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2제3항 및 제8항에서 위임한 우수소방대상물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절차와 별표 1 제3호에서 위임한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시행계획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포상의 종류와 수량·신청자격·방법·심사기준·제출서류 및 규칙 제20조의2제7항 의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수는 상(償)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이하 "안전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소방청장은 안전대상을 수여할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40조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2조(평가항목)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 과 같다.
제3조(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안전대상을 수여한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4조(면제기간) ① 우수소방대상물 수상등급별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년
② 제1항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표창 수상일 다음 연도부터 기산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9호,2012. 2. 3.>
이 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7호,2014. 8. 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호,2015. 1. 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호,2017. 7. 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2호,2018. 11.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