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 총칙
제1조(목적)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었을 경우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조치를 실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근절시킴으로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국민보건 위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이 요령에서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하 전염병 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구제역 등과 같이 국내에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 가축전염성질병으로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축산 및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환축 이라 함은 전염병에 걸려있는 가축을 말하고 의사환축 이라 함은 환축으로 의심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과 전염병의 병원체에 접촉되었거나 접촉되었다고 의심이 있는 가축을 말한다.
③이 요령에서 발생지 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축사 및 그 주변을 말한다.
④이 요령에서 오염지역 이라 함은 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서 발생지를 중심으로하여 반경 10km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계절적인 요인 또는 당해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에 따라 오염지역의 범위를 확대, 축소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⑤이 요령에서 경계지역 이라 함은 오염지역으로부터 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에서 20km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당해 전염병의 역학적 특성에 따라 경계지역의 범위를 확대, 축소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가축방역 기본원칙) ①이 요령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으로 한다. 다만, 기타 전염병에 대하여는 구제역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실시하되 당해 전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특성에 따라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염병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축 및 의사 환축은 신속하게 살처분하여야 하며, 폐사체는 발생장소에서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소각 또는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전염병은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물 등은 적절히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④발생지의 축사 및 인근지역에 대한 소독실시, 살처분 및 병원체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가축, 사람, 물품 등의 이동, 반입 및 반출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오염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가축의 이동제한을 명하고 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가축집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이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⑥국가는 제2항에 의하여 살처분한 가축과 폐기처분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장 :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제4조(의사환축발생시 조치사항) 전염병에 걸린 환축 또는 의사 환축을 발견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수의사로부터 신고를 받았거나, 환축 또는 의사환축을 발견한 가축방역관은 별지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받은 내용 등을 즉시 도지사(축산과장)에게 전화 보고하고 지시를 받을 것
2. 당해 가축의 발생장소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것.
3. 당해 가축의 축주, 관리인 및 가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삼가고, 물건의 반출을 금지시킬 것
4. 발생장소내의 모든 동물을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격리하여 계류시키고 이동을 금지할 것
6. 병성감정용 가검물 채취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 이라 한다) 관계관이 실시할 것
제5조(도지사 조치사항) 가축방역관으로 부터 보고받은 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받은 내용 등을 즉시 농림부장관(가축위생과장) 및 인근 도지사에게 전화보고(통보)하고, 농림부장관의 지시를 받을 것.,
2.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검역원의 관계관이 병성감정을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역원에 협조 요청한다.
3. 방역대책본부의 설치를 준비하고, 병성감정결과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즉시 ○○도 ○○병 방역대책본부 를 설치 운용한다.
4. 오염지역, 경제지역을 설정하여 방역에 대비하여야 하며, 당해 축사시설내에 동물 출입을 통제한다.
5. 발생장소에는 현장통제본부를 설치하고 가축의 이동상황, 출입자 현황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2호서식에 의한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농림부 조치사항) 도지사로부터 보고받은 농림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농림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해당 도지사에게 지시하고, 국립수의고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 이라 한다)에게 병성감정에 필요한 준비 및 관계관 파견을 지시하여야 한다.
2. 전염병 환축 또는 의사 환축 발생사실을 국제수역사무국(OIE)규정에 의거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그에 대한 병성감정결과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검역원의 조치사항) 전염병의 환축 또는 의사환축 발생에 대하여 검역원장은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도지사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관을 발생지에 급파한다.
2. 검역원 관계관은 별표1의 시료 채취 및 병성감정 준비물을 갖추어 지체없이 현장에 도착하여 가축방역관의 협조 아래 시료 채취 및 병성감정을 실시한다.
3. 검역원장은 병성감정 결과를 농림부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 보고받은 농림부장관은 그 사실을 해당 도지사와 타 도지사 및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임의 병성감정 및 실험의 금지) 전염병에 걸린 환축 또는 의사환축의 시료채취, 부검, 병성감정, 진단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실험은 검역원 관계관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타인에 의한 임의 조치는 금지한다.
1. 가축방역관은 시체에 대한 시료채취, 부검, 병성감정 등을 수행하는 과정중에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소독 조치를 철저히 행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실을 검역원 관계관에 통보한다.
2. 가축방역관은 질병의 진단을 위한 각종 실험도중 전염병으로 의심나는 경우에는 진단 및 실험을 즉시 중단하고 그러한 사실을 검역원 관계관에 통보한다.
제3장 : 병성감정결과 양성판정시 조치사항
제9조(발생사실 발표) 농림수산부장관은 병성감정결과 전염병 양성판정시에는 병명, 발생장소, 발생경위, 방역조치개요 등에 대하여 오염지역 및 경제지역의 양축농가에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방역조치) ①해당 도지사는 축사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전염병 발생 사실과 출입금지를 표시한 별표 2의 경계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해당 도지사는 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있는 마당, 도로, 의류, 기구등 모든 물품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사료, 비품, 시설물 등을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할 대상동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환축이 소재하는 축사와 동일시설내에 있거나 동일관리인에 의해서 사양되는 감수성 동물
3.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한 수의사, 인공수정사 및 기타 관리인등과 접촉한 감수성 동물
4. 기타 사유로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
④폐사체 및 살처분한 가축을 매몰할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매몰기준외에 다음의 기준을 추가한다.
1.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발생지 또는 인근지역에 매몰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에는 비닐등으로 밀봉하고 냉장 또는 냉동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후에는 차량 내부를 즉시 2% 가성 소다액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매몰장소는 4∼5m의 깊이로 파서 매몰하고, 폐사체는 2m이상 흙을 덮고, 매몰된 사실과 발굴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⑤발생지 소독요령등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 구체적 소독 방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에 의한다.
1. 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출입구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 등을 모아서 소독약에 침적하거나 자비하여야 한다.
4. 정화조, 하수구 및 배수구에도 소독약을 투입하여야 한다.
5. 쥐등 야생동물과 전염병 매개곤충에 대한 구제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소독약은 2% 가성소다, 2% 가성가리, 4% 탄산소다, 10% 포르말린액의 증기소독을 1주간격으로 3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7. 관리인들의 출입에 의한 바이러스비산방지에 유의하고, 특히 외부로 출입할 경우에 충분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다음 각호의 오염물품에 대하여도 제5항의 소독방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동물의 생산물(생유, 정액, 계란, 털, 가죽 기타)
6. 진료 및 관리에 사용한 약품류, 기구류, 용구류 기타
제11조(추적조사) ①가축방역관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21일전까지의 가축의 이동상황에 대한 추적조사 및 7일전까지의 수의사, 관리인, 인공수정사 등과 접촉여부 등을 추적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추적조사결과 가축의 이동 또는 접촉이 있었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농장에 대하여는 오염지역에 준하여 가축의 이동제한, 출입자 통제,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환축과 7일전까지 접촉한 것이 확인된 감수성 동물은 살처분 및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한다.
3. 기타의 농장에 대하여는 접촉의 정도, 경과일수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오염지역 조치) ①오염지역 지정은 최소행정단위의 구역, 도로, 하천, 철도, 기타 구분이 명확한 지역으로 정하고 진입로에 ○○병 오염지역 의 간판을 식별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오염지역에 대한 방역조치 기간은 최초 발생후 3주간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생유는 오염물품으로 인정하여 조치하고, 가축에 사용을 금지한다.
6. 사용한 가축관리 용구, 사료 및 분뇨 등의 이동을 금지한다.
제13조(경계지역 조치) ①경계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은 최종발생후 3주간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경계지역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감수성 동물은 경계지역이외의 장소로 이동을 금지한다.
2. 가축시장에는 도축용 이외의 가축의 출입을 금지한다.
제14조(예방약)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의 예방약을 구입하여 비축하거나 예방약을 긴급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예방접종) 농림부장관은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에 비축중이거나 수입된 예방약을 해당 질병 방역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조치한다.
제16조(가축방역대책본부 업무) ①전염병 발생에 따라 설치된 방역대책본부(농림부, 각 시도)는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전염병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②방역대책본부에 서무반, 병성감정반, 역학조사반 등을 두어 업무를 분장하며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