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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당성평가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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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관망지점 : 자연휴양림지정 예정지내에서 예정지 밖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주2) 불쾌인자 : 1. 산사태, 2. 미복구절개지, 3. 채석장 등 광산, 4. 산불적지,
5. 부적합 구조물, 6. 쓰레기 매립, 7. 빈번한 차량운행
*주3) 독 특 성 : 폭포, 특징바위, 소, 동굴 중 2개 항목의 평균을 평점에 집계
*주4)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300만명 이상 : 1, 100만~300만명 미만 : 2, 10만~100만명 미만 : 3, 10만명 미만 : 4)로서 최소값 적용
*주5) 수계 : 주류장(주류장 : 주된 계곡의 길이)의 1/3지점에서 평가
*주6) 휴양기회 : 산책, 휴식, 야영, 자연학습, 등산, 놀이, 낚시, 수렵, 계곡수욕, 승마 등
2. 평가방식
o 평가항목에 대한 타당성평가는 반드시 현장에서 실시하되, 시·도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할 것
o 현장조사시 「타당성평가 조사서」의 항목별 세부기준 해당란에 "○"로 표기
o 평가점수의 합이 총 150점 중 1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연휴양림 지정 대상에 포함
o 「타당성평가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정 신청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3. 타당성평가 현지조사 결과서
가. 평가 대상 산림
1) 자연휴양림 명칭 :
2) 위 치 : 도 군 면 리 산 번지 외 필
3) 면 적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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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별 지번, 지목 및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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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림경영계획 편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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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림의 특징
1) 지 형 조 건 : 해발, 경사, 방위, 지세 등
2) 임 상 : 수종 및 헥타르당 축적 등
3) 특이 수목이나 군락지 등 자생종의 유무와 보호 및 활용계획
4) 수 원 : 계곡부의 수량이 풍부한지 여부 등
5) 기암괴석 : 특징적인 바위, 봉우리, 고갯길 등 이름
6) 희귀 동·식물 분포 및 서식 :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종류, 밀도 등
7) 경 관 : 계곡 및 봉우리, 임상 등 경관
8) 인근지역 : 사찰, 명승고적, 유적지, 온천, 약수터, 저수지 등
9) 지역특산물 : 산림부산물(산나물, 열매, 버섯 등) 및 기타 부산물(목공예품, 향토음식 등)의 종류 등
라. 입지
1)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
2) 경사의 완급성 및 산사태 등의 재해취약성 유무(방재시설 계획 등)
3) 대상지내 사유지 유무(있다면 매입계획 및 매입예산 확보 계획)
4) 상·하수도 및 전기·통신 등 시설 도입의 용이성
마. 인문사회 환경
1) 지역주민과의 연대성(진입로, 대상지내 개재지 등 사유지 사용동의 및 수용의 협조성 등)
2) 자연휴양림 조성 예산의 연차별 확보 계획
3)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 저해요인
바. 교통조건
1) 주변 대도시를 기점으로 인근 시·군 소재지까지의 거리, 소요시간
2) 인근 시·군 소재지에서 자연휴양림까지의 차도(포장·비포장) 및 보행거리
3) 개설된 진입로의 유무 및 차량 진·출입의 용이성
4) 대중교통편(1일 왕복회수, 출발 및 소요시간)
사. 타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
1) 상 용도지역 :
2) 기타 다른 법령상의 용도지역 :
아. 예상 이용객 수(평시의 월평균 기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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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타당성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 결과
※ 타당성평가 조사서는 붙임으로 첨부
차. 시·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의견
카. 자연휴양림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 의견
타. 사진(10매 이상)
가. 자연휴양림조성 예정지 전경
나. 주요 지형적인 특징(폭포, 기암괴석 등)을 담은 근경
다. 주요 임상의 근·원경 등
파. 붙임 : 타당성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표 1부.
5. 행정사항
가. 시행일
1) 이 고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1) 「(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