염병 발생증가 및 만연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방역을 실시하여야 할 때
3. 경보 : 가축전염병 발생이 급증하여 긴급방역조치를 하여야 할 때 또는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극심한 피해가 우려될 때
④검역원장은 특정 가축전염병이 제한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여 주변지역으로 전파가 우려될 경우에는 해당 시·도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검역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를 발령한 때에는 관련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관계자 등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⑥농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신종·재출현 가축전염병 등에 대하여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따라 작성된 가축질병위기대응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신고포상금) ①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요령은 별표 1에 의한다.
③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살처분보상금)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의뢰된 폐사가축 시료에 대한 병성감정 실시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살처분보상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별표 1]중 제1호 바.목 (1)에 의거 살처분 당시의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의 5분의 2를 지급한다.
부칙<제2007-12호,2007.3.5.>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