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4 에 따른 신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3. 법 제34조의4 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 종사자
제3조(신고대상 야생동물) 신고대상 야생동물은 질병이 의심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로 한정하며, 양서류와 파충류는 항아리곰팡이증이 의심되거나(피부 벗겨짐, 변색 등의 증상) 농약중독에 의해 집단 폐사한(동일지점과 동일시점에 5개체 이상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 동물만 해당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시행규칙 제44조의8 및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에 의거 그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② 동일한 건에서 2개 이상의 질병이 확인된 경우 1건으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6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것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34조의6 에 따라 신고대상이 된 야생동물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확인받은 때(멧돼지의 경우 고의로 죽인 때 및 부패되어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때에는 제외한다)에 한한다.
제5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전화, 모사전송, 방문접수 또는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기록하여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조난 또는 부상당하여 구조·치료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즉시 법 제34조의4 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구조·치료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 의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법 제34조의7 에 의해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이송한 후 질병진단을 의뢰한다.
② 시료의 포장, 운송, 취급 처리는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직접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신청)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질병진단기관으로부터 질병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곧바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 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 ① 포상금 지급기관은 질병의심 야생동물이 신고 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7조제1항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입증서류(포상금 지급 신청서 사본, 질병진단 결과서 등)와 함께 별지 제3호 의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4. 법 제34조의4 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의 직무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제11조(운영현황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현황"을 별지 제4호 의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235호, 2016. 12.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90호, 2019. 5.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