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업등록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어업권 원부의 작성과 기재방법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업권 원부의 작성방법) ①어업권 원부용지는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표지의 표면에 책수를 이면에 용지의 매수 및 편철일자를 기재하고 등록관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각 등록용지 제1면 상부란 외에 면수를 기재하고 각 용지란에는 등록관청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③편철을 완료한 후에는 여하한 사유라도 가제할 수 없다.
④어업권 원부에 등록할 때 문자기재는 가로방향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어업권 원부의 기재사항) ①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등록부에 갑구 내지 정구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시란은 어업권의 표시, 수산업법 제12조, 제34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조건. 정지와 그 변경·해제·취소 및 동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의 경우와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분할, 기타 변경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4. 갑구사항란은 어업권의 설정, 소멸, 회복 이전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7. 정구사항란은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공유자 명부에 갑구 내지 병구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3. 갑구사항란은 공유자의 성명과 주소(법인 또는 사단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분의 이전 기타 변경, 소멸과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4. 을구사항란은 지분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4조(등록필증의 작성방법) ①어업면허장, 어장도등 각종 서식은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에 의한다.
② 어업권 등록필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어업등록에 관한 통지) 영 제31조, 제57조,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제109조제4항, 제115조,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어업권 원부의 집행에 관한 절차) 어업권 원부중 위조 또는 변조의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후 등록관청에 통보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항란에 부기번호를 부여하여 그 사유와 등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색출장, 대표자명부, 등본, 초본교부 열람신청사건부 및 통지부는 종래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제55호,1997.6.23.>
이 요령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