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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혁
「」 , [ ] 제2호나목 8) 및 제1항 , [ ] 제2호나목 3)가)(5)에서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연혁
1. 「」 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인 사람
연혁
2. 「」 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인 사람
연혁
3. 「」 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사람 연혁
4. 「」 , 및 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당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사람 연혁
연혁
Ⅱ. 행정사항 연혁
1. 시행일 연혁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2. 적용례 연혁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연혁
3.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확인 방법 연혁
가. 이 고시에 따라 임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나.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하여 7일 이내에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4. 재검토기한 연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혁
기본정보
행정규칙명 :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