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조의2
본 평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노력과 건전한 도시정책을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행정시를 포함한다)
본 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해당 지자체에 자체 평가한 자료 및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하고 심도 깊은 평가를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지자체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4제2항의 자체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이 지자체에 제공한 자료는 지자체의 확인 이후 자체평가 결과로 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전문기관장)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원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의 검증 및 인증, 종합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개진 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관련 풍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지도력을 갖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전문기관장)이 선임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의 목적 및 의의, 평가지표 및 평가자료, 평가방법, 평가기간 등을 담은 내용과 작성 양식을 해당 지자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평가요구를 받은 해당 지자체장은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요구양식에 부합하도록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지자체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평가자료의 기준연도는 통계자료의 공개시기를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연도의 자료를 구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득가능한 최신자료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지자체 평가자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자체의 평가자료를 접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검토한다.
① 지자체에서 접수한 평가자료는 자료에 기재된 통계자료와 대조하여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의 검증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 사업계획서, 사진, 동영상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검증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료로서 채택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각 지자체는 검증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자료의 제공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를 부문별로 정리하고 이를 최종보고서로 작성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각 지자체별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과정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향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또한 최종보고서에는 향후 도시정책방향과 현황수준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 등 개선방향을 반영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내지 제3항에 의거 해당 지자체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이때, 해당 지자체에 해당하는 부문만을 발췌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①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발전, 더 나은 환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 등을 포함한 도시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제, 환경, 사회 시스템의 선순환적 균형 유지를 통한 발전을 추구한다.
② 지속가능발전은 국가차원에서 접근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경제, 환경, 사회시스템의 선순환적 균형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① 도시의 지속가능성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지는 선순환적 구조형성이라는 큰 틀을 받아들이되 장기적인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국토공간’이라는 공간적 대상을 위주로 한다.
② (도시 사회 부문) 풍수해 저감 등 방재안전, 사회복지, 문화시설 및 서비스 제공 등
④ (도시 환경 부문) 정주환경, 환경보전노력,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기초 서비스 제공 등
⑤ (지원 체계 부문)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의 합리화, 행정조직 역량 및 계획집행, 주민참여 등
① 생활인프라란 거주민이 주거, 근로, 교육, 휴식, 육아,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② 생활인프라 평가지표는 기반시설의 구축정도와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모두 포함한다.
① 평가의 지표는 지자체의 건전한 도시정책 유도라는 평가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부문간 균형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입장에서 평가결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선정한다.
② 평가지표는 지자체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하 ‘기본지표’)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과 그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하 ‘응모지표’)를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기본지표는 평가 대상이 되는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응모지표는 도시대상 수상을 희망하는 경우 제출한다.
④ 평가지표는 사회, 경제, 환경, 지원체계로 구분된 4개의 대부문과 하위 범주인 소부문으로 선정한다.
⑤ 기본지표는 가급적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응모지표는 지자체가 제출여부를 판단하여 작성하고, 정성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가 제출하는 관련 증빙자료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검증한다.
⑦ 평가지표는 별표 1 로 하며, 평가 당시 사회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각 지자체의 평가 담당자는 계획부문 및 지표와 관련된 부서의 협조 하에 자료를 수집하고 구축한 후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평가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여러 부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총괄 취합은 가급적 지자체의 기획·조정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③ 평가지표의 분석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의 특성상 지자체의 자체적인 자료 활용 시에는 관련 서류,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④ 자세한 자료수집 및 구축방법은 <별표 2>로 하며, 3-1-4-⑥에 따라 수정·추가된 지표의 자료수집 및 구축방법은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정·추가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하기 용이하고 지자체에서 평가 자료의 구축이 용이하도록 구축방법을 개발하여 통보한다.
②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제공받은 평가 자료의 구축체계에 맞추어 자료를 명확하게 기입하여 제출한다.
① (평가대상) 시· 군· 구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방식) 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자체적인 노력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
③ (점수화방식) 지표마다 서로 다른 값 범위와 단위,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각 지표의 원값을 표준점수화(Z-Score)하여 점수분포의 출발점과 단위를 통일시켜 상대적인 비교 및 지표별 점수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등급화) 평가지표별 상대평가를 통하여 점수를 5개 등급(1등급 : 우수 ~ 5등급 : 미달)으로 구분하는 등급화방식을 적용한다.
① 점수의 종합화는 대부문별 등급 및 종합등급의 2개 단계로 통합하도록 한다.
② 대부문별 등급은 부문별로 해당하는 지표의 점수를 합산하고 이를 등급화 하여 도출한다.
③ 종합등급은 대부문의 점수 분포를 고려하여 총점을 합산한 뒤, 이를 등급화하여 도출한다.
①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② 평가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취득이 용이한 정도에 따라 지표별로 평가주기를 다양화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에 미치는 파급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평가의 결과는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대상, 도시대상 등 각종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대상의 선정과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지자체는 평가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 등 국토 및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평가서의 검증이 완료된 후 종합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들은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및 공정성을 점검한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합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평가위원회 의견을 들어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확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지표에 대한 부문별 평가등급 결과를 공개한다.
② 일반부문 시상은 종합순위별 시상과 부문별 시상으로 구성한다. 수상 지자체는 기본지표 평가 결과를 30%, 응모지표 평가 결과를 70%의 가중치로 반영하여 합산한 결과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③ 우수정책부문 시상이란 평가위원회가 기본지표와 응모지표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지자체의 개별 정책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하는 시상을 말한다.
④ 4-1-7-③에 따른 우수정책부문 시상의 대상과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569호,2015. 8. 13.>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13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730호, 2016. 7. 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50호, 2017. 5. 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27호, 2018. 12. 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191호, 2019. 6. 4.>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91호, 2020. 4. 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03호, 2021. 06. 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