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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① 명칭 : 포항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
③ 경계 : 포항항 컨테이너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의 외곽 울타리
④ 면적 : 1,142,096.5㎡ (당초 : 924,602.2㎡)
⑤ 변경 내역 : ①추가 조성면적 확대, ②기존면적 일부 축소
ㅇ 변경(확대) 토지조서
ㅇ 변경(축소) 토지조서
⑥ 토지이용계획(확대지역) : 복합물류ㆍ제조시설, 업무 편의시설 등 유치
⑦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 장관
⑧ 열람 : 「」 에 따라 경상북도는 고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함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① 명칭 :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황길동, 황금동, 중동 일원
③ 경계 :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의 외곽 울타리
④ 면적 : 9,020,280㎡ (당초 : 9,046,604㎡)
⑤ 변경 내역 : 기존면적 일부 축소
ㅇ 변경(축소) 토지조서
⑥ 관리권자 : 해양수산부 장관
⑦ 열람 : 「」 에 따라 전라남도는 고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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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3.07] [법률 제20204호, 2024.02.0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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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2.12] [법률 제33913호, 2023.12.12., 타법개정]
- 시행규칙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1.21] [법률 제00448호, 2022.01.21., 타법개정]
- 행정규칙
- 고시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3.11.03] [제2023호, 2023.11.03., 일부개정]
- 고시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발령 2023.02.28] [제2023호, 2023.02.28., 폐지제정]
- 고시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발령 2022.04.05] [제2022호, 2022.04.05., 제정]
- 고시인천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발령 2016.08.08] [제2016호, 2016.08.08., 일부개정]
- 고시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발령 2023.11.03] [제2023호, 2023.11.03., 일부개정]
- 고시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발령 2023.02.28] [제2023호, 2023.02.28., 폐지제정]
- 고시통합공고 [발령 2023.09.25] [제2023호, 2023.09.25., 일부개정]
- 고시포항항·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 [발령 2022.08.22] [제2022호, 2022.08.22., 일부개정]
- 자치법규
- 고시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05.22] [제7291호, 2024.05.22.,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22.11.11] [제1307호, 2022.11.11.,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3.12.28] [제1166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19.07.01] [제1376호, 2019.07.01.,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07.01] [제2960호, 2024.07.01.,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0.07] [제1256호, 2022.10.0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