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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정액(이하 "돼지정액"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연혁
2.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연혁
가. "공정돼지"라 함은 시정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하여 돼지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돼지를 말한다. 연혁
나. "정부수의사"라 함은 프랑스 수의당국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 연혁
다. "전담수의사"라 함은 공정돼지 및 정액채취소의 위생 관리와 돼지정액의 채취 및 취급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정액채취소에 고용된 수의사로서 프랑스 수의당국이 승인한 수의사를 말한다. 연혁
3. 프랑스에는 돼지정액의 선적전 1년간 구제역, 선적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 선적전 3년간 돼지텟센병우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하고, 이들 각각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수행되고 있음을 대한민국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연혁
4. 프랑스 정부는 자국내에 3.에 언급된 질병의 감염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돼지정액의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5. 프랑스 수의당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정액채취소를 선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정액채취소를 승인한다. 연혁
가. 정액채취소는 프랑스 수의당국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연혁
나. 정액채취소는 다른 동물사육농장과 격리되어 방역상 안전하게 설비되어 있고,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며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연혁
(1) 세척실소독실 또는 멸균실을 구비하고 있는 정액채취시설 연혁
(2) 정액처리실 및 정액보관실 연혁
(3) 정액처리실 및 정액보관실과는 분리된 가축계류시설 연혁
(4) 환축격리시설 연혁
(5) 외부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연혁
(6) 청소소독장비 연혁
다. 정액채취소의 전담수의사는 다음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연혁
(1) 정액채취 종사원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및 방역교육 연혁
(2) 정액채취처리 및 보관과정 연혁
(3) 정액채취소의 모든 동물에 대한 품종출생일개체확인병력원산농장이동상황검사내용검사결과약물처리예방접종사실 및 정액채취 현황 등의 기록 연혁
(4) 정액채취소 입식동물의 출입상황. 단, 입식되는 동물은 공정돼지와 동등한 위생상태일 것 연혁
(5) 정액채취소 방문자에 대한 기록 연혁
라. 돼지정액의 채취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동물도 정액채취소내의 공정돼지가 계류되어 있는 가축계류시설로 추가 입식되지 않아야 한다. 연혁
6. 공정돼지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연혁
가. 공정돼지는 프랑스에서 출생사육되었거나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6개월 이상 프랑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정액채취를 위한 격리시부터 최종채취시까지 정액채취소내에 계류되고 자연교배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연혁
나.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2년간 결핵병부루세라병오제스키병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및 돼지전염성위장염이 발생하지 않은 돼지 전용번식농장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연혁
다.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2년간 돼지콜레라가 반경 10㎞ 이내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연혁
라.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30일 이상 격리되어야 하며, 그 기간동안 <별표>에 의한 프랑스 수의당국의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연혁
마.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는 당일의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하고, 정액채취소로의 운송은 정부수의사 또는 전담수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연혁
바. 정액채취소내의 공정돼지는 연 1회 이상 별표의 질병에 대하여 프랑스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또한 한국 수출용 정액 생산돼지는 별표의 질병에 대하여 정액 수출전 6개월 이내에 프랑스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연혁
7. 돼지정액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연혁
가. 돼지정액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채취되어야 한다. 연혁
나. 돼지정액의 채취기간동안에는 다른 정액채취소에서 생산된 정액이 당해 채취소에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연혁
다. 돼지정액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는 사용전에 소독 또는 멸균처리되어야 한다. 연혁
라. 돼지정액의 처리에 사용되는 첨가제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전파시킬 위험이 없는 가열처리된 우유 또는 멸균된 난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물유래물질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연혁
마. 돼지정액은 처리후 공정돼지의 개체번호품종채취일 및 정액채취소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프랑스 수의당국이 정한 방식에 의한 코드를 부착한 앰플이나 스트로우에 저장하여야 한다. 이때 코드를 사용한 경우는 코드해독법을 첨부하여야 한다. 연혁
바. 돼지정액은 세척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용기에 담아 봉인지로 봉인하고 대한민국 도착시까지 개봉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는 냉매제는 동물성 물질에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연혁
사. 돼지정액은 채취후 검사결과가 확인되고 수출될 때까지 정액채취소내 보관시설에 보관되어야 한다. 연혁
8. 프랑스 정부수의사는 돼지정액 선적시 다음 각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영문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연혁
가. 3.6. 및 7.에 명시된 사항 연혁
나. 수입자 및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 연혁
다. 정액채취소의 명칭등록번호 및 주소 연혁
라. 공정돼지의 등록명칭등록번호품종출생일 및 정액채취소 입식일 연혁
마. 정액채취 연월일, 앰플 또는 스트로우 수량 및 표식 연혁
바.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식 연혁
사. 첨가제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의 구성성분 연혁
아. 6.바.에 의한 검사방법검사연월일검사결과 및 검사기관 연혁
자. 선적일자선적지,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연혁
차. 검역증명서 발행장소발행일자, 발행자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 연혁
9. 대한민국 수의당국은 돼지정액에 대한 수입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연혁
부칙<제2007-9호,2007.2.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4.03.15] [법률 제19706호, 2023.09.14., 일부개정]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4.03.15] [법률 제34289호, 2024.03.05., 일부개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1] [법률 제00677호, 2024.07.31.,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발령 2018.08.07] [제295호, 2018.08.07., 일부개정]
고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발령 2022.11.23] [제197호, 2022.11.23., 일부개정]
고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발령 2023.05.23] [제203호, 2023.05.23., 일부개정]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4.06] [제2017호, 2017.04.06., 일부개정]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3.11.02] [제2023호, 2023.11.02., 일부개정]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발령 2020.10.20] [제2020호, 2020.10.20., 일부개정]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발령 2019.07.02] [제2019호, 2019.07.02., 일부개정]
고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발령 2022.09.20] [제2022호, 2022.09.20., 일부개정]
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4.01.16] [제2024호, 2024.01.16., 일부개정]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3.09.18] [제2023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02.11] [제2016호, 2016.02.11., 전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07.20] [제2016호, 2016.07.20., 제정]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2.08.09] [제2022호, 2022.08.09., 일부개정]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2.01.19] [제2022호, 2022.01.19., 일부개정]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11.09] [제2015호, 2015.11.09., 일부개정]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7.26] [제2017호, 2017.07.26., 제정]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제정]
고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제정]
고시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전부개정]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발령 2016.06.07] [제2016호, 2016.06.07., 일부개정]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발령 2016.11.28] [제2016호, 2016.11.28., 제정]
고시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발령 2022.10.05] [제2022호, 2022.10.05., 일부개정]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1.08] [제2017호, 2017.01.08., 일부개정]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발령 2024.02.15] [제2024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11.08] [제2018호, 2018.11.08., 일부개정]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전부개정]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제정]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발령 2021.06.24] [제2021호, 2021.06.24., 일부개정]
고시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발령 2023.10.11] [제2023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1.25] [제2022호, 2022.01.25., 일부개정]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4.06] [제2017호, 2017.04.06., 일부개정]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4.06] [제2017호, 2017.04.06., 일부개정]
고시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발령 2023.12.04] [제2023호, 2023.12.04., 일부개정]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전부개정]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제정]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7.03] [제2017호, 2017.07.03.,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2.08.08] [제2022호, 2022.08.08.,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제정]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04.01] [제2016호, 2016.04.01.,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발령 2021.11.05] [제415호, 2021.11.05., 일부개정]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발령 2022.12.09] [제2022호, 2022.12.09., 일부개정]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발령 2022.04.25] [제2022호, 2022.04.25., 일부개정]
고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발령 2022.08.22] [제2022호, 2022.08.22., 일부개정]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발령 2023.12.12] [제2023호, 2023.12.12., 일부개정]
고시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발령 2022.02.24] [제128호, 2022.02.24., 일부개정]
고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발령 2022.11.23] [제197호, 2022.11.23., 일부개정]
고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발령 2023.05.23] [제203호, 2023.05.23., 일부개정]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발령 2021.12.31] [제187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해외 축산물 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발령 2021.12.29] [제186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4.06] [제2017호, 2017.04.06., 일부개정]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3.11.02] [제2023호, 2023.11.02., 일부개정]
고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발령 2015.12.22] [제2015호, 2015.12.22., 제정]
고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발령 2023.03.30] [제2023호, 2023.03.30., 일부개정]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발령 2020.10.20] [제2020호, 2020.10.20., 일부개정]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발령 2019.07.02] [제2019호, 2019.07.02., 일부개정]
고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4.02.01] [제2024호, 2024.02.01., 일부개정]
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4.01.16] [제2024호, 2024.01.16., 일부개정]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3.09.18] [제2023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02.11] [제2016호, 2016.02.11., 전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19.08.19] [제2019호, 2019.08.19., 일부개정]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07.20] [제2016호, 2016.07.20., 제정]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2.08.09] [제2022호, 2022.08.09., 일부개정]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2.01.19] [제2022호, 2022.01.19., 일부개정]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11.09] [제2015호, 2015.11.09., 일부개정]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7.26] [제2017호, 2017.07.26., 제정]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제정]
고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제정]
고시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전부개정]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발령 2016.06.07] [제2016호, 2016.06.07., 일부개정]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발령 2016.11.28] [제2016호, 2016.11.28., 제정]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1.08] [제2017호, 2017.01.08., 일부개정]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11.08] [제2018호, 2018.11.08., 일부개정]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전부개정]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제정]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3.08.31] [제2023호, 2023.08.31., 일부개정]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1.25] [제2022호, 2022.01.25., 일부개정]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발령 2022.01.19] [제2022호, 2022.01.19., 일부개정]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4.06] [제2017호, 2017.04.06., 일부개정]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발령 2022.03.30] [제2022호, 2022.03.30., 일부개정]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4.06] [제2017호, 2017.04.06., 일부개정]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전부개정]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제정]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7.03] [제2017호, 2017.07.03.,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19.12.04] [제2019호, 2019.12.04., 일부개정]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제정]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04.01] [제2016호, 2016.04.01.,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자치법규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5030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8] [제7667호, 2023.07.18.,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03] [제4941호, 2021.05.03.,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04] [제4343호, 2020.06.04.,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15] [제1714호, 2021.07.15.,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시행 2023.07.01] [제2735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5] [제5552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시행 2021.06.25] [제2863호, 2021.06.25.,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1] [제531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07] [제4783호, 2022.10.0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