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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 의 규정에 따라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연혁
제3조(피해금액)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은 단일면적 기준 100만㎡ 이하의 범위 내, 다음 각 호의 피해항목별 피해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합계 피해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피해항목별 피해금액 기준은 별표와 같다. 연혁
1. 기반시설 : 「」
2. 주택 : 「」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혁
부칙<제2018-347호,2018. 6. 20.>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정보
행정규칙명 :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08.07] [법률 제20234호, 2024.02.06., 타법개정]
시행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08.07] [법률 제34774호, 2024.07.30., 타법개정]
행정규칙
자치법규
고시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3] [제1697호, 2024.01.03., 전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5030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제2808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4] [제2112호, 2024.01.04.,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20] [제6994호, 2021.05.20.,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0] [제1299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3] [제5518호, 2024.04.03., 전부개정]
고시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05] [제4396호, 2020.11.05.,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03] [제1613호, 2022.03.03.,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12] [제2728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7] [제2713호, 2023.11.17.,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3] [제2742호, 2023.10.13.,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7] [제2792호, 2020.07.17.,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3.19] [제2400호, 2021.03.19.,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1] [제1597호, 2022.12.01., 전부개정]
고시 과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제1530호, 2017.12.29., ]
고시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제3067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4] [제2061호, 2023.10.04., 전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14] [제1622호, 2021.07.1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3] [제1518호, 2023.10.1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시행 2019.11.01] [제5311호, 2019.11.0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30] [제1653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24] [제1834호, 2023.03.2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9] [제1781호, 2023.10.09.,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2] [제1541호, 2023.12.22.,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21] [제2756호, 2023.04.21.,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제2574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16] [제1801호, 2020.06.16.,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08] [제1866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16] [제1167호, 2014.12.16., ]
고시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5] [제2175호, 2024.05.15., 전부개정]
고시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08] [제1651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19] [제1350호, 2020.11.19., 전부개정]
고시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09.21] [제1928호, 2022.09.21.,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1] [제2086호, 2024.07.11., 전부개정]
고시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211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1] [제2066호, 2023.05.11.,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2] [제1891호, 2023.07.12.,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13] [제1610호, 2022.09.13.,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제971호, 2021.10.29.,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0] [제1489호, 2023.11.10., 전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288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30] [제1549호, 2023.03.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10] [제1423호, 2020.11.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0] [제1481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제1420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03] [제1729호, 2023.04.03.,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6152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31] [제2413호, 2023.12.31.,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06] [제2124호, 2020.11.06.,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9] [제3643호, 2022.12.19.,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4.30] [제2349호, 2018.04.30., ]
고시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1650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3] [제1403호, 2020.08.13.,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2072호, 2024.02.13.,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269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13] [제1198호, 2021.07.1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10] [제1554호, 2023.08.1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30] [제6780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제1327호, 2021.12.2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3.06] [제1326호, 2020.03.06.,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4] [제1577호, 2022.12.1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05] [제1459호, 2023.04.0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5.02] [제1123호, 2022.05.0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09] [제1174호, 2019.07.09.,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695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0] [제2869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1] [제2634호, 2020.08.11.,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09.27] [제4016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27] [제1937호, 2023.04.27.,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26] [제1531호, 2023.05.26.,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28] [제1590호, 2023.11.28.,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8.01] [제1607호, 2021.08.0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04] [제1593호, 2022.11.04.,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8993호, 2023.12.29.,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04] [제1090호, 2015.11.04., ]
고시 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7.08] [제2787호, 2022.07.08.,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3995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12] [제2419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17] [제2878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2] [제4445호, 2023.07.12.,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15] [제2654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5] [제2501호, 2024.07.15., 전부개정]
고시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11] [제1713호, 2022.03.11.,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4] [제2788호, 2023.10.04.,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0] [제1984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1.01] [제3565호, 2023.10.10.,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15] [제1852호, 2023.03.15.,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4.20] [제2153호, 2018.04.20., ]
고시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29] [제1415호, 2022.04.29.,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6] [제1156호, 2022.08.16.,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15] [제2778호, 2022.09.15.,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7.30] [제2516호, 2018.07.30., ]
고시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8.09] [제1848호, 2018.08.09.,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8] [제1212호, 2021.12.2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1] [제2646호, 2022.12.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3.04] [제1180호, 2021.03.04.,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제1540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1] [제1312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7.28] [제1125호, 2022.07.28.,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01] [제2466호, 2020.06.01., 전부개정]
고시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1] [제1639호, 2017.10.11., ]
고시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5] [제2930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01] [제1693호, 2019.05.31.,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3405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5] [제2470호, 2023.11.15.,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695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1] [제1451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06] [제1967호, 2022.10.06.,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31] [제1260호, 2017.10.31., ]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9] [제1826호, 2022.12.29., 전부개정]
고시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1] [제2598호, 2021.11.11.,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7] [제4758호, 2018.12.27.,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6.30] [제3940호, 2022.06.30.,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5] [제2981호, 2023.09.25., 전부개정]
고시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04] [제1968호, 2022.11.0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2] [제3520호, 2023.10.12.,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4] [제1699호, 2020.08.14.,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0] [제1998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31] [제2021호, 2024.07.3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2] [제2477호, 2023.06.21.,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09.17] [제1168호, 2021.09.17.,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8.17] [제1283호, 2017.08.17., ]
고시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10] [제2173호, 2023.03.10.,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2.23] [제3955호, 2015.02.23., ]
고시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17] [제4667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08] [제2053호, 2022.04.08.,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1] [제1718호, 2022.08.11.,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10] [제1915호, 2023.04.10.,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5] [제2303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7.01] [제1656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01.05] [제1838호, 2021.01.05.,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3.12] [제1900호, 2021.03.12.,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1] [제2687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6] [제2693호, 2017.12.26., ]
고시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28] [제2939호, 2023.02.28.,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4] [제2014호, 2023.01.04.,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6.11] [제1608호, 2023.06.07., 일부개정]
고시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3] [제1697호, 2024.01.03., 전부개정]
고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29] [제2797호, 2024.07.29.,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제2808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0.08.06] [제1761호, 2020.08.06.,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4] [제2112호, 2024.01.04., 일부개정]
고시 거창군 계획조례 [시행 2024.05.14] [제2867호, 2024.05.14.,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시행 2023.10.11] [제7747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1513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03] [제1613호, 2022.03.03.,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0] [제1023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495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12.30] [제2652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계획 조례 [시행 2024.06.25] [제2888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8] [제2505호, 2021.12.28.,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7] [제2713호, 2023.11.17.,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808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3] [제2742호, 2023.10.13.,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7] [제2792호, 2020.07.17.,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12.27] [제2592호, 2023.12.27.,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3.19] [제2400호, 2021.03.19.,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26] [제1796호, 2024.06.26.,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03] [제2027호, 2024.05.03.,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1] [제3152호, 2024.08.01.,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제3067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0.17] [제1955호, 2022.10.17.,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4] [제2061호, 2023.10.04., 전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1] [제6404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시행 2019.11.01] [제5311호, 2019.11.01.,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11] [제1517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2] [제1541호, 2023.12.22.,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3.15] [제2858호, 2024.03.15., 일부개정]
고시 괴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21] [제2756호, 2023.04.21.,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제2574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구례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595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220호, 2024.05.03., 일부개정]
고시 구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16] [제1801호, 2020.06.16.,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0] [제1891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29] [제213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16] [제1167호, 2014.12.16., ]
고시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10] [제2104호, 2021.12.10.,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5.01] [제2050호, 2023.05.01.,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5] [제2175호, 2024.05.15., 전부개정]
고시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529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1663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29] [제150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3.27] [제2125호, 2024.03.27.,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09.21] [제1928호, 2022.09.21.,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1] [제2085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1] [제2086호, 2024.07.11., 전부개정]
고시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211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4] [제2243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1] [제2066호, 2023.05.11.,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0] [제2037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0] [제1835호, 2024.05.30.,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13] [제1610호, 2022.09.13., 일부개정]
고시 단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2818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6.12] [제2936호, 2024.06.12.,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4.30] [제1227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0.29] [제971호, 2021.10.29.,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4.02.20] [제6098호, 2024.02.20.,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4.06.28] [제6280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2] [제6297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6152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3] [제2456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30] [제2296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8] [제3817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4.04.01] [제2900호, 2024.04.01.,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12] [제271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29] [제1648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1650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09] [제1713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6.30] [제2739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2694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6.30] [제2852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4.02.14] [제7203호, 2024.02.14.,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2] [제7282호, 2024.05.22.,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4] [제1577호, 2022.12.14.,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1.18] [제2815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969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부여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1] [제2634호, 2020.08.11.,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3] [제4096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09.27] [제4016호, 2023.09.27., 일부개정]
고시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27] [제1937호, 2023.04.27., 일부개정]
고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738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23] [제1638호, 2024.08.23.,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26] [제1531호, 2023.05.26.,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1636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28] [제1590호, 2023.11.28.,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0] [제1917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8.01] [제1607호, 2021.08.0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4.07.15] [제09359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20] [제9270호, 2024.05.20.,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8993호, 2023.12.29., 타법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20] [제9256호, 2024.05.20.,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0] [제2952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7.08] [제2787호, 2022.07.08.,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12] [제4117호, 2024.08.12.,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3995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2.12.15] [제2471호, 2022.12.15.,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14] [제1985호, 2022.11.14.,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12] [제2419호, 2024.04.12.,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4.15] [제2933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17] [제2878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6] [제4592호, 2024.07.16.,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계획 조례 [시행 2023.12.15] [제2846호, 2023.12.15.,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1] [제2708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3] [제2414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757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498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5] [제2501호, 2024.07.15., 전부개정]
고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7] [제2029호, 2024.06.07.,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11] [제1713호, 2022.03.11.,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4.03] [제2861호, 2024.04.03., 일부개정]
고시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4] [제2788호, 2023.10.04.,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2055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0] [제1984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1] [제3637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1.01] [제3565호, 2023.10.10., 일부개정]
고시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4.06.21] [제2715호, 2024.06.21.,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054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4.19] [제2817호, 2022.04.19., 일부개정]
고시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3071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077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15] [제1852호, 2023.03.15.,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1296호, 2024.04.02.,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군계획조례 [시행 2024.05.17] [제3954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8] [제2978호, 2024.08.08.,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3.31] [제2283호, 2023.03.31.,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3.25] [제3063호, 2024.03.25.,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1] [제2834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5.19] [제2381호, 2023.05.19., 일부개정]
고시 영월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886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3] [제1596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1.13] [제1112호, 2022.01.07.,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30] [제2971호, 2024.07.30., 일부개정]
고시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15] [제2778호, 2022.09.15.,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3.09] [제2543호, 2023.03.09., 일부개정]
고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168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10] [제3280호, 2024.07.10.,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1.29] [제3017호, 2024.01.29., 일부개정]
고시 완주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7.09] [제3241호, 2024.07.09.,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511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8.09] [제1848호, 2018.08.09.,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0.08.03] [제1983호, 2020.08.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4.07.01] [제2973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925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군계획조례 [시행 2023.05.01] [제2631호, 2023.05.01.,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18] [제2141호, 2022.11.18.,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1] [제1639호, 2017.10.11., ]
고시 의령군 계획 조례 [시행 2022.04.20] [제2546호, 2022.04.20.,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1.15] [제1878호, 2021.11.15., 일부개정]
고시 의왕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01] [제1693호, 2019.05.31.,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8] [제3465호, 2024.07.08., 일부개정]
고시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3405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5] [제2128호, 2024.08.05.,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513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04] [제2736호, 2024.07.04.,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6950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4] [제5722호, 2016.11.14., ]
고시 임실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8.14] [제2777호, 2024.08.14.,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1] [제2700호, 2024.06.11.,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7.15] [제2764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4.07.23] [제2714호, 2024.07.23., 일부개정]
고시 전라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7] [제4758호, 2018.12.27.,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4] [제4174호, 2024.06.14.,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6.30] [제3940호, 2022.06.30.,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4.18] [제2893호, 2022.04.18.,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1.18] [제2087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04] [제1968호, 2022.11.04.,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8.02] [제3808호, 2024.08.02.,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2] [제3520호, 2023.10.12.,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14] [제1699호, 2020.08.14., 일부개정]
고시 증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2.04] [제1026호, 2022.02.04.,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계획 조례 [시행 2023.12.20] [제2667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1.18] [제2724호, 2023.12.28.,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4.06.10] [제2001호, 2024.06.10.,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6.25] [제3139호, 2024.06.25.,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02] [제2816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31] [제2018호, 2024.07.3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613호, 2024.05.13.,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2] [제2477호, 2023.06.21., 일부개정]
고시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시행 2018.11.13] [제2447호, 2018.11.13.,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군계획 조례 [제명개정 2020. 10. 5.] [시행 2024.07.12] [제2592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340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청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07] [제2777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2] [제152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1] [제1884호, 2024.07.11.,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12] [제2333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28] [제2759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05.19] [제2115호, 2023.05.19.,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31] [제1823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2023.05.22] [제1794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1] [제1718호, 2022.08.11.,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03] [제2105호, 2024.06.03.,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10] [제1915호, 2023.04.10.,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4.01] [제2779호, 2022.04.01.,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5] [제2407호, 2024.07.05., 일부개정]
고시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5] [제2303호, 2023.09.25.,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4.03] [제1640호, 2024.04.03.,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07.01] [제1656호, 2024.07.01.,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2.30] [제2051호, 2022.12.30., 일부개정]
고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305호, 2024.04.09.,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7.03] [제2640호, 2024.07.03.,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875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함양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4.17] [제2722호, 2024.04.17.,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08] [제2867호, 2024.05.08., 일부개정]
고시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31] [제2687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8.16] [제3340호, 2024.08.16.,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6] [제2693호, 2017.12.26., ]
고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6.28] [제3073호, 2024.06.28., 일부개정]
고시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28] [제2939호, 2023.02.28.,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22] [제2859호, 2022.11.22.,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6.17] [제2266호, 2024.06.17.,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4] [제2014호, 2023.01.04.,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07.02] [제3117호, 2024.07.02.,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05.17] [제2744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3.05.23] [제2696호, 2023.05.2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