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의2부터 제56조 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부터 제66조의2 까지에 따라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표에 대해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재정위험 수준 점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정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정진단"이라 함은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재정위험 수준 점검 및 재정진단
제3조 삭제
제4조(자료의 입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의 지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여야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입력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허위입력 또는 고의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변경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제2항 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제5조 의 서면분석 또는 제6조 의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서면분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제2항 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면분석을 실시한다.
1. 인구구조, 지역경제상황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일반현황
②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 에 따른 서면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일 경우에는 재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력단위 혼동 등과 같은 단순·경미한 자료입력 오류인 경우
2. 지표값이 재정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점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제2항 의 주의기준 이하가 된 경우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6조 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재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장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제7조(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제1항 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문가를 포함하는 재정건전화계획 수립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5조의3제1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요청 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항 에 따라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신규사업의 제한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상경비절감, 사업비 조정계획
제9조(재정건전화계획 이행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55조의5제1항 에 따라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상 불이익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을 위반한 경우
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
3. 제14조 에 따른 이행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등
② 「지방재정법」 제55조의5제1항 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시·도지사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교부상의 불이익
2.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참여상의 불이익
3. 기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업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재정상의 불이익
제4장 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제11조 삭제
제12조(재정건전화계획 수립) ① 삭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제2항 에 따라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주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단을 구성하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③ 재정주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내용)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제8조 에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재정건전화계획 이행)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재정주의단체의 장에게 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지도·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주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재정주의단체의 장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6조(공개)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5조의3제7항 에 따라 지방재정이 국민의 이해 속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해당지역 일간지에 연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1회 공개이후 해당연도 말까지 추가 공개의 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계획변경)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55조의3 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위기단체 지정해제) 삭제
제19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모니터링 지표 이외의 보조지표, 서면분석 작성서식, 이행평가방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호,2013. 3. 2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용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호,2014. 11. 2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6호,2016. 3. 15.> (일몰제 설정을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등 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호,2017. 7. 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