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제5조 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제8조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 의거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재정수지 작성 등 지방재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 과목을 설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 ①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제3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 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이 규정과 함께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성과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기준경비는 별표 1 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 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 과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 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 과 같다.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별 세부 분류 내용은 별표 8 과 같다.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9 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0 과 같이 설정·운영한다.
②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 과 같다.
제7조(예산의 편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12 와 같다.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①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사업예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 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3조 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예산 통계처리방법)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세입·세출예산 중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와 보전거래의 통계처리방법은 별표 14 와 같다.
제10조(지방비 부담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편성)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부칙 <제129호,2008.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08년도 예산중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은 별표 13으로 정한다.
부칙 <제184호,2010. 11. 5.>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시부터 적용한다.
② 2010년도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4호,2011. 5. 11.>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시부터 적용한다.
② 2010년도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호,2011. 11. 8.>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시부터 적용한다.
② 2011년도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6호,2012. 2. 28.>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시 부터 적용한다. ② 2012년도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4조제2호에 의한 〈별표2〉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책급업무추진비, 제6조제2항에 의한〈별표9〉의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관련 개정 규정은 2012. 3.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호,2012. 7. 31.>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시 부터 적용한다.
② 2012년도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호,2013. 7. 2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시 부터 적용한다. ② 2013년도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8호,2014. 7. 30.>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호,2014. 11. 2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15. 7. 21.>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0호,2016. 7. 26.>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호,2017. 7. 31.>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17년도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6호,2018.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7호,2018.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