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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 , 및 「」 , 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혁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 에 따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졸음쉼터를 설치 및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단, 일반국도 중 「」 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국도 기준을 준용한다. 연혁
②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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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혁
1. "졸음쉼터"란 「」 및 「」 에 따라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을 의미한다. 연혁
2. "휴게시설"이란 일반도로나 출입이 제한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장시간의 연속주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 해소와 동시에 자동차의 주유, 정비,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규모에 따라 일반휴게소, 화물차휴게소, 간이휴게소, 졸음쉼터로 구분한다. 연혁
3. "부대시설"이란 휴게시설, 버스정류장, 체인 탈착장, 비상주차대 등과 같이 도로의 기하구조상 본선 이외에 설치되어 도로이용자에게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성 및 쾌적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연혁
4. "졸음쉼터 구성요소"란 졸음쉼터 구성요소는 진입부, 진출부, 졸음쉼터 내 주행로, 주차장,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말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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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능) 졸음쉼터는 「」 및 「」 에 따라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연혁
제5조(설치장소) ① 졸음쉼터는 휴게시설 간 배치간격,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객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연혁
② 휴게시설 간 표준간격 기준은 15㎞이며 최대간격 기준은 25㎞임을 고려하여 졸음쉼터를 포함한 휴게시설 간 간격이 25㎞를 초과하는 구간에 졸음쉼터(또는 간이휴게소 등)를 추가 설치한다. 다만, 일반국도는 졸음쉼터를 포함한 휴게시설 간 간격이 25㎞를 초과하더라도 교차로 등이 위치하여 차량의 유ㆍ출입이 가능하거나 구조물 등으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졸음쉼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구간 중 의 도로 기하구조 기준을 만족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연혁
④ 기존 도로의 부대시설 및 요금소가 철거된 장소 중, 제3항에 제시된 도로의 기하구조 기준을 만족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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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행식은 차로 변경을 위한 변이구간, 감속을 위한 감속차로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간의 길이는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연혁
③ 직접식은 변이구간과 감속차로를 구분 없이 설치하며 전체 진입부 변속차로를 다음 기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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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행식은 졸음쉼터 주행로에서 가속을 위한 가속차로구간, 차로변경을 위한 변이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간의 길이는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연혁
③ 직접식은 변이구간과 가속차로를 구분 없이 설치하며 전체 진출부 변속차로를 기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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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행로) ① 주행로는 졸음쉼터 진입차량이 졸음쉼터를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차하고 졸음쉼터 이용 후 진출로 진입 전까지 차량 이동을 위해 필요한 졸음쉼터 구성요소이다. 연혁
② 주행로 차로의 폭은 3.5m 이상으로 하되, 일반국도 양방향 2차로 이하는 도로의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최소 3.25m 이상으로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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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차장) ① 주차장은 졸음쉼터 이용차량의 주차공간인 주차면과 이용자의 안전한 승ㆍ하차 및 이동을 위한 보행자 안전공간으로 구성된다. 연혁
② 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연혁
1. 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기본적으로 본선 교통량 및 시설의 이용률을 고려하여 소형차 주차면과 대형차 주차면을 각각 산정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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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졸음쉼터가 입지하는 구간의 졸음쉼터 예상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을 산출하여 적정 주차면수를 산정하되, 최소 7면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결과가 11면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1면 이상 대형 화물차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적 제약으로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호에서 산정된 소형차 주차 면수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연혁
4. 예상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은 졸음쉼터 설치 위치와 가장 인접한 졸음쉼터 또는 휴게시설(휴게소 등)의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다만, 인접한 졸음쉼터 또는 휴게시설 등이 없는 경우 교통량이 유사한 노선의 졸음쉼터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연혁
③ 보행자 안전공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연혁
1. 졸음쉼터 내 주행로와 주차공간이 연접되어 있어 이용자의 안전한 승ㆍ하차 및 이동을 위해 보행자 안전공간을 설치한다. 연혁
2. 보행자 안전공간을 편측 설치 시 최소 유효 보도폭인 2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양측 설치 시 각각 1m 이상을 확보하되, 이미 운영 중인 졸음쉼터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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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편의시설) ① 편의시설은 다양한 이용객과 더불어 교통약자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의 형태, 재질 및 색채 등이 주변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연혁
② 편의시설은 졸음쉼터에 설치하는 주차면에 따라 기본시설, 권장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규모별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와 같으며, 기본시설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권장시설은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연혁
③ 화장실은 남ㆍ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를 권장하며 「」 에 따라 설치한다. 연혁
④ 제2항에 제시된 편의시설 외에 그 밖에 졸음쉼터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편의시설은 별도 검토 후 설치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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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전시설) ① 안전시설은 졸음쉼터 진입부, 진출부, 졸음쉼터 내 주행로의 형태 및 도로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연혁
② 진입로 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연혁
1. 진입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연혁
2. 노면색깔유도선 및 안내 노면표지의 설치조건은 노면색깔유도선을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경우 곡선반경 1,200m 이하의 구간 또는 시인성이 불량한 구간에 설치하며, 나들목 및 분기점 인접구간(2km 이내)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일반국도에 설치하는 경우 시인성이 불량한 구간에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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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면색깔유도선 및 안내 노면표지의 설치위치는 노면색깔유도선과 안내 노면표시는 진입로 변속차로 시점 전방 100m 지점부터 진입로 변속차로 종점부까지 설치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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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리대의 설치위치는 졸음쉼터 이용차량과 본선 주행차량을 안전하게 분리하기 위해 졸음쉼터와 본선주행로 사이에 설치한다. 연혁
6. 분리대의 형식은 졸음쉼터 폭이 충분하게 확보될 경우 녹지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녹지대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연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연혁
7. 연성 방호울타리의 형식 및 규격은 「」 에 따라 성능, 경제성, 주행상의 안전감, 시선 유도, 전망, 쾌적성,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시공 조건, 분리대의 폭, 유지보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며, 등급은 도로의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 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을 설치하며. 그 밖에 설치 및 시공은 「」 에 따른다. 연혁
8. 장애물 표적표지는 분리대 시점부에 설치한다. 연혁
9. 장애물 표적표지의 설치규격은 「」 에 따라 설치하되, 야간 시인성 강화를 위해 LED형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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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은 본선 주행로와 졸음쉼터 진입로가 분리되는 지점부터 졸음쉼터 분리대 시점부까지 설치한다. 연혁
11.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의 설치규격은 「」 에 따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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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속도제한 표지를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경우 감속차로 중간지점과 졸음쉼터 진입로와 졸음쉼터 내 주행로가 접하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각각 40㎞/h, 30㎞/h의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한다. 연혁
13. 일반국도에 설치하는 경우 감속차로 중간지점과 졸음쉼터 진입로와 졸음쉼터 내 주행로가 접하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30㎞/h의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한다. 연혁
14. 속도제한 표지의 설치 규격은 「」 에 따라 설치한다. 연혁
15. 충격흡수 시설은 본선 주행로와 졸음쉼터 주행로가 분리가 되는 분리대 시점 전면부에 설치한다. 연혁
16. 충격흡수시설의 형식은 주행 복귀형을 설치하며, 등급은 도로의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 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을 설치하며, 그 밖에 설치 및 시공은 「」 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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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횡방향 그루빙은 졸음쉼터 진입로 구간에 설치한다. 연혁
18. 횡방향 그루빙 설치규격은 폭100(±10) x 깊이6(±2) x 간격300(±10)mm, 8열 2Set 시공(20m간격)하되, 소음 민원 발생(우려)구간, 포장상태 등 설치여건을 고려하여 규모 및 형태를 변경 할 수 있다. 연혁
19. 속도 감속 유도 노면 표지는 감속차로 구간에 설치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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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과속방지턱은 졸음쉼터 진입로의 감속차로 종점 구간에 설치한다. 연혁
22. 과속방지턱 종류는 가상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며, 그 밖에 설치 및 시공은 「」 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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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은 졸음쉼터 진입로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연혁
24.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 설치 형식으로는 PE방호벽, PE드럼, 규제봉 등이 있으며, 설치 위치는 주행상의 안전감, 시선 유도, 쾌적성,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연혁
25. 그 밖에 졸음쉼터 진입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시설은 별도 검토 후 설치하도록 한다. 연혁
③ 진출로 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연혁
1. 진출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연혁
2. 우회전 금지 표지우회전 금지 표지는 분리대 종점부에 설치한다. 연혁
3. 우회전 금지 표지의 설치 규격은 「」 에 따라 설치한다. 연혁
4. 시선유도봉은 졸음쉼터 분리대 종점부부터 본선 주행로와 졸음쉼터 진출로가 접하는 지점까지 설치한다. 연혁
5. 시선유도봉의 설치규격은 「」 에 따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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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은 졸음쉼터 진출로 내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졸음쉼터 진출로의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연혁
7.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 설치 형식으로는 PE방호벽, PE드럼, 규제봉 등이 있으며, 설치위치는 주행상의 안전감, 시선 유도, 쾌적성,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연혁
8. 그 밖에 졸음쉼터 진출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시설은 별도 검토 후 설치하도록 한다. 연혁
④ 주행로 및 졸음쉼터 내 안전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연혁
1. 졸음쉼터 내 주행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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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졸음쉼터 진입ㆍ진출로 및 졸음쉼터 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한다. 연혁
4. 야간에 졸음쉼터 이용자가 안전하게 휴식 및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위치에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연혁
5. 과속방지턱은 졸음쉼터 내 차량 주행로에 설치한다. 연혁
6. 과속방지턱 종류는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며, 그 밖에 설치 및 시공은 「」 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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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차차량 보호시설은 졸음쉼터 진입시 과속 진입으로 인한 쉼터 내 주차차량과의 추돌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졸음쉼터 진입로와 졸음쉼터 내 주행로가 접하는 구간부터 차량의 주차공간까지 설치한다. 다만, 졸음쉼터 내 주차공간이 주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경우에만 주차차량 보호시설을 설치하며, 주차공간이 졸음쉼터 진입로와 이격하여 설치된 경우, 주차차량 보호시설을 생략할 수 있다. 연혁
8. 주차차량 보호시설로는 충격흡수시설 또는 연성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연혁
가. 충격흡수시설의 형식은 주행 비복귀형을 설치하며, 등급은 졸음쉼터 감속차로의 설계속도 및 주행로가 접하는 구간의 제한속도 등을 고려하여 「」 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을 설치한다. 연혁
나. 연성 방호울타리의 형식 및 규격은 「」 에 따라 성능, 경제성, 시선 유도, 주위 도로 환경과의 조화,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등급은 졸음쉼터 감속차로의 설계속도 및 주행로가 접하는 구간의 제한속도 등을 고려하여 「」 에서 제시한 등급 이상을 설치한다. 연혁
다. 그 밖에 설치 및 시공은 「」 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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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졸음쉼터 주행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시설은 별도 검토 후 설치하도록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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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내표지) ① 졸음쉼터 관련 안내표지로는 졸음쉼터 전방에 졸음쉼터를 안내하는 사전 안내표지, 졸음쉼터 진입로에 설치하는 안내표지, 졸음쉼터 내 이용안내를 위한 안내표지, 졸음쉼터 내 주차구역에 대한 안내표지 등이 있으며 다음의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연혁
② 졸음쉼터 사전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연혁
1. 고속국도에서 졸음쉼터 전방 2㎞, 1㎞, 500m 지점에 졸음쉼터 사전 안내표지를 각각 설치한다. 다만, 사전안내표지 설치지점 사이에 터널 등이 위치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연혁
2. 고속국도에서 졸음쉼터 안내표지 2㎞, 1㎞, 500m 중 맨 처음 표지(2㎞)에는 다음 휴게시설을 안내하는 보조표지(휴게시설 명칭, 휴게시설내 편의시설, 이격거리 등)를 설치한다. 단, 최근접 휴게시설이 졸음쉼터인 경우 그 다음 휴게소(주차장 포함)를 안내한다. 연혁
3. 일반국도에서 졸음쉼터 전방 1㎞, 500m 지점에 졸음쉼터 사전 안내표지를 각각 설치한다. 단, 사전 안내표지 설치 지점 사이에 교차로 등이 위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간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치할 수 있다. 연혁
③ 졸음쉼터 안내 표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연혁
1. 졸음쉼터 진입로 시점에 졸음쉼터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연혁
2. 졸음쉼터 안내 표지에는 졸음쉼터 명칭 등의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연혁
④ 졸음쉼터 내 졸음쉼터 관련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졸음쉼터 명칭, 위치 등의 정보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연혁
⑤ 졸음쉼터 내 일반형 및 대형 주차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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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졸음쉼터의 유지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졸음쉼터 내 화장실 및 기타 시설의 보수,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② 졸음쉼터 유지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호우, 강설 등 재해의 직후에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혁
③ 졸음쉼터 시설 내 점검표를 비치하여 주간 및 월간 유지관리 실적을 기록하고, 유지관리 담당자 및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연혁
④ 주기적인 유지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졸음쉼터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연혁
⑤ 졸음쉼터의 구성요소인 진입부, 진출부, 졸음쉼터 내 주행로, 주차장,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이 사고 및 재해 등으로 변형 또는 파손된 경우, 반드시 복구하여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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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 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4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연혁
부 칙 <제364호, 2023.05.09>
이 지침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도로법 [시행 2024.07.10] [법률 제19973호, 2024.01.09., 일부개정]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06.08] [법률 제34550호, 2024.06.04., 타법개정]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3.07.10] [법률 제01232호, 2023.07.10., 타법개정]
행정규칙
자치법규
고시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1.03] [제2661호, 2018.01.03., ]
고시 강릉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0.11] [제1221호, 2017.10.11., ]
고시 강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3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3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665호, 2022.01.11.,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 징수조례 [시행 2022.01.13] [제2665호, 2022.01.11.,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07.09] [제1612호, 2018.07.09., ]
고시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29] [제2427호, 2017.11.29., ]
고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4.05.16] [제8047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06] [제923호, 2015.10.06., ]
고시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18] [제3978호, 2017.09.18., ]
고시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7.10] [제1457호, 2020.07.10.,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5.10] [제959호, 2023.05.10.,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12.28] [제2323호, 2020.12.28.,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2.24] [제2098호, 2015.12.24., ]
고시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08] [제2755호, 2023.12.08., 전부개정]
고시 고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8.01] [제2720호, 2023.08.01.,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2.30] [제2299호, 2016.12.30., ]
고시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4.04] [제2972호, 2023.04.04.,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8.03] [제2806호, 2020.08.03.,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06] [제2288호, 2019.12.06.,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11.01] [제1084호, 2016.11.01., ]
고시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08] [제1158호, 2017.12.08., ]
고시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0.14] [제1634호, 2019.10.14.,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785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4.05] [제3106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0] [제1533호, 2017.09.20., ]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2.15] [제1580호, 2021.02.15.,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8.04] [제1508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1.10] [제6298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시행 2023.06.30] [제1653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8.07.27] [제1252호, 2018.07.27., ]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2.21] [제1819호, 2023.02.21., 전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시행 2019.11.14] [제1482호, 2019.11.1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2.23] [제1818호, 2023.12.23.,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1] [제1483호, 2023.07.01., 전부개정]
고시 괴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7.07] [제2326호, 2017.07.07., ]
고시 구례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2222호, 2017.12.29., ]
고시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4.05.03] [제2220호, 2024.05.03.,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1298호, 2017.12.29., ]
고시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26] [제1512호, 2017.12.26., ]
고시 군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30] [제1839호, 2015.10.30., ]
고시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4.03.19] [제2154호, 2024.03.19.,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30] [제2381호, 2022.03.30.,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1.23] [제2060호, 2016.11.23., ]
고시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1136호, 2017.09.29., ]
고시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8] [제1158호, 2017.12.28., ]
고시 김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2.22] [제2002호, 2023.02.22.,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8.05] [제1846호, 2022.08.05.,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801호, 2021.12.24.,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1387호, 2017.12.29., ]
고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3.30] [제2052호, 2023.03.30.,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2.11] [제1550호, 2019.12.11.,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7.12] [제205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10] [제2263호, 2017.11.10., ]
고시 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13] [제1360호, 2019.12.13.,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0.31] [제1092호, 2016.10.31., ]
고시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0.21] [제2322호, 2016.10.21., ]
고시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11.13] [제2617호, 2020.11.13.,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12.28] [제683호, 2018.12.28.,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4.30] [제1226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0.29] [제1354호, 2021.10.29., 전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0] [제2637호, 2019.10.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1] [제1594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6.21] [제1495호, 2021.06.21., 전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8.12.31] [제1147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5.31] [제1510호, 2021.05.3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0] [제1420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17] [제6260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3.08.04] [제1642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6.17] [제1299호, 2015.06.17., ]
고시 동두천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1.31] [제1921호, 2017.01.31., ]
고시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4.01] [제1843호, 2016.04.01., ]
고시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10.08] [제3192호, 2018.10.08.,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8] [제2446호, 2019.11.18.,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1.25] [제2164호, 2015.11.25., ]
고시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22] [제1460호, 2021.12.22.,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6] [제1694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9.20] [제2002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9.20] [제2002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2.09.20] [제2668호, 2022.09.20.,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02.14] [제2619호, 2020.02.14.,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6] [제2463호, 2017.12.26., ]
고시 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08] [제2276호, 2020.10.0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9.23] [제1445호, 2021.09.2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4.01] [제1282호, 2022.04.01., 전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09.25] [제5987호, 2019.09.2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11.09] [제1138호, 2018.11.09.,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8.12] [제1070호, 2015.08.12., ]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0.06] [제1486호, 2021.10.06.,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2.07] [제1161호, 2023.12.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4.01] [제1356호, 2021.04.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4.15] [제1405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8.01] [제1144호, 2022.08.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12.30] [제703호, 2015.12.30., ]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07.15] [제1054호, 2015.07.15., ]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12.07] [제1376호, 2022.12.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6.01] [제1269호, 2017.06.01., ]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31] [제1138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03.30] [제1259호, 2018.03.30., ]
고시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13] [제2345호, 2017.11.13., ]
고시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7.06] [제2349호, 2017.07.06., ]
고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12.21] [제3617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05.30] [제1393호, 2017.05.30., ]
고시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1.24] [제2168호, 2015.11.24., ]
고시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4.05] [제2286호, 2017.04.05., ]
고시 삼척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1.11.12] [제1380호, 2021.11.12.,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5.10.02] [제1000호, 2015.10.02., ]
고시 서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5.08.17] [제1046호, 2015.08.17., ]
고시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08] [제1391호, 2019.11.0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1.07] [제1669호, 2022.01.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7.05] [제1272호, 2017.07.05., ]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12.31] [제1460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1.02] [제1097호, 2016.11.02., ]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07.11] [제1236호, 2019.07.1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06.25] [제1488호, 2020.06.2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7.17] [제932호, 2017.07.17., ]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9.11.07] [제1417호, 2019.11.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5.22] [제8716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0.19] [제1245호, 2017.10.1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5.12] [제1468호, 2022.05.1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3.12.07] [제1823호, 2023.12.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01.01] [제1193호, 2018.12.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04.04] [제1239호, 2018.04.04., ]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5.17] [제1449호, 2022.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03.17] [제1109호, 2015.03.17., ]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7.10.12] [제1171호, 2017.10.12., ]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1.02] [제1407호, 2017.11.02., ]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09] [제1844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10.17] [제1338호, 2019.10.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1.10] [제1571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1.17] [제1133호, 2016.11.17., ]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2.22] [제1588호, 2023.12.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7.25] [제1706호, 2023.07.2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2.21] [제2690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5.16] [제3775호, 2022.05.16.,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421호, 2022.01.06.,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8] [제2201호, 2017.09.28., ]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841호, 2021.12.10.,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09.24] [제1783호, 2021.09.24.,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2475호, 2016.06.03., ]
고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17] [제4564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2.12.06] [제2735호, 2022.12.06.,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0.14] [제2591호, 2020.10.14., 전부개정]
고시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0.30] [제1798호, 2017.10.30., ]
고시 시흥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11.14] [제1584호, 2016.11.14., ]
고시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3] [제2411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7.10] [제2620호, 2023.07.10.,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4.15] [제2238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1262호, 2017.09.29., ]
고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590호, 2022.01.05.,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24] [제1621호, 2019.12.24.,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09.30] [제1171호, 2015.09.30., ]
고시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5.18] [제2834호, 2017.05.18., ]
고시 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6.11.21] [제2168호, 2016.11.21., ]
고시 양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27] [제2222호, 2017.12.27., ]
고시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9.15] [제1360호, 2017.09.15., ]
고시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7.15] [제2690호, 2020.07.15., 전부개정]
고시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9.27] [제903호, 2017.09.27., ]
고시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3.12] [제2547호, 2018.03.12., ]
고시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3.12] [제2061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2.20] [제530호, 2016.12.20., ]
고시 연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4.05.02] [제3968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09.16] [제3753호, 2021.09.16.,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2.31] [제2619호, 2019.12.31., 전부개정]
고시 영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3.29] [제2074호, 2019.03.29.,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07] [제3072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4.07] [제2600호, 2022.04.07.,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6.30] [제2126호, 2017.06.30., ]
고시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3.31] [제2804호, 2023.03.31.,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2.28] [제1111호, 2017.12.28., ]
고시 영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2.21] [제793호, 2015.12.21., ]
고시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15] [제2555호, 2019.11.15.,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18] [제2235호, 2017.09.18., ]
고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2.09.15] [제2006호, 2022.09.15.,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0.09.10] [제2905호, 2020.09.10.,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1.17] [제2398호, 2021.11.17.,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0.30] [제2312호, 2015.10.30., ]
고시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09.29] [제2514호, 2016.09.29., ]
고시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11.01] [제1863호, 2018.09.28.,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5.05.20] [제1780호, 2015.05.20., ]
고시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08.06] [제1789호, 2015.08.06., ]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6.28] [제1073호, 2019.06.2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12.01] [제2646호, 2022.12.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24] [제1110호, 2019.10.24.,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6.03] [제1222호, 2020.06.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6.03] [제990호, 2019.06.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9.10.31]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1.12.27] [제2554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1536호, 2016.06.03., ]
고시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1534호, 2016.06.03., ]
고시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0.07.27] [제2633호, 2020.07.27., 전부개정]
고시 음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932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08] [제2204호, 2017.11.08., ]
고시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1.30] [제2435호, 2015.11.30., ]
고시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04.16] [제1637호, 2018.04.16., ]
고시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시행 2021.12.30] [제3163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2.31] [제1209호, 2015.12.31., ]
고시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30] [제1857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9.14] [제1796호, 2018.09.14.,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585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4.21] [제6851호, 2022.04.2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7.08] [제1443호, 2016.07.08., ]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07.12] [제1364호, 2021.07.12.,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1] [제2510호, 2020.07.01., 전부개정]
고시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2.18] [제2278호, 2017.12.18., ]
고시 장수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0.05] [제2459호, 2020.10.05.,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2358호, 2017.12.29., ]
고시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3.16] [제4186호, 2017.03.16., ]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5.10] [제4157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12.22] [제2544호, 2016.12.22., ]
고시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05] [제2455호, 2015.10.05., ]
고시 정읍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5.06] [제1941호, 2022.05.06., 전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5] [제3763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12.10] [제1829호, 2021.12.10.,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1] [제1615호, 2019.10.11.,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도로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702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12.15] [제2592호, 2021.12.15.,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0.11] [제2691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9.12.23] [제1553호, 2019.12.23.,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06] [제2731호, 2019.12.06.,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4.14] [제2701호, 2022.04.14.,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5] [제1247호, 2019.10.15.,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1.09.13] [제2202호, 2021.09.13.,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6.11.25] [제2191호, 2016.11.25., ]
고시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2.18] [제1959호, 2015.12.18., ]
고시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7] [제2407호, 2019.10.17.,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2.12.23] [제1326호, 2022.12.23.,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4.05] [제1500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4.12.31] [제1115호, 2014.12.31., ]
고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9.05.17] [제1696호, 2019.05.17.,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5.12] [제2206호, 2023.05.12.,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8.07] [제4431호, 2020.08.07.,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 2015.10.30] [제2323호, 2015.10.30., ]
고시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3.18] [제1691호, 2016.03.18., ]
고시 태안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3.31] [제1638호, 2022.03.31.,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1568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04.01] [제1592호, 2021.04.01.,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1.02] [제1650호, 2020.11.02.,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2.30] [제2274호, 2016.12.30., ]
고시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059호, 2021.12.15.,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시행 2016.03.16] [제919호, 2016.03.16., ]
고시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390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1.02] [제1557호, 2018.01.02., ]
고시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9.02] [제2086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11] [제2380호, 2019.11.11.,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2370호, 2017.09.29., ]
고시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7] [제2354호, 2017.12.27., ]
고시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8.14] [제2521호, 2019.08.14., 일부개정]
고시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2.23] [제2535호, 2020.12.23.,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6.01.07] [제2555호, 2016.01.07., ]
고시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12.31] [제2588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07.30] [제2769호, 2021.07.30.,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 2022.03.10] [제2817호, 2022.03.10.,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시행 2023.03.17] [제2054호, 2023.03.17.,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7.10.10] [제2562호, 2017.10.10., ]
고시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2.12.21] [제2642호, 2022.12.21.,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9.12.19] [제2479호, 2019.12.19.,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2283호, 2016.06.03., ]
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시행 2021.12.16] [법률 제03005호, 2021.10.29., 일부개정]
시행규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8.27] [법률 제00882호, 2021.08.27., 타법개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10] [법률 제01360호, 2024.07.10., 일부개정]
시행규칙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시행 2018.01.18] [법률 제00483호, 2018.01.18., 타법개정]
시행규칙 도로표지규칙 [시행 2023.11.08] [법률 제01271호, 2023.11.08.,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발령 2021.06.02] [제1400호, 2021.06.02., 폐지제정]
고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발령 2023.05.09] [제364호, 2023.05.09., 전부개정]
고시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발령 2022.07.01] [제353호, 2022.07.01., 일부개정]
고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발령 2023.08.28] [제370호, 2023.08.28., 일부개정]
고시 접도구역 관리지침 [발령 2019.03.07] [제2019호, 2019.03.07., 일부개정]
자치법규
고시 가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4.12.31] [제2392호, 2014.12.31., ]
고시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1.03] [제2661호, 2018.01.03., ]
고시 강릉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0.11] [제1221호, 2017.10.11., ]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9] [제5224호, 2023.12.29., 전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5030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3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3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4.09] [제2383호, 2018.04.09., ]
고시 강화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665호, 2022.01.11.,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 징수조례 [시행 2022.01.13] [제2665호, 2022.01.11.,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1] [제1573호, 2017.12.21., ]
고시 거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29] [제1491호, 2016.11.29., ]
고시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07.09] [제1612호, 2018.07.09., ]
고시 거창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7.11.29] [제2426호, 2017.11.29., ]
고시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29] [제2427호, 2017.11.29., ]
고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4.05.16] [제8047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0] [제7960호, 2024.03.20.,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3.12.06] [제1473호, 2023.12.06.,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06] [제923호, 2015.10.06., ]
고시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12.29] [제4229호, 2016.12.29., ]
고시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3] [제5479호, 2023.08.03.,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18] [제3978호, 2017.09.18., ]
고시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29] [제3686호, 2015.10.29., ]
고시 경주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8.07.04] [제1293호, 2018.07.04., ]
고시 경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30] [제1078호, 2015.11.30., ]
고시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7.10] [제1457호, 2020.07.10.,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5.10] [제959호, 2023.05.10.,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12.11]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1]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12.28] [제2323호, 2020.12.28.,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5.12.24] [제2100호, 2015.12.24., ]
고시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2.24] [제2098호, 2015.12.24., ]
고시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1] [제2383호, 2017.12.21., ]
고시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1] [제2383호, 2017.12.21., ]
고시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08] [제2755호, 2023.12.08., 전부개정]
고시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1.14] [제1911호, 2017.11.14., ]
고시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31] [제1857호, 2017.03.31., ]
고시 고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28] [제2183호, 2015.10.28., ]
고시 고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8.01] [제2720호, 2023.08.01.,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2.30] [제2298호, 2016.12.30., ]
고시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2.30] [제2299호, 2016.12.30., ]
고시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4.04] [제2972호, 2023.04.04.,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8.03] [제2806호, 2020.08.03.,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30] [제2398호, 2015.09.30., ]
고시 곡성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1.11] [제2034호, 2016.01.11., ]
고시 곡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06] [제2288호, 2019.12.06.,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11.01] [제1084호, 2016.11.01., ]
고시 공주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06.26] [제992호, 2015.06.26., ]
고시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25] [제1003호, 2015.09.25., ]
고시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08] [제1158호, 2017.12.08., ]
고시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0.14] [제1634호, 2019.10.14.,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09.28] [제1517호, 2017.09.28., ]
고시 과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1] [제1414호, 2015.12.21., ]
고시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785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3.25] [제2609호, 2020.03.25.,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4.05] [제3106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1.24] [제1564호, 2018.01.24., ]
고시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0] [제1533호, 2017.09.20., ]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2.15] [제1580호, 2021.02.15.,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8.04] [제1508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1.10] [제6298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1.10] [제6298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시행 2023.06.30] [제1653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8.07.27] [제1252호, 2018.07.27., ]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2.21] [제1819호, 2023.02.21., 전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시행 2019.11.14] [제1482호, 2019.11.1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2.23] [제1818호, 2023.12.2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 [시행 2015.12.28] [제4660호, 2015.12.28., ]
고시 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1.03] [제1151호, 2020.01.03.,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시도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1] [제1484호, 2023.07.01., 전부개정]
고시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1] [제1483호, 2023.07.01., 전부개정]
고시 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2] [제2351호, 2017.12.22., ]
고시 괴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7.07] [제2326호, 2017.07.07., ]
고시 구례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제2092호, 2015.10.30., ]
고시 구례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2222호, 2017.12.29., ]
고시 구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6.08.01] [제1434호, 2016.08.01., ]
고시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4.05.03] [제2220호, 2024.05.03.,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1298호, 2017.12.29., ]
고시 구미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1.12.29] [제1572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26] [제1512호, 2017.12.26., ]
고시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시행 2020.05.11] [제1726호, 2020.05.11.,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30] [제1839호, 2015.10.30., ]
고시 군위군 도로 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9.05.09] [제1988호, 2019.05.09.,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4.20] [제1531호, 2018.04.20., ]
고시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4.03.19] [제2154호, 2024.03.19.,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30] [제2381호, 2022.03.30.,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도로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15] [제2288호, 2020.12.15.,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1.23] [제2060호, 2016.11.23., ]
고시 김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07.15] [제1046호, 2016.07.15., ]
고시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1136호, 2017.09.29., ]
고시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8] [제1158호, 2017.12.28., ]
고시 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2.08.18] [제1471호, 2022.08.18.,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1389호, 2021.07.01., 전부개정]
고시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9.07.26] [제1612호, 2019.07.26.,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7.25] [제1519호, 2018.07.25., ]
고시 김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2.22] [제2002호, 2023.02.22.,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 [시행 2018.03.23] [제1299호, 2018.03.23., ]
고시 김해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8.05] [제1846호, 2022.08.05.,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801호, 2021.12.24.,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3.09] [제1407호, 2018.03.09., ]
고시 나주시 도로점용 조례 [시행 2018.03.09] [제1407호, 2018.03.09., ]
고시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1387호, 2017.12.29., ]
고시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7.06] [제1447호, 2017.07.06., ]
고시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0] [제1591호, 2018.12.20.,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3.30] [제2052호, 2023.03.30.,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2.11] [제1550호, 2019.12.11.,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3.07.02] [제1039호, 2013.07.02., ]
고시 남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6.30] [제1170호, 2015.06.30., ]
고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7.12] [제205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9.28] [제2258호, 2017.09.28., ]
고시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10] [제2263호, 2017.11.10., ]
고시 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13] [제1360호, 2019.12.13.,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3.30] [제1169호, 2018.03.30., ]
고시 논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제1020호, 2015.10.30., ]
고시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0.31] [제1092호, 2016.10.31., ]
고시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0.21] [제2322호, 2016.10.21., ]
고시 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시행 2018.04.06] [제2418호, 2018.04.06., ]
고시 담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8.03] [제2423호, 2018.08.03.,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11.13] [제2617호, 2020.11.13.,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12.28] [제683호, 2018.12.28.,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10.29] [제971호, 2021.10.29.,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30] [제1226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4.30] [제1226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0.29] [제1354호, 2021.10.29., 전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8.07.20] [제2563호, 2018.07.20., ]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0] [제2637호, 2019.10.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2.10.11] [제5849호, 2022.10.1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6.30] [제1378호, 2020.06.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1] [제1594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6.21] [제1495호, 2021.06.21., 전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8.12.31] [제1147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4.11] [제1076호, 2016.04.11., ]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5.31] [제1510호, 2021.05.3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0] [제1420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07.12] [제1544호, 2021.07.12.,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5.12.31] [제4659호, 2015.12.31., ]
고시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24] [제5969호, 2023.02.24.,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17] [제6260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3.08.04] [제1642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6.17] [제1299호, 2015.06.17., ]
고시 동두천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1.31] [제1921호, 2017.01.31., ]
고시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4.01] [제1843호, 2016.04.01., ]
고시 목포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2.06.11] [제2740호, 2012.06.11., ]
고시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10.08] [제3192호, 2018.10.08.,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도로복구 원인부담금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4.02.10] [제2138호, 2014.02.10., ]
고시 무안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8] [제2446호, 2019.11.18.,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1.25] [제2164호, 2015.11.25., ]
고시 무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11.25] [제2166호, 2015.11.25., ]
고시 문경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21.12.22] [제1460호, 2021.12.22.,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22] [제1460호, 2021.12.22.,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2.14] [제1282호, 2019.02.14.,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6] [제1694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9.20] [제2002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0] [제1428호, 2017.12.20., ]
고시 보령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3.30] [제1464호, 2018.03.30., ]
고시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9.20] [제2002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2.09.20] [제2668호, 2022.09.20.,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02.14] [제2619호, 2020.02.14.,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6] [제2463호, 2017.12.26., ]
고시 보은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20.12.11] [제2673호, 2020.12.11.,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1.11.15] [제2324호, 2021.11.15.,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08] [제2276호, 2020.10.0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9.23] [제1445호, 2021.09.2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4.01] [제1282호, 2022.04.01., 전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09.25] [제5987호, 2019.09.2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08.11] [제6477호, 2021.08.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11.09] [제1138호, 2018.11.09.,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8.12] [제1070호, 2015.08.12., ]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0.06] [제1486호, 2021.10.06.,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2.07] [제1161호, 2023.12.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4.01] [제1356호, 2021.04.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4.15] [제1405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8.01] [제1144호, 2022.08.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12.30] [제703호, 2015.12.30., ]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07.15] [제1054호, 2015.07.15., ]
고시 부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8] [제6804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12.07] [제1376호, 2022.12.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1.01] [제1292호, 2017.11.01., ]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6.01] [제1269호, 2017.06.01., ]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31] [제1138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03.30] [제1259호, 2018.03.30., ]
고시 부안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10.02] [제2388호, 2018.10.02.,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13] [제2345호, 2017.11.13., ]
고시 부안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시행 2015.11.06] [제2198호, 2015.11.06., ]
고시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10.31] [제2269호, 2016.10.31., ]
고시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7.06] [제2349호, 2017.07.06., ]
고시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4.10] [제3189호, 2017.04.10., ]
고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12.21] [제3617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7.06.30] [제1401호, 2017.06.30., ]
고시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05.30] [제1393호, 2017.05.30., ]
고시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1.24] [제2168호, 2015.11.24., ]
고시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4.05] [제2286호, 2017.04.05., ]
고시 산청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10.04] [제2358호, 2018.10.04.,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1.11.12] [제1380호, 2021.11.12.,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5.10.02] [제1002호, 2015.10.02., ]
고시 상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02] [제1001호, 2015.10.02., ]
고시 상주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5.10.02] [제1000호, 2015.10.02., ]
고시 서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5.08.17] [제1046호, 2015.08.17., ]
고시 서산시 도로손괴자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5.08.17] [제1046호, 2015.08.17., ]
고시 서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제1070호, 2015.10.30., ]
고시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08] [제1391호, 2019.11.0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1.07] [제1669호, 2022.01.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08.06] [제1640호, 2021.08.0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7.05] [제1272호, 2017.07.05., ]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7.05] [제1272호, 2017.07.05., ]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12.31] [제1460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6.30] [제1257호, 2017.06.30., ]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3.12] [제1295호, 2020.03.1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1.02] [제1097호, 2016.11.02., ]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2.12.29] [제1490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07.11] [제1236호, 2019.07.1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9.22] [제971호, 2017.09.22., ]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12.30] [제1457호, 2019.12.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06.25] [제1488호, 2020.06.2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7.17] [제932호, 2017.07.17., ]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10.10] [제1050호, 2019.10.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9.11.07] [제1417호, 2019.11.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3.21] [제1316호, 2018.03.21., ]
고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5.22] [제8716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12.29] [제9014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0.19] [제1245호, 2017.10.1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07.23] [제1078호, 2015.07.23., ]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14] [제1215호, 2017.12.14., ]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5.12] [제1468호, 2022.05.1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3.12.07] [제1823호, 2023.12.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10.31] [제1477호, 2019.10.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7.09] [제1318호, 2020.07.0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01.01] [제1193호, 2018.12.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07.07] [제1434호, 2021.07.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04.04] [제1239호, 2018.04.04., ]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5.17] [제1449호, 2022.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2.05.17] [제1449호, 2022.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4.11.13] [제1092호, 2014.11.13., ]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03.17] [제1109호, 2015.03.17., ]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7.10.12] [제1171호, 2017.10.12., ]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0.12] [제1171호, 2017.10.12., ]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1.02] [제1407호, 2017.11.02., ]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9.28] [제1395호, 2017.09.28., ]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9.20] [제1452호, 2019.09.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09] [제1844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9.10.17] [제1344호, 2019.10.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10.17] [제1338호, 2019.10.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9.11.08] [제1323호, 2019.11.0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1.10] [제1571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1.17] [제1133호, 2016.11.17., ]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4.05.02] [제1675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11.13] [제1375호, 2020.11.1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2.22] [제1588호, 2023.12.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07.25] [제1706호, 2023.07.2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7.25] [제1706호, 2023.07.2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12.21] [제2690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7.08] [제2787호, 2022.07.08.,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2.21] [제2690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5.16] [제3775호, 2022.05.16.,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9.09] [제3396호, 2019.09.09.,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421호, 2022.01.06.,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18.12.27] [제2269호, 2018.12.27.,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8] [제2201호, 2017.09.28., ]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841호, 2021.12.10.,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03.06] [제2116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6] [제2116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09.24] [제1783호, 2021.09.24.,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2474호, 2016.06.03., ]
고시 속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7.08] [제2493호, 2016.07.08., ]
고시 속초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2475호, 2016.06.03., ]
고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17] [제4564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2.12] [제3760호, 2018.02.12., ]
고시 순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 등 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15] [제2312호, 2015.12.15., ]
고시 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2.12.06] [제2735호, 2022.12.06.,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0.31] [제2349호, 2016.10.31., ]
고시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0.14] [제2591호, 2020.10.14., 전부개정]
고시 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10.31] [제2054호, 2019.10.31.,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0.30] [제1798호, 2017.10.30., ]
고시 시흥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11.14] [제1584호, 2016.11.14., ]
고시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2.14] [제1708호, 2018.02.14., ]
고시 시흥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30] [제1472호, 2015.09.30., ]
고시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3] [제2411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7.10] [제2620호, 2023.07.10.,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4.15] [제2238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20.09.18] [제1549호, 2020.09.18.,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1262호, 2017.09.29., ]
고시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 · 징수조례 [시행 2018.02.28] [제2153호, 2018.02.28., ]
고시 안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1.11] [제1982호, 2016.01.11., ]
고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590호, 2022.01.05.,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24] [제1621호, 2019.12.24.,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7.12.22] [제1427호, 2017.12.22., ]
고시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09.30] [제1171호, 2015.09.30., ]
고시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5.18] [제2834호, 2017.05.18., ]
고시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3.29] [제2943호, 2018.03.29., ]
고시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0] [제2787호, 2016.11.10., ]
고시 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6.11.21] [제2168호, 2016.11.21., ]
고시 양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27] [제2222호, 2017.12.27., ]
고시 양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09.07] [제1997호, 2023.09.07.,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9.15] [제1360호, 2017.09.15., ]
고시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7.15] [제2690호, 2020.07.15., 전부개정]
고시 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922호, 2017.12.29., ]
고시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9.27] [제903호, 2017.09.27., ]
고시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10.12] [제2328호, 2015.10.12., ]
고시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3.12] [제2547호, 2018.03.12., ]
고시 여수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4.10.17] [제1030호, 2014.10.17., ]
고시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3.12] [제2061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2.20] [제530호, 2016.12.20., ]
고시 연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4.05.02] [제3968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4.05.02] [제3966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09.16] [제3753호, 2021.09.16.,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6] [제2453호, 2017.12.26., ]
고시 영광군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2.31] [제2619호, 2019.12.31., 전부개정]
고시 영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3.29] [제2074호, 2019.03.29.,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23.12.27] [제2332호, 2023.12.27.,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2636호, 2017.12.29., ]
고시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07] [제3072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9.27] [제2363호, 2018.09.27.,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4.07] [제2600호, 2022.04.07.,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15.03.13] [제1997호, 2015.03.13., ]
고시 영양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6.30] [제2126호, 2017.06.30., ]
고시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3.31] [제2804호, 2023.03.31.,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도로 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22.08.19] [제1425호, 2022.08.19.,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2.28] [제1111호, 2017.12.28., ]
고시 영천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23.12.29] [제126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20] [제773호, 2015.11.20., ]
고시 영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2.21] [제793호, 2015.12.21., ]
고시 예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10.28] [제2248호, 2015.10.28., ]
고시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15] [제2555호, 2019.11.15.,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0.06.01] [제2403호, 2020.06.01.,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18] [제2235호, 2017.09.18., ]
고시 예천군도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26] [제2138호, 2015.11.26., ]
고시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4.16] [제1646호, 2018.04.16., ]
고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2.09.15] [제2006호, 2022.09.15.,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9.10] [제2905호, 2020.09.10.,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0.09.10] [제2905호, 2020.09.10.,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3.13] [제2599호, 2024.03.13.,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1.17] [제2398호, 2021.11.17.,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2480호, 2017.12.29., ]
고시 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0.30] [제2312호, 2015.10.30., ]
고시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29] [제2513호, 2016.09.29., 일부개정]
고시 완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4.02] [제2761호, 2020.04.02., 일부개정]
고시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09.29] [제2514호, 2016.09.29., ]
고시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9.29] [제2071호, 2020.09.29.,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7.06] [제1471호, 2015.07.06., ]
고시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11.01] [제1863호, 2018.09.28.,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5.05.20] [제1780호, 2015.05.20., ]
고시 울릉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15.05.20] [제1780호, 2015.05.20., ]
고시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08.06] [제1789호, 2015.08.06., ]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12.31] [제878호, 2015.12.31., ]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6.28] [제1073호, 2019.06.2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2.23] [제1713호, 2017.02.23., ]
고시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12.01] [제2646호, 2022.12.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06.09] [제883호, 2016.06.09., ]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24] [제1110호, 2019.10.24.,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10.01] [제863호, 2015.10.01., ]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6.03] [제1222호, 2020.06.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07] [제2887호, 2024.03.0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18] [제908호, 2017.12.18., ]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6.03] [제990호, 2019.06.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10.31]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9.10.31]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16.12.28] [제2320호, 2016.12.28., ]
고시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1.12.27] [제2554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1536호, 2016.06.03., ]
고시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1.04.27] [제1114호, 2011.04.27., ]
고시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1534호, 2016.06.03., ]
고시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0.07.27] [제2633호, 2020.07.27., 전부개정]
고시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11.15] [제2541호, 2019.11.15.,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932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05.27] [제1942호, 2015.05.27., ]
고시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08] [제2204호, 2017.11.08., ]
고시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7.12.28] [제2586호, 2017.12.28., ]
고시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1.30] [제2435호, 2015.11.30., ]
고시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8.02.19] [제1625호, 2018.02.19., ]
고시 의왕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제1467호, 2015.10.30., ]
고시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04.16] [제1637호, 2018.04.16., ]
고시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시행 2021.12.30] [제3163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2.31] [제1209호, 2015.12.31., ]
고시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1344호, 2017.09.29., ]
고시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06] [제1621호, 2020.08.06.,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30] [제1857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28] [제1600호, 2016.09.28., ]
고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9.14] [제1796호, 2018.09.14.,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585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6.03] [제6152호, 2019.06.03.,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4.21] [제6851호, 2022.04.2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5.21] [제1484호, 2018.05.21., ]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7.08] [제1443호, 2016.07.08., ]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07.12] [제1364호, 2021.07.12.,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1] [제2510호, 2020.07.01., 전부개정]
고시 임실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30] [제2177호, 2015.09.30., ]
고시 장성군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9.21] [제2309호, 2018.09.21.,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2.18] [제2278호, 2017.12.18., ]
고시 장수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0.05] [제2459호, 2020.10.05.,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09.13] [제2178호, 2016.09.13., ]
고시 장수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01] [제2086호, 2015.09.01., ]
고시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2358호, 2017.12.29., ]
고시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3.16] [제4186호, 2017.03.16., ]
고시 전라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15] [제5923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31] [제5509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시행 2019.12.20] [제3614호, 2019.12.20.,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0] [제3615호, 2019.12.20.,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5.10] [제4157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12.22] [제2544호, 2016.12.22., ]
고시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05] [제2455호, 2015.10.05., ]
고시 정읍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07.15] [제1406호, 2016.07.15., ]
고시 정읍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5.06] [제1941호, 2022.05.06., 전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4.07.15] [제3764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제1506호, 2015.12.31.,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5] [제3763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12.10] [제1829호, 2021.12.10.,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2.02] [제1461호, 2018.02.02., ]
고시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1] [제1615호, 2019.10.11.,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도로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702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12.15] [제2592호, 2021.12.15.,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6.30] [제2281호, 2017.06.30., ]
고시 진안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15] [제2154호, 2015.10.15., ]
고시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0.11] [제2691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9.12.23] [제1553호, 2019.12.23.,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4.23] [제2368호, 2015.04.23., ]
고시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06] [제2731호, 2019.12.06.,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1.09.26] [제2168호, 2011.09.26., ]
고시 창녕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2417호, 2017.09.29., ]
고시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4.14] [제2701호, 2022.04.14.,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12.31] [제1568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5] [제1247호, 2019.10.15.,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6.01] [제2016호, 2020.06.0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21] [제2194호, 2021.06.2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1.09.13] [제2202호, 2021.09.13.,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0] [제2167호, 2015.12.30., ]
고시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6.11.25] [제2191호, 2016.11.25., ]
고시 청도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시행 2020.10.05] [제2326호, 2020.10.05.,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3.09.15] [제2293호, 2023.09.15.,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2.18] [제1959호, 2015.12.18., ]
고시 청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1.24] [제2209호, 2018.01.24., ]
고시 청양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13] [제1995호, 2015.10.13., ]
고시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7] [제2407호, 2019.10.17.,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2.12.23] [제1326호, 2022.12.23.,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10.08] [제1053호, 2020.10.08.,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4.05] [제1500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4.12.31] [제1115호, 2014.12.31., ]
고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9.05.17] [제1696호, 2019.05.17.,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5.31] [제1703호, 2019.05.31.,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5.12] [제2206호, 2023.05.12.,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8] [제5272호, 2022.10.18.,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3.04.25] [제3546호, 2013.04.25., ]
고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8.07] [제4431호, 2020.08.07.,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4] [제4992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0.11.06] [제2565호, 2020.11.06.,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 2015.10.30] [제2323호, 2015.10.30., ]
고시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3.18] [제1691호, 2016.03.18., ]
고시 태안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3.31] [제1638호, 2022.03.31.,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1568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9.29] [제1490호, 2020.09.29.,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8.08.14] [제1359호, 2018.08.14.,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04.01] [제1592호, 2021.04.01.,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2.09] [제1408호, 2018.02.09., ]
고시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제2037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1.02] [제1650호, 2020.11.02.,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2271호, 2016.12.30., ]
고시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2.30] [제2274호, 2016.12.30., ]
고시 평택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31] [제1445호, 2017.07.31., ]
고시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059호, 2021.12.15.,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시행 2016.03.16] [제919호, 2016.03.16., ]
고시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8.08] [제1076호, 2018.08.08.,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390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07.12] [제1417호, 2016.07.12., ]
고시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1.02] [제1557호, 2018.01.02., ]
고시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9.02] [제2086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8.30] [제2374호, 2019.08.30.,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11] [제2380호, 2019.11.11.,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0] [제2402호, 2017.12.20., ]
고시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2370호, 2017.09.29., ]
고시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7] [제2354호, 2017.12.27., ]
고시 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5.07.30] [제2092호, 2015.07.30., ]
고시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8.14] [제2521호, 2019.08.14., 일부개정]
고시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2.23] [제2535호, 2020.12.23.,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10.08] [제2483호, 2015.10.08., ]
고시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6.01.07] [제2555호, 2016.01.07., ]
고시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06.05] [제2191호, 2015.06.05., ]
고시 홍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2.28] [제2333호, 2017.02.28., ]
고시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12.31] [제2588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07.30] [제2769호, 2021.07.30.,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 2022.03.10] [제2817호, 2022.03.10.,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09.23] [제1040호, 2015.09.23.,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05] [제1684호, 2020.08.05.,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시행 2023.03.17] [제2054호, 2023.03.17.,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7.02] [제2667호, 2019.07.02.,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7.10.10] [제2562호, 2017.10.10., ]
고시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2.12.21] [제2642호, 2022.12.21.,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9.12.19] [제2479호, 2019.12.19.,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2283호, 2016.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