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하에 두는 역학조사반(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반을 포함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학"이란 집단 내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조사와 질병 발생 원인체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2. "역학조사"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 질병에 관한 유입 및 전파·확산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규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역학조사반"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시·도지사 및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 구성하는 조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의 중앙역학조사반과 시·도지사 및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속의 시·도역학조사반을 말한다.
4. "역학조사관"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하 "동물위생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5.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이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 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6. "역학조사위원회"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유입원인과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자문·검증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7. "역학조사실무위원"이란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라 발생농장 및 시설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유입원인·전파경로, 방역 취약사항 평가 및 향후 추가발생 예측 등에 대하여 기술 자문 등을 받기 위해 위촉된 또는 임명된 현장전문가를 말한다.
제2장 역학조사
제3조(역학조사의 대상) ①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이하"가축전염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소해면상뇌증
2. 그 밖의 가축전염병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② 역학조사반이 제1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2 이상의 시·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기술·장비 등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발견일시·장소·종류·성별·연령 등 일반현황
2.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사육환경·분포
제4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역학조사반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역학조사관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축산관련 조합장, 생산자단체장, 읍면장, 이장 등 지역의 여건에 밝은 자
6. 조사전문가, 야생동물 생태학자, 통계학자, 수학자 등 가축전염병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
②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반장을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으로 하고, 역학조사반 내 역학조사팀 등의 구성·운영은 역학조사반장 주관으로 수행하게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에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역학조사반원 이외의 검역본부 실험부서, 학계 및 관계부처 전문가를 역학조사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역본부장은 발생상황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현장 역학조사팀,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 행정지원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역학조사반의 임무) ①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학조사반의 임무를 수행하는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1항 에 따른 역학조사반은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 역학조사팀은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2. 추적조사팀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1차 역학조사 또는 현장 역학조사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3. 역학분석팀은 역학조사결과를 토대로 발생원인과 경로 등을 분석한다.
4. 행정지원팀은 역학조사팀, 역학분석팀의 운영 및 인력 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6조(역학조사 실시) ① 발생농장(또는 시설)과 역학관련 농장의 역학조사는 시·도역학조사반이 1차로 실시하고, 1차 역학조사 내용을 전달받은 중앙역학조사반은 추적조사 및 역학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중앙역학조사반 및 시·도역학조사반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② 시·도역학조사반과 중앙역학조사반은 현장역학조사 결과로 역학조사서를 작성하여 방역조치대상을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통보)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역학조사반은 지역별 생산자단체, 유관 행정기관 등을 통해 역학조사 대상농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역학조사서를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 경찰관, 지역 농협·축협 단체장 등을 대동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제8항 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시·도에서 시행규칙 제15조 의 가축전염병발생시 시·도 또는 시·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역학조사반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장 역학조사위원회 등
제7조(역학조사위원회 구성) ① 검역본부장은 제2조 제1항의 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 및 전파경로 등 역학사항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술자문을 받기 위하여 역학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5. 기타 가축전염병 역학조사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검역본부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①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가축전염병의 발생원인 분석 및 전파실태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검역본부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역학조사과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역학조사 실무위원 운영) ① 검역본부장은 제2조 제1항의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술자문을 받기 위하여 역학조사위원과 별도로 관련분야 현장전문가를 역학조사 실무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 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 실무위원은 역학조사과장의 추천으로 검역본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2조(관계인의 자료제출 등) ① 역학조사반은 가축전염병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기관 및 단체와 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관계인은 역학조사반 또는 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역학조사반 또는 위원회(역학조사 실무위원 포함)의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검역본부장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역학조사 또는 위원회(역학조사 실무위원 포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 또는 활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임기) 역학조사반원과 위원회 위원(역학조사 실무위원 포함)의 임기는 최대 2년으로 하되, 임명할 때 검역본부장이 임기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임기는 당해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① 역학조사반의 기타 필요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타 필요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32호, 2011. 6. 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42호, 2012. 3. 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3월 1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6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65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8년 6월 2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95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