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과 품질기준) ① 제1조 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하 "규격과 품질기준"이라 한다)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에 따른 목재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부속서 7(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9. 부속서 9(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13. 부속서 13(목재브리켓(wood briquette))
제3조(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규격과 품질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에 안건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2(검사의 면제) ①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의 경우 이 고시의 시험과 동일한 항목에 한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에 따라 사전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종과 치수를 신청자가 제시한 경우 수종과 치수의 검사
2. 부속서 1의 제재목과 부속서 5의 집성재의 검사항목 중 목재제품의 등급과 함수율을 목재등급평가사가 평가하는 경우 목재제품의 등급과 함수율의 검사
3. 부속서 4부터 부속서 10까지의 목재제품에 대해 신청자가 포르말린계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빙한 경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검사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2호,2015.6.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속서 5(집성재(集成材)), 부속서 10(목질바닥재), 부속서 14(성형목탄(成型木炭))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에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0-2호(숯의 규격과 품질), 제2014-4호(합판 규격ㆍ품질 기준), 제2014-5호(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 제2014-6호(파티클보드 규격ㆍ품질기준), 제2014-7호(섬유판 규격ㆍ품질기준), 제2014-9호(목재펠릿 규격ㆍ품질기준), 제2014-10호(목재칩 규격ㆍ품질기준) 및 제2014-11호(목재브리켓 규격ㆍ품질기준)는 폐지한다.
부 칙 <제2015-8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속서 3(난연목재(難燃木材)), 부속서 4(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부속서 9(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질바닥재 규격과 품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목질바닥재는 그 신고의 유효기간까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목질바닥재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부속서 10(목질바닥재)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목질바닥재 규격과 품질기준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증을 발급받은 목질바닥재의 자율안전확인표시는 그 신고의 유효기간까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격ㆍ품질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2016-6호,2016.8.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8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속서 1(제재목(製材木))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에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07-1호(제재규격), 제2009-1호(침엽수 구조용 제재 규격) 및 제2014-2호(데크용 목재 판재 규격)는 폐지한다.
부 칙 <제2017-9호,2017.9.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속서 1(제재목(製材木))에서 구조용재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수장용재는 2018년 4월 1일부터, 일반용재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8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속서 1(제재목(製製材木)에서 일반용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9호,2019.10.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부속서 14(성형숯) 및 부속서 15(숯)은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0.4.20.>
제3조(특례) 부속서 14(성형숯)의 5.1.3항에 따른 산화형 착화제의 허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질산바륨 등의 산화형 착화제의 사용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개정 2020.12.30.>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에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06-6호(방부ㆍ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 및 제2018-13호(목재의 방부ㆍ방충처리 기준)는 각각 폐지한다.
부 칙 <제2019-10호,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부속서 11(목재펠릿) 및 부속서 12(목재칩)은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부 칙 <제2020-1호,2020.4.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호,2020.6.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부속서11(목재펠릿) 중 3.1항 주거용ㆍ소규모 상업용으로 규정된 목재펠릿에 한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부 칙 <제2020-3호,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부속서 11(목재펠릿) 및 부속서 12(목재칩)은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부 칙 <제2023-2호, 2023.02.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호, 2023.08.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