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 과 제3항, 제12조의2 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441,674원씩 증가 (8인가구 : 4,136,532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2 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중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 및 수업료
부 칙 <제2015-64호, 2015. 6. 2.>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72호, 2015. 9. 11.>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00호, 2016. 9. 9.>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30호, 2017. 9. 12.>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66호, 2018. 10. 1.>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 최저보장수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97호, 2019. 9. 11.>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 최저보장수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