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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및 목적
□ 근거
ㅇ 「」
ㅇ 「」
ㅇ 「(제12378호, ‘14.1.28)」 부칙 제6조
![](/file_contents/laws/admn/40940535.gif)
ㅇ (국토교통부 훈령)
□ 목적
ㅇ 대중교통의 확충·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시의 수요는 지속 감소한 반면,
- 면허제의 특성·개인택시 대기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택시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상태
ㅇ 따라서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하여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필요
2. 용어의 정의
가. 사업구역별 총량제
ㅇ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공급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
나. 실차율
ㅇ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 거리실차율 : (승객승차 운행거리/총 운행거리) × 100
* 총 운행거리 : 출고(영업개시)부터 입고(영업종료)까지의 거리를 말함
다. 가동률
ㅇ 사업구역별 전체 면허대수(부제 중인 차량 제외) 가운데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 가동률 : (실제 영업을 한 택시 대수/총 면허대수) × 100
* 총 면허대수 : 총량조사 시작 시점 당시 발급된 면허대수로서 조사시점별 부제 중인 차량은 제외
3. 사업구역별 총량 산정방식
가. 산정공식
ㅇ 실차율과 가동률에 따른 산식에 의거하여 총량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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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아래와 같이 도시(동)와 농촌(읍·면)의 인구와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의 총량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계산
![](/file_contents/laws/admn/40940543.gif)
나. 현재 면허대수
ㅇ 총량조사 시작 시점 당시에 사업구역 내에서 면허받은 전체 택시대수(개인+일반)를 기준으로 산정
ㅇ 사업구역을 통합·운영하고 있거나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를 동일 사업구역으로 간주하여 산정
다. 거리실차율
ㅇ 목표 거리실차율
![](/file_contents/laws/admn/40940547.gif)
ㅇ 현재 거리실차율 :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평균 거리실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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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동률
ㅇ 안정적 가동률 : 부제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file_contents/laws/admn/40940551.gif)
ㅇ 현재 가동률 : 일반 및 개인택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현재면허대수(부제 차량 제외) 대비 실제 운행대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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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개인택시의 부제가 다른 경우, 각각의 부제에 따라 현재 가동률을 산정하고 안정적 가동률로 나눈 값을 면허대수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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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수여건에 따른 총량조정
ㅇ 개별 사업구역이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총량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단, 중복적용은 안됨)
① 주민등록인구 대비「등록외국인」비율 5% 이상 지역
② 최근 2년간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일평균 관광객수(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통계청) 5% 이상 지역
③ 특·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군(郡) 지역
④ 세종특별자치시 및 (약칭)에 의거한 혁신도시
(특·광역시는 제외)
바. 공공형 택시 등 운행에 따른 총량조정
ㅇ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운행되는 공공형 택시 등의 운행실적이 있는 경우 운행실적에 따른 조정계수에 따라 일정 범위의 총량을 조정 할 수 있음
(단, 조정대수는 택시총량의 3%를 초과할 수 없음)
* 조정계수(대) = (공공형택시 등 일일평균 운행횟수 / 택시 일일 대당 평균 운행횟수) × 5
4. 사업구역별 총량제 산정을 위한 조사방법
가. 조사 시행시기
ㅇ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조사를 완료하되 조사자료는 조사시행 시점 이전 3개월 이상 자료를 활용할 것
나. 조사자료
ㅇ 실차율, 가동률 등 조사자료는 3개월 이상의 택시미터기 등 자료를 활용하되 주말 실차율이 반영되도록 함
- 1일 대당 10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를 1대로 산정하고 10시간 미만은 가중치를 부여하되, 3시간 미만 운행은 0대로 처리
![](/file_contents/laws/admn/40940559.gif)
- 가동률은 일반·개인택시 비율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적용
다. 조사표본
ㅇ 조사업체 수 : 실차율·가동률 조사업체는 그 지역 업체수의 30%이상으로 하되 최소한 4개 이상 업체를 조사하고 업체수가 5개 미만인 지역은 전 업체 대상 조사
ㅇ 조사대수(총 면허대수 기준)
- 인구 300만 이상 도시 : 표본율 2% 이상
- 인구 100~300만 도시 : 표본율 5% 이상
- 인구 100만 이하 도시 : 표본율 10% 이상
* 조사표본은 면허대수에 관계없이 개인, 일반택시를 각각 50:50 비율로 표본선정하되 표본율 적용결과 조사대수가 30대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0대 조사
ㅇ 조사표본 선정방법(조사대상 차량 및 업체)
- 조사대상 차량은 동일차량으로 실차율과 가동률 조사
- 사업구역별 지자체는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기관에 통보
라. 조사기관 선정
ㅇ 교통관련 연구기관, 교통정책이나 조사·연구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로 등록된 기관
5. 총량제 수립 및 시행시기 등
가. 사업구역별 총량제 계획 수립
ㅇ 사업구역별 총량제는 5년마다 사업구역별로 면허권자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가 수립
- 단, 사업구역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단일 사업구역으로 간주하여 수립
- 사업구역의 일부를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각각 사업구역을 단위로 수립
나. 사업구역별 총량제 재산정
ㅇ 가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구역별 총량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산정 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구역별 총량제 계획기간은 ‘24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① 총량계획 수립 당시 대비 주민등록상 인구가 5% 이상 증가되었을 경우
② 사업구역통합 등의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경우
③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의 적정 수요와 공급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
ㅇ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제를 수립(재산정 포함)하는 시·도지사는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함
-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는 사업구역별 총량산정이 국토 교통부의 「」 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만을 심의
ㅇ 심의위원회은 노조·사업자 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수는 7인 이상이어야 함
라.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별 총량제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실차율·가동률을 다시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함
마. 총량제 계획의 검증 및 재산정 조치
ㅇ 시·도지사는 택시 총량제 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택시 총량제 계획(총량제 조사보고서 첨부)을 국토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함
ㅇ 국토부 장관은 제출받은 택시 총량제 계획이 본 지침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인지를 검증함
ㅇ 검증결과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된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재산정토록 조치함
ㅇ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함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재산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함
바. 시행시기
ㅇ 본 지침에 따라 수립된 사업구역별 총량제 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
6. 행정사항
ㅇ 택시 총량제 조사보고서는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해야 함
ㅇ 시·도지사가 사업구역별 총량제 계획를 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보 등을 통하여 공고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
-
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07.10] [법률 제19986호, 2024.01.0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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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07.02] [법률 제34653호, 2024.07.02., 일부개정]
- 시행규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31] [법률 제01341호, 2024.05.31., 타법개정]
- 행정규칙
- 고시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발령 2019.07.31] [제1215호, 2019.07.31., 일부개정]
- 고시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발령 2021.08.11] [제1419호, 2021.08.11., 일부개정]
- 고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발령 2018.12.04] [제2018호, 2018.12.04., 일부개정]
- 고시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발령 2023.12.21] [제2023호, 2023.12.21., 일부개정]
- 고시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기준 [발령 2009.02.23] [제2009호, 2009.02.23., 제정]
- 고시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발령 2022.11.22] [제2022호, 2022.11.22., 일부개정]
- 고시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발령 2023.12.21] [제2023호, 2023.12.21., 일부개정]
- 고시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발령 2022.01.21] [제2022호, 2022.01.21., 일부개정]
- 자치법규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시행 2023.06.11] [제5030호, 2023.06.09.,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8] [제7667호, 2023.07.18.,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7997호, 2024.05.16., 일부개정]
- 고시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03] [제5278호, 2022.11.03.,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24] [제3655호, 2015.09.24., ]
- 고시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시행 2023.05.25] [제4823호, 2023.05.25.,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23.05.25] [제4823호, 2023.05.25.,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04] [제5979호, 2022.11.04.,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시행 2023.09.25] [제6249호, 2023.09.25.,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5.10] [제5935호, 2023.05.10.,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30] [제6050호, 2023.10.30., 전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 [시행 2022.10.11] [제5849호, 2022.10.11.,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시행 2022.08.12] [제5880호, 2022.08.12.,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8] [제6804호, 2022.12.28.,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20] [제9244호, 2024.05.20.,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 2022.12.30] [제8560호, 2022.12.30.,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4] [제1985호, 2022.11.14.,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조례 [시행 2024.03.07] [제2887호, 2024.03.07.,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1] [제2646호, 2022.12.01.,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06] [제6978호, 2023.02.03.,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15] [제5923호, 2024.02.15., 일부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23]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시행 2024.03.18] [제3677호, 2024.03.18., 일부개정]
- 고시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시행 2016.07.08] [제3939호, 2016.07.08., ]
- 고시보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영 지원 조례 [시행 2023.12.29] [제2793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시행 2024.03.18] [제3677호, 2024.03.18., 일부개정]
- 고시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5.06] [제2087호, 2022.05.06., 일부개정]
- 고시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2907호, 2023.12.29., 일부개정]
- 시행규칙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2.20] [법률 제01289호, 2023.12.20.,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고시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발령 2021.08.11] [제1418호, 2021.08.11., 일부개정]
- 고시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발령 2019.07.31] [제1215호, 2019.07.31., 일부개정]
- 고시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발령 2023.11.01] [제1672호, 2023.11.01., 일부개정]
- 고시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기준 [발령 2009.02.23] [제2009호, 2009.02.23., 제정]
- 고시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발령 2022.01.21] [제2022호, 2022.01.21., 일부개정]
- 자치법규
- 고시가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3.16] [제2537호, 2016.03.16., ]
- 고시강릉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1] [제1224호, 2017.10.11., ]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시행 2023.06.11] [제5030호, 2023.06.09., 일부개정]
- 고시강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9] [제2320호, 2016.12.29., ]
- 고시거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27] [제1416호, 2016.09.27., ]
- 고시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2.03] [제2699호, 2022.02.03.,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시행 2024.05.17] [제7997호, 2024.05.16.,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12] [제6815호, 2020.11.12., 일부개정]
- 고시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시행 2019.05.02] [제4572호, 2019.05.02., 일부개정]
- 고시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30] [제5039호, 2021.09.30.,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시행 2023.05.25] [제4823호, 2023.05.25., 일부개정]
- 고시계룡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31] [제546호, 2016.10.31., ]
- 고시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2] [제2359호, 2017.10.12., ]
- 고시고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 고시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10] [제2631호, 2023.01.10., 일부개정]
- 고시곡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5] [제2613호, 2024.03.25., 일부개정]
- 고시광명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8] [제2209호, 2016.11.18., ]
- 고시광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2.03] [제1403호, 2016.02.03., ]
- 고시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3.11.10] [제6298호, 2023.11.10.,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04] [제5979호, 2022.11.04., 일부개정]
- 고시괴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제2249호, 2015.12.31., ]
- 고시구례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07] [제2555호, 2023.12.07., 일부개정]
- 고시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14] [제1393호, 2015.12.14., ]
- 고시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제1393호, 2015.12.31., ]
- 고시금산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2068호, 2016.12.30., ]
- 고시김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07] [제1067호, 2016.11.07., ]
- 고시김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2.09] [제1474호, 2018.02.09., ]
- 고시김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제1103호, 2015.12.31., ]
- 고시남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04] [제1318호, 2015.11.04., ]
- 고시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09] [제1315호, 2016.12.09., ]
- 고시논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10] [제1139호, 2017.07.10., ]
- 고시단양군 시외버스공영터미널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15.05.01] [제2214호, 2015.05.01., ]
- 고시담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22] [제2379호, 2017.11.22., ]
- 고시당진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제971호, 2021.10.29., 일부개정]
- 고시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08.14] [제1143호, 2023.08.14.,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4.05.17] [제6126호, 2024.05.17.,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2.10.11] [제5849호, 2022.10.11.,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5.11] [제5419호, 2020.05.11.,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시행 2022.08.12] [제5880호, 2022.08.12., 일부개정]
- 고시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 [시행 2015.06.19] [제4479호, 2015.06.19., ]
- 고시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10] [제1863호, 2016.10.10., ]
- 고시동해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16.10.10] [제1863호, 2016.10.10., ]
- 고시목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12] [제2958호, 2015.10.12., ]
- 고시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8] [제2007호, 2023.09.20., 일부개정]
- 고시보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영 지원 조례 [시행 2023.12.29] [제2793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09.21] [제5423호, 2016.09.21., ]
- 고시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14] [제7207호, 2024.02.14., 일부개정]
- 고시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5.10] [제2447호, 2019.05.10., 일부개정]
- 고시부안군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5.02.09] [제2137호, 2015.02.09., ]
- 고시부여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31] [제2268호, 2016.10.31., ]
- 고시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12] [제3716호, 2021.07.12., 일부개정]
- 고시삼척시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2.18] [제1317호, 2020.12.18.,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7.01] [제9289호, 2024.05.20., 타법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12.29] [제8993호, 2023.12.29., 타법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20] [제9244호, 2024.05.20.,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8530호, 2022.12.30., 타법개정]
- 고시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09] [제3380호, 2019.09.09., 일부개정]
- 고시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09] [제3381호, 2019.09.09.,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2.21] [제1898호, 2022.02.21.,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03.06] [제2116호, 2023.03.06.,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4] [제1985호, 2022.11.14., 일부개정]
- 고시속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17] [제2502호, 2016.10.17., ]
- 고시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1.08] [제3751호, 2018.01.08., ]
- 고시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0.06.10] [제4045호, 2020.06.10., 일부개정]
- 고시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30] [제2155호, 2020.06.30., 일부개정]
- 고시시흥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08] [제1502호, 2015.12.08., ]
- 고시신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3.18] [제1919호, 2016.03.18., ]
- 고시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26] [제1423호, 2015.10.26., ]
- 고시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4.20] [제2000호, 2016.04.20., ]
- 고시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6.09.13] [제2021호, 2016.09.13., 일부개정]
- 고시안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1.08] [제1213호, 2016.01.08., ]
- 고시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 [시행 2017.03.06] [제2812호, 2017.03.06., ]
- 고시양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7.18] [제1232호, 2016.07.18., ]
- 고시양산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05.20] [제1114호, 2015.05.20., ]
- 고시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1.27] [제813호, 2016.01.27., ]
- 고시양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4.11] [제2381호, 2016.04.11., ]
- 고시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1.08] [제1168호, 2016.01.08., ]
- 고시여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3.18] [제445호, 2016.03.18., ]
- 고시오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4] [제1451호, 2015.12.24., ]
- 고시완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2397호, 2016.12.30., ]
- 고시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27] [제2180호, 2021.09.27.,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1] [제2646호, 2022.12.01., 일부개정]
- 고시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1.08] [제1495호, 2016.01.08., ]
- 고시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0] [제2247호, 2017.12.20., ]
- 고시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14] [제1521호, 2016.10.14., ]
- 고시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1295호, 2016.12.30., ]
- 고시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01.13] [제6757호, 2021.12.30.,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06] [제6978호, 2023.02.03.,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2.12.30] [제6920호, 2022.12.30., 일부개정]
- 고시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0.31] [제2654호, 2023.10.31.,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15] [제5923호, 2024.02.15.,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15] [제5923호, 2024.02.15., 일부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 고시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05.27] [제2816호, 2021.05.27.,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 2022.12.30] [제3303호, 2022.12.30.,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시행 2024.03.18] [제3677호, 2024.03.18., 일부개정]
- 고시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1] [제703호, 2016.11.11., ]
- 고시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09] [제1313호, 2017.03.09., ]
- 고시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 [시행 2010.07.01] [제231호, 2010.07.01., ]
- 고시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01] [제2016호, 2020.06.01., 일부개정]
- 고시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5] [제2257호, 2021.11.15., 일부개정]
- 고시청양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13] [제2103호, 2016.12.13., ]
- 고시춘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5.26] [제1214호, 2016.05.26., ]
- 고시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08.10] [제5467호, 2023.08.10.,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1.07.20] [제4999호, 2021.07.20., 일부개정]
- 고시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시행 2016.07.08] [제3939호, 2016.07.08., ]
- 고시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6] [제4841호, 2022.12.16., 일부개정]
- 고시통영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1] [제1718호, 2022.08.11., 일부개정]
- 고시파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9.22] [제1374호, 2017.09.22., ]
- 고시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2907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제886호, 2015.10.30., ]
- 고시하동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23] [제2200호, 2016.12.23., ]
- 고시함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4] [제2320호, 2016.11.14., ]
- 고시함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1] [제2322호, 2016.12.31., ]
- 고시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2.12.29] [제2760호, 2022.12.29., 일부개정]
- 고시홍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4.07] [제1호, 2017.04.07., ]
- 고시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09.27] [제2986호, 2023.09.27., 일부개정]
- 고시홍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17.07.10] [제2524호, 2017.07.10., ]
- 고시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1.15] [제1087호, 2016.01.15., ]
- 고시화성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15.06.10] [제993호, 2015.06.10., ]
- 고시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2529호, 2016.12.30., ]
- 고시화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6] [제2715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13] [제2305호, 2016.10.13., ]
- 고시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제2735호, 2023.12.2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