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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위생조건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출되는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이하 "가금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때 가금이라 함은 사육하는 닭·오리를 말한다. 연혁
2. 가금육의 생산에 제공되는 가금은 부화·사육·도축·가공이 같은 구역안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연혁
3. 가축전염병에 대한 비발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연혁
가. 북한에는 가금육의 선적전 과거 3년간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HPAI에 대한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남한당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연혁
나. 가금육 생산시설과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에는 도축전 과거 2월간 뉴캣슬병(Viscerotropic Velogenic ND : VVND)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연혁
다. 가금육 생산시설에는 도축전 과거 12월간 가금콜레라·추백리·가금티푸스·전염성 F낭병·Marek병·Duck Virus hepatitis(오리육에 한함)·Duck Virus enteritis(오리육에 한함)·뉴캣슬병(lentogenic ND) 및 그 밖의 가금 전염성 질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연혁
4. 북한당국은 HPAI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남한당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반출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남한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연혁
5. 가금육을 생산하는 도축장·가공장 및 보관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연혁
가. 작업장은 북한당국이 선정하여 남한당국에 통보하고, 이들중 남한당국의 현지점검을 거쳐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남한당국은 가금육 생산시설의 사육능력 및 도축·가공·보관능력 등을 감안하여 작업장별 최대반출량을 정할 수 있다. 연혁
나. 작업장은 가금육을 생산하는 동안에는 남한당국이 가금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 및 그 생산물 또는 이러한 국가를 경유한 가금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
6. 가금육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연혁
가. 가금육은 남한당국이 승인한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북한당국 수의사가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가축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연혁
나. 가금육의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남한당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연혁
다. 가금육은 남한당국이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방사능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연혁
라. 가금육에는 가금육의 성상·육질 및 지방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온화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연육소 같은 성분이 투입되어서는 아니된다. 연혁
마. 가금육은 머리·발·모이주머니·허파·식도·기도·내장·외모 및 잔모 등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고, 도체에 상처가 없어야 한다. 연혁
7. 북한당국은 가금전염병 방역프로그램·잔류물질 검사사항 및 가금용 동물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남한당국의 자료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연혁
8. 가금육의 포장지는 북한당국이 허가한 것으로서 인체에 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연혁
9. 가금육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에 도착시까지 전염성 가축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거나, 변질·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생산·보관·수송되어야 하며, 수송중에는 남한당국이 가금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없어야 한다.
연혁
10. 북한당국은 가금육의 수송 선박·항공기의 냉장실·냉동실 또는 수송 컨테이너를 봉인하여야 한다. 연혁
11. 북한 수의당국은 가금육의 반출시 다음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 남한 검역당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1) 상기 2.·3.·6. 및 8.에 명시된 사항 연혁
(2) 품명·포장형태·포장수량 및 순중량(N/W) 연혁
(3) 작업장의 명칭·주소 및 승인번호 연혁
(4) 지육 : 도축기간, 정육 : 도축기간 및 가공기간 연혁
(5) 컨테이너 번호 및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번호 연혁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명 연혁
(7) 반출자 및 반입자의 주소, 성명 및 회사명 연혁
(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성명 및 서명 연혁
12. 남한당국은 작업장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과 생산기록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위생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에서 처리된 가금육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연혁
13. 남한당국은 가금육에 대한 반입검역중 이 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가금육의 소유자에 대해 반송 또는 폐기토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연혁
14. 남한당국이 실시한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때에는 가금육의 반입을 금지하고, 반입된 가금육을 반송하거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연혁
부칙<제2004-64호,2004.10.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4.03.15] [법률 제19706호, 2023.09.14., 일부개정]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4.03.15] [법률 제34289호, 2024.03.05., 일부개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1] [법률 제00677호, 2024.07.31.,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발령 2018.08.07] [제295호, 2018.08.07., 일부개정]
고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발령 2022.11.23] [제197호, 2022.11.23., 일부개정]
고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발령 2023.05.23] [제203호, 2023.05.23., 일부개정]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4.06] [제2017호, 2017.04.06., 일부개정]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3.11.02] [제2023호, 2023.11.02., 일부개정]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발령 2020.10.20] [제2020호, 2020.10.20., 일부개정]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발령 2019.07.02] [제2019호, 2019.07.02., 일부개정]
고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발령 2022.09.20] [제2022호, 2022.09.20., 일부개정]
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4.01.16] [제2024호, 2024.01.16., 일부개정]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3.09.18] [제2023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02.11] [제2016호, 2016.02.11., 전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07.20] [제2016호, 2016.07.20., 제정]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2.08.09] [제2022호, 2022.08.09., 일부개정]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2.01.19] [제2022호, 2022.01.19., 일부개정]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11.09] [제2015호, 2015.11.09., 일부개정]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7.26] [제2017호, 2017.07.26., 제정]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제정]
고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제정]
고시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전부개정]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발령 2016.06.07] [제2016호, 2016.06.07., 일부개정]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발령 2016.11.28] [제2016호, 2016.11.28., 제정]
고시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발령 2022.10.05] [제2022호, 2022.10.05., 일부개정]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1.08] [제2017호, 2017.01.08., 일부개정]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발령 2024.02.15] [제2024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11.08] [제2018호, 2018.11.08., 일부개정]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전부개정]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제정]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발령 2021.06.24] [제2021호, 2021.06.24., 일부개정]
고시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발령 2023.10.11] [제2023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1.25] [제2022호, 2022.01.25., 일부개정]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4.06] [제2017호, 2017.04.06., 일부개정]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4.06] [제2017호, 2017.04.06., 일부개정]
고시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발령 2023.12.04] [제2023호, 2023.12.04., 일부개정]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전부개정]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제정]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7.03] [제2017호, 2017.07.03.,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2.08.08] [제2022호, 2022.08.08.,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제정]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04.01] [제2016호, 2016.04.01.,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발령 2021.11.05] [제415호, 2021.11.05., 일부개정]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발령 2022.12.09] [제2022호, 2022.12.09., 일부개정]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발령 2022.04.25] [제2022호, 2022.04.25., 일부개정]
고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발령 2022.08.22] [제2022호, 2022.08.22., 일부개정]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발령 2023.12.12] [제2023호, 2023.12.12., 일부개정]
고시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발령 2022.02.24] [제128호, 2022.02.24., 일부개정]
고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발령 2022.11.23] [제197호, 2022.11.23., 일부개정]
고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발령 2023.05.23] [제203호, 2023.05.23., 일부개정]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발령 2021.12.31] [제187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해외 축산물 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발령 2021.12.29] [제186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4.06] [제2017호, 2017.04.06., 일부개정]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3.11.02] [제2023호, 2023.11.02., 일부개정]
고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발령 2015.12.22] [제2015호, 2015.12.22., 제정]
고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발령 2023.03.30] [제2023호, 2023.03.30., 일부개정]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발령 2020.10.20] [제2020호, 2020.10.20., 일부개정]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발령 2019.07.02] [제2019호, 2019.07.02., 일부개정]
고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4.02.01] [제2024호, 2024.02.01., 일부개정]
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4.01.16] [제2024호, 2024.01.16., 일부개정]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3.09.18] [제2023호, 2023.09.18., 일부개정]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02.11] [제2016호, 2016.02.11., 전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19.08.19] [제2019호, 2019.08.19., 일부개정]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07.20] [제2016호, 2016.07.20., 제정]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2.08.09] [제2022호, 2022.08.09., 일부개정]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2.01.19] [제2022호, 2022.01.19., 일부개정]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11.09] [제2015호, 2015.11.09., 일부개정]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7.26] [제2017호, 2017.07.26., 제정]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제정]
고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제정]
고시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전부개정]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발령 2016.06.07] [제2016호, 2016.06.07., 일부개정]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발령 2016.11.28] [제2016호, 2016.11.28., 제정]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1.08] [제2017호, 2017.01.08., 일부개정]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11.08] [제2018호, 2018.11.08., 일부개정]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전부개정]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제정]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발령 2023.08.31] [제2023호, 2023.08.31., 일부개정]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1.25] [제2022호, 2022.01.25., 일부개정]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발령 2022.01.19] [제2022호, 2022.01.19., 일부개정]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4.06] [제2017호, 2017.04.06., 일부개정]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발령 2022.03.30] [제2022호, 2022.03.30., 일부개정]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4.06] [제2017호, 2017.04.06., 일부개정]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전부개정]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7.22] [제2015호, 2015.07.22., 제정]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제정]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7.07.03] [제2017호, 2017.07.03.,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8.03.14] [제2018호, 2018.03.14., 일부개정]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발령 2019.12.04] [제2019호, 2019.12.04., 일부개정]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22.09.02] [제2022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09.15] [제2015호, 2015.09.15., 제정]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04.01] [제2016호, 2016.04.01.,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10.06] [제2016호, 2016.10.06., 일부개정]
자치법규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5030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8] [제7667호, 2023.07.18.,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03] [제4941호, 2021.05.03.,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04] [제4343호, 2020.06.04.,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15] [제1714호, 2021.07.15.,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시행 2023.07.01] [제2735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5] [제5552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시행 2021.06.25] [제2863호, 2021.06.25.,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1] [제531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07] [제4783호, 2022.10.0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