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편성·교부·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2.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단계별 적정예산을 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준비가 완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사업년도에 공사비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계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세부사업설명서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종합 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성격상 별지 제1호 서식 에 규정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사업자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에 대한 예산검토기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균특법 제38조제2항 및 관계법령에 의거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
가. 관광진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가 가능할 것
나. 지방재정법 에 의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완료가 가능할 것
마. 2회계연도를 초과(교부년도 포함 3년간)하여 미 집행된 보조금이 없을 것
2.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음 각목의 내용적 요건 구비 여부
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조성계획 승인내용)
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특화자원성, 관광콘텐츠의 충실성 및 관광객 유인 가능성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마.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여부 및 반영 내용
바.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계상 검토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당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각종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의 요건을 완료 또는 충족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종합 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조금법 제17조 및 동 지침 제4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 사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사용 용도 제한 등) ①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도로 개보수비. 다만,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지 내의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편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및 대상지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설치되는 "진입도로" 는 제외
2. 관광진흥법 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한 관광(단)지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
3.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자 또는 동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협약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반시설(동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관련 별표19 공공편익시설지구내 공공시설에 한함) 이외의 시설 설치비
4.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기본계획 수립비, 각종 조사비 및 제영향평가비, 에너지 사용계획비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본격적 실행 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
5.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 단,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대신하는 부담금은 제외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보조금이 교부된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액도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행상황 보고) ① 시·도지사는 반기별로 관할 지역의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종합 작성하여 다음 반기 시작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추진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자가 제7조 제1항에 의거 수행상황 보고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출하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교부 이후 2회계연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광역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사업수행 상황, 사업계획 변경,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보고 등 각 사업단계마다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9조(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계획·설계·중간시행·완료의 각 단계별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 교부 및 보조금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3호, 2005. 12. 6.>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훈령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 중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9조의 규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그대로 적용하되, 제9조의 정산보고서식은 동 훈령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을 준용한다.
부 칙 <제12호, 2008. 6. 9.>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6호, 2009. 5. 1.>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9.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0호, 2009. 9. 1.>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9.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7호, 2012. 9. 1.>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9호, 2014. 3. 1.>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0호, 2017. 2. 23.>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12호, 2020. 5. 21.>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지방이양사업 관리에 대한 경과규정) 동 지침 제2조1호에 의한 관광자원개발사업 중 교부는 완료되었으나 2020년부터 지방에 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사업(세종‧제주계정 포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사업종료 시까지 동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