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 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야생화된 동물)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226호,2009.9.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74호,2014.4.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74호,2015.9.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5.19] [법률 제18171호, 2021.05.18., 일부개정]
-
시행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5.19] [법률 제34509호, 2024.05.14., 일부개정]
- 시행규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6.28] [법률 제01102호, 2024.06.28.,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고시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 [발령 2017.12.21] [제621호, 2017.12.21., 일부개정]
- 고시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 [발령 2017.12.21] [제622호, 2017.12.21., 일부개정]
- 고시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 [발령 2017.11.15] [제617호, 2017.11.15., 제정]
- 고시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발령 2015.09.10] [제2015호, 2015.09.10., 일부개정]
- 고시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 [발령 2017.12.21] [제621호, 2017.12.21., 일부개정]
- 고시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고시 [발령 2022.04.21] [제2022호, 2022.04.21., 제정]
- 고시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발령 2017.01.02] [제2016호, 2017.01.02., 일부개정]
- 고시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발령 2015.09.10] [제2015호, 2015.09.10., 일부개정]
- 고시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발령 2022.04.21] [제2022호, 2022.04.21., 일부개정]
- 고시야생동물 질병진단 수수료 [발령 2017.11.15] [제617호, 2017.11.15., 제정]
- 고시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발령 2019.06.13] [제2019호, 2019.06.13., 일부개정]
- 고시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발령 2023.02.23] [제2023호, 2023.02.23., 일부개정]
- 고시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발령 2018.12.21] [제2018호, 2018.12.21., 일부개정]
- 고시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발령 2015.09.10] [제2015호, 2015.09.10., 일부개정]
- 고시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발령 2015.09.10] [제2015호, 2015.09.10., 일부개정]
- 자치법규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 2024.05.17] [제5288호, 2024.05.10.,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 2024.05.17] [제7997호, 2024.05.16., 일부개정]
- 고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 2024.06.13] [제5662호, 2024.06.13.,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 2015.09.24] [제3668호, 2015.09.24., 전부개정]
- 고시고양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2797호, 2024.05.17.,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 2024.06.12] [제1967호, 2024.06.12.,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 2024.07.01] [제6404호, 2024.07.01., 일부개정]
- 고시광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시행 2020.01.03] [제1151호, 2020.01.03., 일부개정]
- 고시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시행 2019.09.23] [제1639호, 2019.09.23., 일부개정]
- 고시나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209호, 2024.07.01., 일부개정]
- 고시남양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시행 2015.08.13] [제1279호, 2015.08.13., ]
- 고시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 2024.05.17] [제6126호, 2024.05.17.,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 2024.05.17] [제6237호, 2024.05.17.,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 2024.07.03] [제7325호, 2024.07.03.,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4.05.23] [제1902호, 2024.05.23.,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20] [제9270호, 2024.05.20., 타법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6] [제2116호, 2023.03.06., 일부개정]
- 고시수원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23.07.12] [제4445호, 2023.07.12., 일부개정]
- 고시용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2511호, 2024.05.10.,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 2024.05.17] [제1350호, 2024.05.09.,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2925호, 2024.05.09.,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 2024.06.10] [제7292호, 2024.06.10.,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시행 2017.12.28] [제4621호, 2017.12.28., ]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08.02] [제3808호, 2024.08.02.,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0] [제5524호, 2023.10.10., 전부개정]
- 고시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 2022.12.30] [제4861호, 2022.12.30., 일부개정]
- 고시화성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시행 2024.06.17] [제2261호, 2024.06.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