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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행정규칙명 :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법률 관세법 [시행 2024.01.01] [법률 제19924호, 2023.12.31., 일부개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4.02.29] [법률 제34278호, 2024.02.29., 일부개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31] [법률 제01078호, 2024.07.31.,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발령 2017.02.09] [제1854호, 2017.02.09., 일부개정]
고시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장소 지정 고시 [발령 2021.01.31] [제2021호, 2021.01.31., 일부개정]
고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24.02.14] [제2024호, 2024.02.14., 일부개정]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0.05.08] [제2020호, 2020.05.08., 일부개정]
고시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17.07.28] [제2017호, 2017.07.28., 일부개정]
고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4.12] [제2023호, 2023.04.12., 일부개정]
고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8.10] [제2023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5.03] [제2023호, 2023.05.03., 일부개정]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발령 2024.02.15] [제2024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발령 2008.05.02] [제2008호, 2008.05.02., 제정]
고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4.12] [제2023호, 2023.04.12., 일부개정]
고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발령 2024.04.01] [제2024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발령 2021.03.12] [제2021호, 2021.03.12., 일부개정]
고시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발령 2024.04.01] [제2024호, 2024.04.01., 일부개정]
시행규칙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1.01] [법률 제01029호, 2023.12.29.,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발령 2018.01.09] [제16호, 2018.01.09., 일부개정]
고시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발령 2014.04.09] [제224호, 2014.04.09., 일부개정]
고시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발령 2023.07.01] [제2274호, 2023.07.01., 일부개정]
고시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발령 2023.07.26] [제662호, 2023.07.26., 일부개정]
고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발령 2021.12.06] [제2128호, 2021.12.06., 일부개정]
고시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발령 2023.07.21] [제2279호, 2023.07.21., 일부개정]
고시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발령 2020.10.06] [제2025호, 2020.10.06., 일부개정]
고시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발령 2023.08.10] [제2281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발령 2023.07.14] [제2277호, 2023.07.14., 일부개정]
고시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23.12.27] [제2023호, 2023.12.27., 일부개정]
고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7.01] [제2023호, 2023.07.01., 일부개정]
고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4.12] [제2023호, 2023.04.12., 일부개정]
고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24.02.14] [제2024호, 2024.02.14., 일부개정]
고시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 [발령 2017.07.28] [제2017호, 2017.07.28., 일부개정]
고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3.12.12] [제2023호, 2023.12.12., 일부개정]
고시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발령 2021.01.31] [제2021호, 2021.01.31., 일부개정]
고시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발령 2022.07.29] [제2022호, 2022.07.29., 일부개정]
고시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발령 2019.12.31] [제2019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4.01.03] [제2024호, 2024.01.03., 일부개정]
고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23.11.03] [제2023호, 2023.11.03., 일부개정]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발령 2021.02.03] [제2021호, 2021.02.03., 일부개정]
고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24.02.21] [제2024호, 2024.02.21., 일부개정]
고시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9.27] [제2023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1.01.14] [제2021호, 2021.01.14., 일부개정]
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4.12] [제2023호, 2023.04.12., 일부개정]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발령 2023.12.18] [제2023호, 2023.12.18., 일부개정]
고시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발령 2021.12.15] [제2021호, 2021.12.15., 일부개정]
고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4.12] [제2023호, 2023.04.12., 일부개정]
고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8.10] [제2023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발령 2023.11.20] [제2023호, 2023.11.20., 일부개정]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5.03] [제2023호, 2023.05.03., 일부개정]
고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24.03.11] [제2024호, 2024.03.11., 일부개정]
고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24.03.11] [제2024호, 2024.03.11., 일부개정]
고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4.12] [제2023호, 2023.04.12., 일부개정]
고시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21.12.28] [제2021호, 2021.12.28., 일부개정]
고시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19.12.20] [제2019호, 2019.12.20., 일부개정]
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24.01.22] [제2024호, 2024.01.22., 일부개정]
고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1.02.26] [제2021호, 2021.02.26., 일부개정]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3.10.11] [제2023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23.11.01] [제2023호, 2023.11.01., 일부개정]
고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2.12.19] [제2022호, 2022.12.19., 일부개정]
고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발령 2023.01.02] [제2023호, 2023.01.02., 일부개정]
시행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1.01] [법률 제34022호, 2023.12.26., 일부개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4.07.01] [법률 제34616호, 2024.06.28., 일부개정]
시행령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시행 1988.01.01] [법률 제12347호, 1987.12.31., 일부개정]
시행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24.02.29] [법률 제34281호, 2024.02.29., 일부개정]
시행령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1.01] [법률 제32280호, 2021.12.31., 일부개정]
시행규칙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4.10] [법률 제00789호, 2020.04.10.,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발령 2019.08.01] [제1972호, 2019.08.01., 일부개정]
고시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발령 2024.01.29] [제2307호, 2024.01.29., 일부개정]
고시 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발령 2021.03.30] [제2067호, 2021.03.30., 일부개정]
고시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발령 2023.07.26] [제662호, 2023.07.26., 일부개정]
고시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발령 2023.12.27] [제2302호, 2023.12.27., 일부개정]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발령 2023.12.21] [제2300호, 2023.12.21., 일부개정]
고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발령 2021.12.06] [제2128호, 2021.12.06., 일부개정]
고시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발령 2023.04.12] [제2251호, 2023.04.12., 일부개정]
고시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발령 2021.05.04] [제398호, 2021.05.04., 폐지제정]
고시 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발령 2023.09.12] [제2287호, 2023.09.12., 폐지제정]
고시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훈령 [발령 2019.02.28] [제1947호, 2019.02.28., 일부개정]
고시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발령 2023.08.10] [제2281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발령 2023.07.14] [제2277호, 2023.07.14., 일부개정]
고시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발령 2010.09.07] [제2010호, 2010.09.07., 일부개정]
고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1.03.30] [제2021호, 2021.03.30., 일부개정]
고시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3.12.13] [제2023호, 2023.12.13., 일부개정]
고시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23.12.27] [제2023호, 2023.12.27., 일부개정]
고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4.12] [제2023호, 2023.04.12., 일부개정]
고시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발령 2016.06.03] [제2016호, 2016.06.03., 일부개정]
고시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발령 1995.10.23] [제1995호, 1995.10.23., 일부개정]
고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24.02.14] [제2024호, 2024.02.14., 일부개정]
고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3.12.12] [제2023호, 2023.12.12., 일부개정]
고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0.11.27] [제2020호, 2020.11.27., 일부개정]
고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발령 2022.02.14] [제2022호, 2022.02.14., 일부개정]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0.05.08] [제2020호, 2020.05.08., 일부개정]
고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발령 2020.11.27] [제2020호, 2020.11.27., 일부개정]
고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4.01.03] [제2024호, 2024.01.03., 일부개정]
고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23.11.03] [제2023호, 2023.11.03., 일부개정]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발령 2021.02.03] [제2021호, 2021.02.03., 일부개정]
고시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17.07.28] [제2017호, 2017.07.28., 일부개정]
고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24.02.21] [제2024호, 2024.02.21., 일부개정]
고시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9.27] [제2023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1.01.14] [제2021호, 2021.01.14., 일부개정]
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4.12] [제2023호, 2023.04.12., 일부개정]
고시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9.01] [제2023호, 2023.09.01., 일부개정]
고시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발령 2021.12.15] [제2021호, 2021.12.15., 일부개정]
고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4.12] [제2023호, 2023.04.12., 일부개정]
고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8.10] [제2023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3.20] [제2023호, 2023.03.20., 일부개정]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5.03] [제2023호, 2023.05.03., 일부개정]
고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발령 2022.09.21] [제2022호, 2022.09.21., 일부개정]
고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24.03.11] [제2024호, 2024.03.11., 일부개정]
고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2.28] [제2023호, 2023.02.28., 일부개정]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발령 2024.02.15] [제2024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발령 2021.01.31] [제2021호, 2021.01.31., 일부개정]
고시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발령 2008.05.02] [제2008호, 2008.05.02., 제정]
고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8.07] [제2023호, 2023.08.07., 일부개정]
고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4.12] [제2023호, 2023.04.12., 일부개정]
고시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19.12.20] [제2019호, 2019.12.20., 일부개정]
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24.01.22] [제2024호, 2024.01.22., 일부개정]
고시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21.03.30] [제2021호, 2021.03.30., 일부개정]
고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17.07.28] [제2017호, 2017.07.28., 일부개정]
고시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23.11.01] [제2023호, 2023.11.01., 일부개정]
고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발령 2023.07.14] [제2023호, 2023.07.14., 일부개정]
고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발령 2024.04.01] [제2024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2.12.19] [제2022호, 2022.12.19., 일부개정]
고시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발령 2024.04.01] [제2024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발령 2023.01.02] [제2023호, 2023.01.0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