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道에 關한 規定의 準用) 판례
①본령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도지사라 함은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말한다.
제2조 (消滅 市, 郡에 對한 過誤納金의 處理)
①지방세법(以下 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승계 시, 군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 군에 과납 또는 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때에는 그 승계 시, 군이 협의하여 환부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 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승계 시, 군의 장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지사(그 承繼 市, 郡이 2以上의 道의 區域에 걸쳐있는 境遇에는 內務部長官)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와 당해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납부 또는 납입의무의 승계
제3조 (相續人 2人以上일 때의 代表者指定) 판례
①법 제16조제2항에 규정한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대표자를 지정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시장, 군수(서울特別市와 釜山市와 大邱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 군수는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제2차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제4조 (第2次納付 또는 納入義務者에 對한 納付 또는 納入의 通知)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판례
1.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3. 전호의 금액중 제2차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장소
제5조 (第2次 納付 또는 納入義務者에 對한 納付 또는 納入催告)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최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판례
1.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제2차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제6조 (株主 또는 社員의 特殊關係者) 법 제2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개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판례
1. 주주와 혼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일한 사정에 있는 자와 그 친족으로서 그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2. 주주인 개인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그 개인으로부터 받는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그 친족으로서 그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제7조 (事業의 讓渡, 讓受의 意義)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의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수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
제4절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등
제8조 (納付 또는 納入의 告知)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2, 1963·12·31> 판례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제8조의2 (賦課의 取消 및 變更通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부과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1·22]
제9조 (納期前 徵收의 告知)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뜻을 제8조에 규정하는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단,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였거나 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은 제2차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등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제9조의2 (納期限의 延長) 법 제26조의2에서 "특수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락뢰·화재·설화·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기내에 납부 또는 납입이 곤난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기내에 납부 또는 납입이 곤난한 때.
3.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사업상의 극심한 손해로 인하여 납기내에 납부 또는 납입이 곤난한 때.
[본조신설 1963·12·31]
제10조 (督促狀의 記載事項)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입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2> 판례
제11조 (加算金) 판례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까지 징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3·12·31]
제12조 (缺損處分) 판례
①법 제29조제4호에서 징수의 가망이 없는 경우라 함은 체납자의 행방 또는 그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할 경우를 말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 군(서울特別市와 釜山市와 大邱市에 있어서는 區로 한다. 以下 같다) 경찰서 기타의 관공서나 은행 기타의 회사에 조회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절 지방세우선의 원칙 및 타채권과의 조정
제13조 (公正證書) 법 제31조제3항에서 공정증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63·1·22> 판례
2. 공증인이 작성한 질권설정에 관한 증명으로서 그 작성일자가 지방세와 그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의 것
제14조 (讓渡擔保財産의 意義等) 판례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가 그의 재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양수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②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전조 각호의 규정에 준한 공정증서로,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재산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5조 (讓渡擔保權者에 對한 告知等)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는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납부 또는 납입보전
제16조 (納付 또는 納入管理人의 變更措置)
①시장, 군수는 납부 또는 납입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를 지정하여 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령을 받은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관리인의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와 납부 또는 납입관리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納付 또는 納入完納 또는 徵收猶豫證明의 意義) 법 제38조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라 함은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하는 날 현재에 그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징수유예증명서라 함은 발급하는 날 현재에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63·12·31>
제18조 (納付 또는 納入完納 또는 徵收猶豫證明書의 請求)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두로 신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2> 판례
1.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제19조 (納付 또는 納入完納 또는 徵收猶豫證明書의 發給) 지방세완납증명서와 징수유예증명서는 법인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완납통보 또는 경유에 의하여 본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개인에 있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住所地와 營業場所가 相違할 때에는 營業場所를 管轄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을 經由하여야 한다)이 발급한다.
제20조 (未課稅證明書) 판례
①지방세의 과세실적이 없는 자가 미과세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두로 신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미과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 (證明書의 有效期間) 지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판례
제22조 (地方稅完納 또는 徵收猶豫證明書等 提出의 例外) 법 제38조에 규정한 계약과 대금지불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호(第11號와 第15號는 除外한다)에 규정된 수의계약에 의한 때에는 지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67·12·30> 판례
제23조 (政府管理機關) 법 제38조에 규정한 정부관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법 제22조제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63·12·31, 1967·12·30>
제24조 (滯納回數의 計算과 期間)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회수의 계산은 지방세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하고 횟수의 통산은 1회계연도(法人稅附加稅는 제외한다)를 1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3·1·22]
제25조 (滯納의 正當한 事由) 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63·12·31> 판례
1.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내에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단, 수취를 거부한 것은 예외로 한다.
2.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불명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가 공시송달되었을 때
3.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풍수해, 락뢰, 화재, 전화 기타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 또는 납입가 곤란할 때
4.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 또는 납입가 곤란할 때
5.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대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 또는 납입가 곤란할 때
6.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
7.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96조제1항과 제2항(滯納處分의 中止)에 해당할 때
제26조 (官許事業의 停止 또는 許可取消) 판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해당주무관청은 그 결과를 소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절 징수유예
제27조 (徵收猶豫등의 期間과 分納限度)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기간은 그 유예를 결정한 날의 익일부터 6월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시장·군수가 정한다. <개정 1963·1·22, 1966·9·8, 1967·12·30> 판례
제28조 (徵收猶豫等의 申請節次)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7·12·30> 판례
1.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5. 분할납부 또는 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과 횟수
제29조 (徵收猶豫등에 관한 통지)
①관할시장·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유예기간·분할납부 또는 분할납입할 금액·납부기간 또는 납입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의 효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전문개정 1967·12·30]
제30조 (擔保의 種類)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63·1·22, 1967·12·30>
6.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7조제1항각호의 법인의 주식(出資證券을 포함한다. 이하 第31條第3項에서 같다.)
제31조 (擔保提供節次) 판례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무기명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서의 정본을 소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국채인 경우에는 등록에 의한 등록필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소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토지 또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제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전조제6호에 규정한 법인의 주식으로써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주식이 무기명주식인 때에는 주식에 관계인이 확인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명주식인 때에는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질권설정의 등록을 관계법인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告知不能으로 인한 徵收猶豫)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 있는 경우에 그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때.
2. 납세의무자의 주소나 거소 또는 영업소나 사무소가 국외에 있으므로써 고지불능인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를 결정한 날로부터 6월이내로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한 후 납세의무자의 행방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징수유예의 결정을 취소하고 징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2·30]
제32조 (徵收猶豫의 取消通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년월일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2·30>
제8절 과오납금의 처리
제33조 (過誤納金의 充當)
①과오납금은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충당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過誤納金의 讓渡) 판례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讓渡人)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과오납금의 소속·연도·세목과 금액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양도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 (過誤納金還付通知) 과오납금을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 이유, 청구기한과 청구절차를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판례
제36조 (過誤納金의 還付請求)
①과오납금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당해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절 잡칙
제37조 삭제<1963·1·22>
제38조 삭제<1963·1·22> 판례
제39조 (道稅의 滯納處分費등)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이 하는 도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비는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3·12·31] 판례
제40조 (納額 또는 減額通知) 판례
①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법률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발부하는 납액통지서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성명,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 납부기일과 납부장소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액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증가액에 대하여는 다시 납액통지서를 그 감액에 대하여는 감액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市·郡附加稅의 賦課徵收등)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부가세를 도세와 같이 부과징수할 때에는 도세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에 시·군부가세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12·31]
제41조 (徵收한 地方稅의 金庫拂入)
①시장, 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 지정한 기한내에 도금고에 불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1.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에 있는 시, 군은 수납한 날의 익일까지
2. 도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 이외에 있는 시, 군은 수납한 날로부터 5일이내
②전항의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군세를 시·군금고 에 불입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 (囑託徵收節次)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징수를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을 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촉탁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원주소와 현주소
2. 촉탁징수할 지방세의 연도,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년월일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징수를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인수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촉탁한 징수가 지연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서 당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43조 (不可避한 事故의 意義)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고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제44조 (再調査 또는 審査의 請求) 판례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 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재조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管轄市長, 郡守經由)에게, 시, 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재조사청구를 한 연월일, 재조사의 결정사항, 불복의 사유, 청구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58조제2항과 제5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주문과 이유를 부한 결정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를 경유하여 청구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5조 (第3者의 納付 또는 納入) 판례
①법 제60조에 규정한 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한다.
②납부 또는 납입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신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6조 (詐害行爲의 取消節次) 세무공무원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판례
제47조 (資格證明書) 법 제64조제2항 및 제4항 후단에 규정한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라 함은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한 것을 말한다.
3. 질문, 검사, 또는 지방세체납자의 재산압류권한과 그에 따른 수색에 관한 사항
제2장 도세
제1절 소득세부가세
제48조 (自進申告納付와 申告納付)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부가세를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6·9·8>
제49조 (特別徵收稅額의 納入) 판례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부가세를 납입할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자는 소득세부가세를 소득세와 동시에 징수하여 전항에 의하여 관할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0조 (徵收義務者의 指定通報)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과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징수의무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였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서식제1호에<%생략:서식1%> 의하여 그 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6·9·8]
제51조 (定期分算出稅額등의 通報)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24조·제25조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과 정기분산출세액을 결정하였거나,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서식제2호에<%생략:서식2%>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6·9·8]
제52조 (過誤納金의 還付와 充當)
①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부가세의 환부와 충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충당하는 소득세의 예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서 또는 세무서장이라 함은 각각 시, 군 또는 시장, 군수를 말한다.
제53조 (中間豫納付 또는 納入額의 通報)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부 또는 납입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 서식제3호에<%생략:서식3%>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판례
제54조 (納付 또는 納入告知書의 發付) 세무관서가 소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가 발부명의인이 되는 소득세부가세의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를 그에 연속시켜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2> 판례
제54조의2 (補助金의 交付)
①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교부한다.
1.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령 제18조제1호·제2호와 제4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부가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건당 2전5리,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5전
2. 법 제75조제4항의 납부 또는 납입조합에 대하여는 매월 그 납입세액의 100분의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입한 지방세가 도세인 때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시·군세인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1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경과후 20일내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 7일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그 익월 20일까지
[본조신설 1963·1·22]
제2절 법인세부가세
제55조 (自進納付) 법 제81조제1항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부가세를 예납 또는 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 (豫納付 또는 納入額의 通報) 세무관서가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부 또는 납입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 서식제4호에<%생략:서식4%>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 (法人稅額의 通報) 세무관서가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을 결정하거나 동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 서식제5호에<%생략:서식5%> 의하여 납부 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31>
제58조 (特別徵收稅額의 納入) 판례
①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부가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자는 법인세부가세를 동시에 징수하여 전항에 준하여 관할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령 제36조제1호 및 제3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부가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때에는 거래건당 2전5리(서울 特別市와 釜山市에 있어서는 5전)로 계산한 보조금을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교부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경과후 20일내에 납입한 지방세가 도세인 때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시·군세인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제59조 (徵收義務者의 指定通報)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과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무자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발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지내용을 별표 서식제6호에<%생략:서식6%> 의하여 징수의무자소재지 관할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66·9·8> 판례
제60조 삭제<1966·9·8>
제61조 (法人稅附加稅의 告知) 시장, 군수는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그 법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법 제80조의 규정(稅率)을 적용한 부가세액
3.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한 가산세액과 그에 해당되는 가산부가세액
4. 법인세법 제20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 감면법인세액과 그에 해당되는 부가세액
제62조 (過誤納金의 還付와 充當)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가세의 환부와 충당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충당하는 법인세의 예에 의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서장이라 함은 시장, 군수를 말한다.
제3절 영업세부가세
제63조 (自進申告納付와 申告納付)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부가세를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6·9·8>
제64조 (特別徵收稅額의 納入)
①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부가세를 납입할 경우에는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영업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자는 영업세부가세를 동시에 징수하여 전항에 준하여 관할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5조 (徵收義務者의 自進通報) 지방국세청장이 영업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과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의 징수의무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였거나, 영업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서식제8호에<%생략:서식8%> 의하여 그 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6·9·8]
제66조 (定期分算出稅額의 通報) 세무서장이 영업세법 제17조·제17조의2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과 정기분산출세액을 결정하였거나,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서식제9호에<%생략:서식9%>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6·9·8]
제67조 (過誤納金의 還付와 充當)
①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부가세의 환부와 충당은 영업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충당하는 영업세의 예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서 또는 세무서장이라 함은 각각 시, 군 또는 시장, 군수를 말한다.
제68조 (中間豫納付 또는 納入額의 通報) 세무관서가 영업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부 또는 납입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 서식제10호에<%생략:서식10%>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지관할시장,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69조 (納付 또는 納入告知書의 發付) 세무관서가 영업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의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가 발부명의인이 되는 영업세부가세의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를 그에 연속시켜 발부하여야 한다.
제69조의2 (補助金의 交付)
①법 제10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교부한다.
1.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중 영업세법시행령 제20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령 제21조제1호와 제3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업세부가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건당 5전. 다만, 서울 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10전
2. 법 제100조제4항의 납부 또는 납입조합에 대하여는 매월 그 납입세액의 100분의 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한 지방세가 도세인 때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시·군세인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연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경과후 20일내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익월 20일까지
[본조신설 1963·1·22]
제4절 취득세
제70조 (取得의 時期等)
①건축에 의한 건물의 취득은 그 공사가 준공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연부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총가격에 대한 취득세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계약상의 연부금지불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의 지불액이 연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③선박·주·차량 또는 중기에 대한 법 제104조제8호의 원시취득은 그 건조·조입 또는 제조가 완성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0조의2 (納稅義務者등) 법 제10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20일이내에 취득당시의 물건소재지에서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물건이 전입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1963·12·31]
제70조의3 (船舶·車輛등의 種類變更)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주 또는 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이라 함은 선박·주에 있어서는 선질(舟가 船舶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과 용도, 차량과 중기에 있어서는 원동기·정원·적재정량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67·12·30>
[본조신설 1966·9·8]
제70조의4 (附帶設備등의 種類와 課稅범위) 법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의 종류나 과세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6·9·8]
제70조의5 (取得당시의 現況賦課) 부동산(鑛業權·漁業權을 제외한다) 주·차량 또는 중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본조신설 1966·9·8]
제71조 (非課稅對象公共團體) 법 제106조에서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63·1·22>
제72조 (非課稅對象 公益事業者)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영자로서 그 사업이 비영리적인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73조 (其他物件의 課稅標準額) 판례
①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물건의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1月 1日에 없었던 其他物件의 時價는 課稅事實이 發生한 때의 時價)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매년 분기별로 조례의 정하는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
②광업권 및 어업권에 있어서는 그 명목여하 를 불문하고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또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6·9·8]
제73조의2 (增築等의 課稅標準額) 판례
①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인건비·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도지사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7·12·30]
제73조의3 (公共團體의 意義) 법 제111조제5항제2호에서 "공공단체"라 함은 제71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1963·12·31][제73조의2에서 이동<1966·9·8>]
제74조 (不可抗力의 意義) 법 제108조제5호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이라 함은 지진, 풍수해, 낙뢰, 화재 또는 이에 유사한 재해로 인한 멸실을 말한다. 판례
제75조 (賣却通報)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 또는 국유재산의 매각통보는 별표 서식제11호에<%생략:서식11%>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판례
제76조 (自進申告納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명백히 기재하여 시장,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판례
제77조 (特殊事情의 意義) 법 제123조에서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가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므로써 납부 또는 납입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판례
제78조 (減免申請)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구비하여 관할시장,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판례
제5절 자동차세
제78조의2 (기타 自動車의 범위) 법 제124조의 규정에서 "지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로서 도로상을 주로 운행하는 추럭트렉타 및 탐푸추럭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1967·12·30] 판례
제79조 (非課稅) 판례
①법 제116조제1호와 제2호에 게기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방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각군의 병기감실에 등록되어 있는 편제상의 병기로써의 자동차를 말한다.
2. 소방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 또는 예방청소, 오물제거의 용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갖인 자동차를 말한다.
3. 환자수송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특수구조와 그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환자수송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라 함은 도로의 보수 또는 신설과 이에 부수되는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의 운반용이 아닌 작업용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말한다.
②정부가 우편, 전신, 전화의 전용에 공하는 자동차와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과 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하는 주한외국원조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법 제1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 한다.
③법 제127조의 규정과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종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0조 (營業用과 非營業用의 區分) 판례
①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교통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81조 (自動車의 種類)
①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내연기관이 4기통을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차륜 4륜을 구비하고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승차정원이 9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소형승용자동차 내연기관이 4기통이하의 자동차로서 차륜 4륜을 구비하고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합승자동차·합승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3. 기타소형승용자동차 전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군용형찝차·시발차·경지용자동차·승용겸화물자동차·스테숀웨이곤 및 기타 이들에 유사한 자동차로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
4. 승합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호의 사업에 공하는 버스와 비영업용버스(非營業用마이크로 버스를 포함한다).
5. 합승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호 또는 동조제4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와 일정한 노선에서 여객을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고 합승한 여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운임을 받으며 좌석을 설비한 자동차로서 전각호 이외의 자동차.
6. 화물자동차. 차륜4륜 이상을 구비하고 주로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자동차와 담푸추럭.
7. 특수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에 공하는 자동차로서 전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비영업용 자동차.
8. 3륜소형자동차 차륜3륜을 구비하고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소형자동차.
9. 대형2륜자동차. 배기량이 250cc를 초과하는 2륜자동차.
10. 소형 2륜자동차. 전호 이외의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2륜자동차.
②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승용자동차중 과세연도전 3개년사이의 년식에 속하는 자동차는 1등급으로, 법 제127조1항제2호에 규정한 소형승용자동차중 과세연도전 2개년 사이의 년식에 속하는 자동차는 1등급으로, 그 이외의 승용자동차 및 소형자동차는 2등급으로 한다.
③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교통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67·12·30]
제81조의2 (自動車의 種類決定) 자동차의 종류가 전조에 규정된 2개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의하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66·9·8]
제82조 (定置場) 법 제128조에서 자동차의 소재지라 함은 자동차의 정치장소재지를 말한다. 판례
제83조 (納付通知) 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자동차세의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10일전에 그 세액을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 (納付方法) 법 제128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서와 함께 관할시장,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판례
제85조 (自動車의 用途 또는 種類의 變更)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전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의 폐지로 보고 그 변경후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다음 기에 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본다. 판례
제86조 (納付 또는 納入畢證明書의 交付) 시장·군수는 자동차세를 완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납부 또는 납입필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납부 또는 납입필증명서의 용지는 분기별로 다른 색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1·22] 판례
제87조 (納付 또는 納入畢證明書의 再交付) 전조제2항의 납부 또는 납입필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자가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판례
제88조 (納付 또는 納入畢證明書交付臺帳) 시장, 군수는 납부 또는 납입필증명서교부대장을 비치하고 그 교부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판례
제89조 삭제<1966·9·8> 판례
제90조 (檢査合格과 番號指定의 取消) 판례
①시장, 군수는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차량검사의 합격과 차량번호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전항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차량검사의 합격과 차량번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행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 (道知事의 通知)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시장,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2·30> 판례
제6절 유흥음식세
제92조 (第1種 場所) 판례
①법 제1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1종의 각 유흥음식장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요리점이라 함은 객실을 설비하여 요리와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가 객을 접대하여 유흥을 주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무도장이라 함은 일정한 설비를 하여 땐스를 주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캬바레라 함은 음식물 또는 주액을 제공함을 주로 하고 땐스를 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 유흥음식하게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빠-라 함은 음주의 설비를 하고 주류 또는 간단한 주류를 제공하며 접대부가 객을 접대하여 유흥음식하게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시장·군수는 전항에 규정된 장소와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하여 제1종장소로 유흥음식세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3조 (第2種場所) 법 제1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2종의 각 유흥음식장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3·12·31, 1966·9·8, 1967·12·30>
1. "고급에 속하는 음식점"이라 함은 좌석에서 주류를 작배하는 부녀자를 상시 또는 수시로 두고, 주로 고급에 속하는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하는 장소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고급에 속하는 호텔"이라 함은 갑종호텔 또는 관광사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호텔을 말한다.
3. 삭제<1963·12·31>
[전문개정 1963·1·22]
제94조 (第3種場所) 법 제1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종의 각 유흥음식장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3·12·31, 1966·9·8> 판례
1. "전 2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흥음식장소"라 함은 전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으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다만, 탁주만을 판매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은 장소와 1인 1회의 행위요금이 70원(서울特別市·釜山市·大邱市 및 仁川市에 있어서는 100원)미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차방"이라 함은 홀과 식탁을 설비하고 주로 차류 기타 음료를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1963·1·22]
제95조 삭제<1963·1·22>
제96조 (非課稅場所의 확인) 제92조 내지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유흥음식장소이외의 유흥음식장소는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63·12·31]
제97조 (非課稅飮食店 確認申請節次)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음식점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장소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이내에 확인하여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 (非課稅飮食店의 遵守事項) 비과세음식점의 확인을 받은 자는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설비음식물의 종류 또는 요금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판례
제99조 (非課稅標札揭示) 비과세음식점의 확인을 받은 자는 점두 기타 보기쉬운 장소에 별표 서식제12호에<%생략:서식12%>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0조 (非課稅確認撤回) 비과세음식점에 확인을 받은 자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확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제100조의2 (營業稅課稅標準額의 決定通報) 세무서장이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9조제1항에 규정한 유흥음식세과세대상업에 대하여 정기분 또는 수시분의 영업세과세표준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별표 제12호서식의2에<%생략:서식12의2%> 의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2·30]
제100조의3 (未達金額의 追徵)
①시장·군수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과세표준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영업세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액을 동일한 조건의 영업세과세표준액과 대사하여 유흥음식세과세표준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금액에 대한 유흥음식세액과 이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추징한다.
[본조신설 1967·12·30]
제101조 (擔保物의 提供)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종류와 그 제공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판례
제101조의2 삭제<1963·12·31>
제102조 (領收證交付) 유흥음식장소 경영자가 유흥음식의 요금을 영수한 때에는 요금영수증에 당해요금에 대한 유흥음식세액 상당금액을 기재하여 이를 지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판례
제103조 (領收證等 書式表示)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유흥음식장소 경영자에 대하여 매회의 유흥음식의 요금에 대한 세율과 전조에 규정한 요금영수증의 서식등을 객석에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3조의2 (營業의 停止와 許可의 取消要求基準) 법 제1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판례
1.영업의 정지처분의 요구는 법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3회이하 적발되거나, 동조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2.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의 요구는 법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4회이상 적발되거나 동조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이상 있은 때에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본조신설 1966·9·8]
제7절 도축세
제104조 (納付 또는 納入義務者) 우마돈을 도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도살의 목적, 원인과 그 장소의 여하를 불구하고 도축세를 부과한다.
제105조 (徵稅上 必要한 事項의 命令) 시장, 군수는 도축세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도축세의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수시 명령할 수 있다. 판례
제106조 (帳簿備置) 도축장경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비치하여야 한다. 판례
제107조 (領收證書副本의 保管) 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축세영수증서의 부본은 그 발행일로부터 2연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8조 (屠畜關係書類의 閱覽) 세무공무원이 도축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축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판례
제8절 마권세
제109조 삭제<1963·1·22> 판례
제110조 (決定通知) 도지사가 법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한국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1조 (徵稅上 必要한 事項의 命令)
①도지사는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수시 명령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매년 내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12조 (交付金交付의 例外) 한국마사회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례
제9절 면허세
제113조 삭제<1963·12·31>
제114조 (기타 免許)
①법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면허의 종류구분은 다음과 같다.제1종
2. 차류제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3.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6.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천5백입방미터이상의 것.
9.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10.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電動機包含) 50마력이상의 것이나, 고용원 30인이상의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 천톤이상의 것.
13. 압축까스 및 액화까스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14. 원동기설치(汽罐). 다만, 제한 압력이 10키로그람이상의 것.
15. 화약류제조업. 다만, 고용원이 50인이상의 것.제2종 1. 차류제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2.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3. 전기공사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4.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천입방미터이상의 것. 5.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電動機包含) 30마력 이상의 것이나, 고용원 20인이상의 것. 6. 삭제<1967·12·30> 7. 인삼경작업. 다만, 2천평이상의 것. 8. 홍삼등의 수출입업. 9.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10. 압축까스 및 액화까스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11.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 500톤이상의 것. 12. 항만운송업. 13. 원동기설치(汽罐). 다만, 제한 압력이 7키로그람이상의 것. 14. 총포제조업. 다만, 고용원이 20인이상의 것.제3종 1. 차류제품제조업. 다만, 고용원 30인이상의 것. 2. 전기용품제조업. 다만, 제1종과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 전기공사업. 다만, 제1종과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500입방미터이상의 것. 5.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電動機包含)20마력이상의 것. 6. 삭제<1967·12·30> 7. 인삼경작업. 다만, 천평이상의 것. 8. 배합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20인이상의 것. 9. 압축까스 및 액화까스제조업. 다만, 제1종 및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 선박대여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 3백톤이상의 것. 11. 원동기설치(汽罐). 다만, 제한압력이 0.35키로그람이상의 것. 12. 화약류제조업. 다만, 제1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3. 총포제조업. 다만, 고용원이 10인이상의 것.제4종 2.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200입방미터이상의 것. 3. 임산물제재업. 다만, 동력(電動機包含)10마력이상의 것. 4. 삭제<1967·12·30> 5. 인삼경작업. 다만, 700평이상의 것. 6. 배급사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10인이상의 것. 7.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 저장·판매 또는 사용업. 8. 항만시설대여업. 9. 선박대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 해상운송주선업. 11. 해운중개업. 12. 해운대리점업. 13. 총포제조업. 다만, 제2종 및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 총포·화약류의 수입·판매업. 15. 화약류사용허가.제5종 1.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50입방미터이상의 것. 2. 임산물제재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 병과점. 다만,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인삼경작업. 다만, 500평이상의 것. 5. 도로사용허가. 다만,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 및 인천시에 한한다. 6. 총포소지(拳銃을 제외한다).제6종 1. 벌채허가. 다만, 벌채재적 20입방미터이상의 것. 2. 인삼경작업. 다만, 300평이상의 것. 3. 배합비료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잠종제조업.
②전항의 면허중 벌채허가 및 인삼경작업에 대하여는 면허를 받을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1966·9·8]
제115조 삭제<1963·1·22> 판례
제116조 (非課稅對象 公共團體) 법 제162조에서 공공단체라 함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117조 (非課稅對象免許) 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면허는 제72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경영자가 그 사업의 경영에 전용하는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설비나 행위에서 생한 수득금의 전액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제118조 (免許指令書交付時의 納付 또는 納入畢證添附) 판례
①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지령서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액을 관할시, 군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납부 또는 납입필증을 징취비치한 후에 그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세액을 완납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는 즉시 면허납부 또는 납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9조 (納付 또는 納入畢證交付臺帳) 시장, 군수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필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면허세납부 또는 납입필증교부대장을 비치하고 그 교부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판례
제120조 (免許에 關한 通報)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령서 또는 통지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별표 서식제13호<%생략:서식13%>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1조 (免許關係書類의 閱覽) 세무공무원이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 (納稅義務者등) 법 제7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시·군의 법인세부가세의 부과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3·12·31]
제3장 시군세
제1절 재산세
제122조 (納付 또는 納入管理人指定申告)
①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가 직접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부 또는 납입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2조의2 (納稅義務者등) 법 제18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공단체"라 함은 제71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개정 1966·9·8>
[본조신설 1963·12·31]
제122조의3 (所有權歸屬不明時의 通知) 법 제18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2·30]
제123조 (非課稅對象公共團體) 법 제183조 및 제18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공단체라 함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를 말한다. 판례
제124조 (非課稅對象公共事業者) 법 제18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자라 함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영자를 말한다. 판례
제125조 (公用公益事業用等에 對한 財産稅의 免除申請節次) 법 제1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재산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6조 (年期免稅申請規定準用) 제141조의 규정은 재산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는 소유자나 개간, 매립 또는 간척의 공사자로 한다.
제127조 삭제<1963·12·31>
제128조 (賃貸價格의 比準設定에 관한 申請) 법 제18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임대가격의 설정 또는 수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적과 임대가격의 비준설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등을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31]
제128조의2 (比準設定賃貸價格의 土地臺帳登載등) 판례
①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이 법 제18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임대가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18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임대가격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토지대장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6·9·8]
제129조 (垈地等級) 대지의 등급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대지의 임대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단, 법 제187조의2제2항에 규정된 토지에 따른 대지의 등급은 동조에 의하여 비율설정된 임대가격에 의한다. <개정 1963·12·31, 1967·12·30> 판례
제130조 삭제<1967·12·30> 판례
제131조 삭제<1967·12·30> 판례
제132조 (閱覽등) 법 제18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관하여는 제1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3·12·31] 판례
제132조의2 (課稅臺帳에의 登載通知) 시장·군수가 법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12·31]
제133조 (特殊事情의 意義) 법 제195조에서 규정한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판례
제134조 (減免申請)
①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구비하여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신청을 받아 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5조 삭제<1963·12·31> 판례
제136조 (地籍公簿의 異動整理 및 代用) 법 제173조 및 제177조의 규정은 본절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66·9·8> 판례
제2절 농지세
제1관 통칙
제137조 (必要經費의 定義) 법 제19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7. 장소와 물건에 관한 공과금. 다만, 농지세는 제외한다
제138조 (農地稅課稅對象農地) 판례
①법 제198조에서 규정한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의 과세표준이 될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토지대장미등록지로서 농지세의 과세표준이 될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139조 (乙類의 農地) 법 제198조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농지라 함은 과수원·다원·삼포·약포·묘포(觀賞樹를 포함한다)·연초·면화·소채류를 생산하는 토지와 기타 특수한 작물로서 그 수확물의 가격이 그 토지의 기준수입금액에 비하여 5할이상 고가로 인정되는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경작면적이 적은 것으로서 생산작물을 자가용에 공할 정도일 때에는 갑류면적에 량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6·9·8] 판례
제140조 (非課稅對象公共團體) 법 제200조 및 제208조에서 규정한 공공단체라 함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를 말한다. 판례
제141조 (開墾, 埋立, 干拓, 荒地年期免稅申請) 판례
①법 제201조 내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과 과세지성년월일 또는 피해의 상황등을 구신하여 과세지로 된 날 또는 피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개간, 매립, 간척공사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부분적으로 완성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경작자가 면세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 (災害地減免申請과 職權免除) 판례
①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납기개시전 30일까지 그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과 피해상황을 상기하여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가 특히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면의 결정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3조 (資力喪失減免申請)
①납부 또는 납입의무자가 법 제2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피해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사유를 구비하여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소정기간내에 신청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는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4조 (從軍者等에 對한 減免)
①납부 또는 납입의무자가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하였을 때 또는 전시근노동원법에 의하여 징용되였을 때에는 법 제2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군 또는 징용된 날의 속하는 기분의 농지세의 10분의 5를 감면한다. 단, 60일이내에 귀환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가 전사 또는 공상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기분의 농지세의 전액을 면제한다.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받은 상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단, 상이, 질병자 또는 발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후 1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5조 (從軍者等의 減免申請과 職權免除)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군 또는 징용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농지세의 면제를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여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면의 결정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6조 (公用, 公共用地免稅申請) 판례
①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공용 또는 공공용지성년월일과 그 사유를 상기하여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7조 (學校用地免稅)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받을 학교의 용지에 공하는 농지는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실습용지 기타 직접교육의 용에 공하는 토지에 한한다. <개정 1963·12·31> 판례
제148조 (學校用地免稅申請) 판례
①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과 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기하여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9조 (農地使用者의 公共用地等 廢止通知) 판례
①법 제208조와 동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의 면제를 받은 농지가 농지세면제의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농지의 사용자는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과 공용 또는 공공용의 용도를 폐지한 연월일등을 상기하여 관할시장,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 또는 통지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폐지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그 뜻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관 과세표준
제150조 (基準收入金額 또는 收入金額算出方法) 법 제211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전에 있어서는 대맥·라맥 또는 옥촉서·답에 있어서는 정조에 대한 기준수확량 또는 수확량에 양곡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임부장관이 고시한 양곡매입가격중 조곡2등가격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의 시기까지에 당해 년산의 양곡매입가격에 대한 농임부장관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합의하여 결정한 당해 량종의 가격을 적용하고, 양곡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가격으로 추징 또는 환부한다.
[전문개정 1966·9·8]
제150조의2 (出入耕作에 對한 課稅方法)
①법 제2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경작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그 기준수입금액·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정기분에 있어서는 납기개시 20일전까지, 수시분에 있어서는 즉시 입경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입경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을류농지에 대하여 전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자의 주소지경작분 소득금액을 입경작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경작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입경작지의 기준수입금액·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법 제2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다만, 을류농지인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소득금액을 합산한 액에 대한 법 제213조제1항제2호의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입경작분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갑류농지의 출경작분과 주소지경작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이 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소지경작분에 한하여 과세한다.
2. 전호의 경우에 있어서 출경작분의 과세표준액이 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합산액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을류농지에 있어서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합산한 액에 대한 법 제213조제1항제2호의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주소지경작분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4. 을류농지에 있어서 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합산액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1·22]
제150조의3 (單作田에 대한 課稅最低限) 법 제2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기중에 수확할 수 없는 보통작물을 생산하는 전에 대하여 제2기에 과세할 경우의 법 제112조제1항의 적용은 당해 경작자의 단작전의 총수확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1966·9·8]
제150조의4 (比準設定基準收穫量의 土地臺帳登載) 법 제2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기준수확량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토지대장과 농지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6·9·8]
제151조 (乙類農地稅의 隨時賦課)
①법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농지세를 부과징수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2. 소득금액결정후에 소득금액의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3. 소득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양기에 선함으로 인하여 각기별로 구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연초전매법 또는 홍삼전매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배상금을 교부하는 작물을 경작할 때
②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류농지세를 수시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통지를 받은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는 그가 소유 또는 경작하는 을류농지에 대하여 각농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작물의 종류·소득금액·소득산출의 기초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수확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해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소득금액은 전항의 신고를 기초로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다.
⑤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관 조사와 결정
제152조 (基準收入金額等 決定時期) 법 제220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농지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은 각기별로 납기개시당일 현재로 조사하여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제153조 (災害地 其他의 收入金額調査)
①제22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준수입금액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물의 작황이 불량하여 기준수입금액의 기준이 될 수확량에 비하여 2할이상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2. 토지과세기준조사당시에 결정된 등급이 부근토지의 품위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도로구거, 제방등의 개설 또는 수리관개의 시설 기타 토지의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인하여 위치품위등에 변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이동지정리에 의하여 기준수확량이 설정수정되였거나 분할이나 합병한 토지로서 기준수확량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전항의 경우의 수확량조사결정에 관한 요령은 내무부령으로서 정한다.
제154조 (收入金額縱覽)
①시장, 군수가 법 제2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자의 종람에 공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종람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군에 있어서는 읍, 면장(서울特別市·釜山市 및 大邱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종람 또는 고시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4관 농지조사위원회
제155조 (調査委員會의 設置와 任務)
①시, 읍, 면(本款과 第5款에서 邑, 面이라 함은 서울特別市와 釜山市 및 大邱市의 區를 包含한다)에 농지조사위원회(以下 調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조사위원회는 시장, 군수(本款과 第5款에서 郡守라 함은 서울特別市와 釜山市의 市長을 包含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의 수확량과 토지의 이동 또는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의 이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56조 (調査委員의 委囑) 농지조사위원(以下 調査委員이라 한다)은 조사위원회에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며 농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시장이 읍, 면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읍, 면장(本款과 濟5款에서 邑, 面長이라 함은 서울特別市와 釜山市 및 大邱市의 區廳長 包含한다)의 추천으로 군수가 각각 위촉한다. <개정 1963·1·22>
제157조 (調査委員의 任期) 조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보궐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8조 (調査委員의 身分喪失等)
①조사위원이 그 조사위원회가 속하는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다.
②조사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59조 (調査委員의 定員) 조사위원의 정원은 그 조사위원회에 속하는 구역내의 동이의 수에 의한다. 다만, 농지가 없는 동리는 제외한다. <개정 1963·1·22> 판례
제160조 (調査委員會會期)
①조사위원회의 개회일수는 매회 7일 이내로 한다. 단,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1조 (調査委員會任員)
②위원장은 시, 읍, 면장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는 시, 읍, 면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서기는 위원장과 간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제162조 (調査委員會의 議事)
①조사위원회는 정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장 또는 조사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자의 수익금액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또는 의결한 사항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읍, 면 조사위원회는 읍, 면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63조 (調査委員의 費用辨償) 법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의 일당과 여비는 조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는 일수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1966·9·8>
제164조 (委任事項)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군 조례로 정한다.
제5관 재조사청구와 결정
제165조 (再調査請求) 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시장,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읍, 면에 있어서는 읍, 면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2>
제166조 (審査決定) 전조의 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지심사위원회(以下 審査委員會라 한다)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67조 (審査委員會의 構成)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써 조직한다.
②위원장은 시장·군수가 되고 위원은 조사위원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68조 (準用規定) 제157조·제158조·제160조제2항·제161조(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幹事와 書記에 관한 事項에 한한다) 및 제16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심사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58조제2항중 시장·군수는 도지사로, 제161조제2항중 시·읍·면공무원은 시·군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3·1·22]
제169조 (稅務公務員의 參與) 세무공무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0조 (審査決定通知)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시장,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는 이를 수리하는 즉시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에 있어서는 읍, 면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2>
제171조 (審査委員의 費用辨償) 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의 일당과 여비는 심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는 일수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1966·9·8>
제6관 징수
제172조 (告知書發付) 농지세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는 늦어도 납기개시 10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172조의2 (納稅組合의 徵收義務)
①법 제2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류농지세를 특별징수하는 납세조합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서 관할시장·군수가 지정한다.
1.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2. 홍삼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삼업조합.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이 엽연초 또는 인삼의 생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소득표준율과 도지사가 정하는 징수방법에 의하여 을류농지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그 징수일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관할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한 을류농지세액이 정기분 을류농지세산출세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조합원에게 그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1. 특별징수한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정기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된 금액을 환부한다.
2. 특별징수한 세액이 정기분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특별징수에 따른 비용은 그 조합의 부담으로 하며 관할시장·군수는 당해 납세조합에 대하여 그 납입한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교부금을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7·12·30]
제172조의3 (納稅組合의 指定 또는 變更·통지) 시장·군수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납세조합 또는 납세조합이었던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2·30]
제7관 잡칙
제173조 (地籍公簿異動整理) 지적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은 본절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4조 (所得稅賦課禁止農地) 법 제233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농지를 말한다. <개정 1966·9·8>
제175조 (農地稅控除申請)
①법 제2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에서 농지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과 제27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그 사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2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그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는 금액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2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농지세는 법인의 소득계산상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전각항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6조 (農家副業所得에 對한 賦課禁止)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부업적인 소득이라 함은 축산양잠, 고공품 기타 농업소득에 한한다. 단,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금액이 연 백만환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77조 (地籍公簿代用) 지적공부가 분소실되어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기준수확량 또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공부가 개조될 때까지 납부 또는 납입의무자가 제출한 신청서, 시, 읍, 면에 비치한 농지실태조사부, 지세명기장과 지적약도사본등의 증빙서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63·1·22> 판례
제177조의2 (土地·家屋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가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토지 법 제180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都市計劃法에 의하여 確定告示된 道路를 제외한다)와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지구내의 전·답·임야 기타의 토지.
2. 가옥 법 제180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옥
[전문개정 1967·12·30]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178조 (非課稅) 법 제183조, 법 제184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67·12·30>
제179조 (小額不徵收 및 免稅點)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가옥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0조 (納付 또는 納入告知書의 發付)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10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181조 삭제<1963·1·22>
제182조 삭제<1963·12·31> 판례
제183조 (減免) 시장, 군수는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부 또는 납입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4조 삭제<1967·12·30>
제185조 삭제<1967·12·30>
제2절 공동시설세
제186조 (納期와 納付 또는 納入告知) 공동시설세의 납기는 재산세의 납기로 하고 세액의 고지는 재산세의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에 병기발부하여야 한다. 단, 특히 필요한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납부 또는 납입고지서에 과세표준액(財産稅額)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10일전에 발부하여야 한다. 판례
제186조의2 (非課稅) 법 제183조 및 법 제184조의 규정은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7·12·30]
제187조 삭제<1963·1·22>
제5장 잡칙
제188조 (內務部令에의 委任) 본령에 정한 것 외에 법과 본령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판례
부칙 <제334호,1961.12.30>
①(施行日) 본령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新法의 適用區分) 법률 제827호 지방세법(以下 新地方稅法이라 한다)중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에 관한 규정은 단기 4295년 1월 1일이후 부과되는 법률 제823호 법인세법 및 법률 제822호 영업세법의 시행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 및 영업세에 대한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에 대하여 취득세, 유흥음식세, 도축세 및 마권세에 관한 규정은 단기 4295년 1월 1일(以下 新地方稅法施行日이라 한다)이후 행위에 대하여 그 외의 세목에 관한 규정은 단기 4295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廢止稅目에 對한 經過措置) 단기 4294년 6월 30일이전에 생긴 호별세과세표준인 자력산정표준소득(檀紀 4294年 6月 30日以前에 事業年度가 終了되는 法人으로부터 받거나 또는 받을 配當所得을 包含한다)에 대하여는 호별세를 신지방세법시행 이전의 어업세, 특별행위세,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어업세와 특별행위세 및 교통세를 그외에 신지방세법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각종세중 단기 4294연도 이전의 과세할 사실에 대하여는 그 해당세를 구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목적세를 개정전의 지방세법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부과한다.
부칙 <제695호,1962.4.2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4호,1963.1.22>
이 령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호,1963.7.11>
이 령은 196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9호,1963.12.31>
이 령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호,1964.7.10>
이 령은 1964년 제1기분 갑류농지세납부시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3호,1966.9.8>
①(施行令) 이 령은 1966년 8월 3일 부터 적용한다.
②(經過措置) 이 령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는 196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4조에 규정한 기타 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부과는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호,1967.12.30>
①(施行日) 이 령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