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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 에듀넷·티클리어,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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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아교육법 [시행 2023.09.27] [법률 제19737호, 2023.09.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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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02.20] [법률 제34229호, 2024.02.20., 일부개정]
- 시행규칙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법률 제00290호, 2022.12.01., 일부개정]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고시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2.09] [제2975호, 2022.02.09., 일부개정]
- 고시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7] [제1712호, 2024.03.27., 일부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05151호, 2023.09.27., 일부개정]
- 고시강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30] [제2246호, 2014.12.30., ]
- 고시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15] [제2672호, 2022.03.15., 일부개정]
- 고시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7] [제1970호, 2022.12.27., 일부개정]
- 고시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4.03] [제2497호, 2019.04.03.,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02] [제07215호, 2021.11.02., 일부개정]
- 고시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22] [제887호, 2014.12.22., ]
- 고시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0.01.02] [제04719호, 2020.01.02.,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2] [제04803호, 2023.03.02., 일부개정]
- 고시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6] [제1746호, 2023.11.16., 일부개정]
- 고시계룡시 교육발전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25] [제952호, 2023.01.25., 일부개정]
- 고시고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06] [제2438호, 2023.04.06., 일부개정]
- 고시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8] [제2897호, 2024.08.08., 일부개정]
- 고시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10] [제2631호, 2023.01.10., 일부개정]
- 고시고창군 교육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15] [제2562호, 2021.07.15., 일부개정]
- 고시고흥군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2] [제2956호, 2022.12.22., 일부개정]
- 고시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01] [제1688호, 2023.09.01., 일부개정]
- 고시과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4.28] [제1747호, 2021.04.28., 일부개정]
- 고시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05] [제3108호, 2024.04.05., 일부개정]
- 고시광양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 [시행 2021.10.05] [제1848호, 2021.10.05.,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광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23] [제1636호, 2021.09.23.,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4.27] [제1039호, 2018.04.27., ]
- 고시광주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30] [제1653호, 2023.06.30.,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시행 2021.07.13] [제1689호, 2021.06.30.,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 2023.06.28] [제6136호, 2023.05.30.,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5.09] [제1648호, 2022.05.09., 전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1] [제06180호, 2023.08.01., 타법개정]
- 고시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3] [제1149호, 2020.01.03., 일부개정]
- 고시구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12] [제1844호, 2020.11.12., 일부개정]
- 고시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17] [제1562호, 2021.11.17., 일부개정]
- 고시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2120호, 2023.12.15., 일부개정]
- 고시군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24] [제1798호, 2014.12.24., ]
- 고시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제1832호, 2020.12.31., 일부개정]
- 고시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03] [제1448호, 2022.03.03., 일부개정]
- 고시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30] [제1757호, 2020.10.30., 일부개정]
- 고시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시행 2024.07.18] [제2071호, 2024.07.04., 일부개정]
- 고시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4.05.20] [제2177호, 2024.05.20., 일부개정]
- 고시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13] [제1831호, 2021.05.13., 일부개정]
- 고시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6] [제2649호, 2022.12.06., 일부개정]
- 고시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824호, 2024.05.30., 일부개정]
- 고시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3.15] [제2473호, 2019.03.15., 일부개정]
- 고시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07] [제2768호, 2022.11.07., 일부개정]
- 고시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31] [제1184호, 2023.12.15.,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532호, 2024.07.01.,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제2985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5.02] [제1509호, 2022.05.02.,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제1282호, 2017.12.29., ]
- 고시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6.30] [제1355호, 2022.06.30.,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31] [제1505호, 2021.05.31.,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0] [제1222호, 2020.07.10.,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1772호, 2023.10.11.,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28] [제1756호, 2024.06.28.,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26] [제2023호, 2024.07.26.,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4.10] [제05453호, 2020.04.10., 일부개정]
- 고시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31] [제2416호, 2023.12.31., 전부개정]
- 고시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3.09] [제1933호, 2018.03.09., ]
- 고시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 [시행 2019.01.28] [제3222호, 2019.01.28., 일부개정]
- 고시무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0] [제2470호, 2019.12.30., 일부개정]
- 고시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0.09.28] [제2426호, 2020.09.28., 일부개정]
- 고시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1639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2.20] [제1624호, 2020.02.20., 일부개정]
- 고시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8.02] [제2935호, 2024.08.02., 일부개정]
- 고시봉화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 2019.05.13] [제2208호, 2019.05.13.,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13] [제06235호, 2020.09.23.,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4.07.01] [제7315호, 2024.06.26.,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7] [제1368호, 2023.05.17.,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07] [제1486호, 2022.10.07.,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508호, 2024.06.26.,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11] [제1283호, 2019.07.11., 전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1.01] [제997호, 2020.06.25.,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24] [제1488호, 2023.02.24.,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01] [제1371호, 2022.01.01.,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1040호, 2021.05.31.,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250호, 2024.07.01.,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5.15] [제1284호, 2019.05.15.,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380호, 2022.12.08.,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695호, 2024.07.01., 일부개정]
- 고시부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0] [제2869호, 2024.07.10., 일부개정]
- 고시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06] [제2822호, 2022.04.06., 일부개정]
- 고시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제4040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5] [제2093호, 2024.07.15., 일부개정]
- 고시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2721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16] [제1599호, 2024.02.16., 일부개정]
- 고시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1.01] [제962호, 2015.01.01., ]
- 고시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10] [제1525호, 2020.12.10.,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7.08] [제1357호, 2016.07.08., ]
- 고시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1.02] [제1472호, 2020.01.02.,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1693호, 2023.11.03.,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2.25] [제1008호, 2015.02.25., ]
- 고시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05] [제1062호, 2015.11.05., ]
- 고시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2.27] [제695호, 2010.12.27., ]
- 고시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8530호, 2022.12.30., 타법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4] [제1441호, 2019.11.14.,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2] [제1378호, 2023.10.12.,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23] [제1887호, 2024.05.23.,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1654호, 2022.12.29.,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1618호, 2023.12.14.,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5] [제1887호, 2024.07.15.,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01] [제1619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31] [제1588호, 2023.05.31.,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14] [제1116호, 2017.12.14., ]
- 고시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7] [제1703호, 2024.07.17.,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제1349호, 2020.12.31.,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01] [제1631호, 2022.09.13.,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9.21] [제1175호, 2017.09.21., ]
- 고시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0] [제1569호, 2023.11.10.,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29] [제1242호, 2018.11.29.,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0.13] [제1216호, 2017.10.13., ]
- 고시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15] [제1364호, 2017.03.15., ]
- 고시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3.25] [제07898호, 2021.03.25.,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0] [제1697호, 2022.11.10., 일부개정]
- 고시서천군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9] [제2847호, 2023.06.09., 일부개정]
- 고시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10] [제3610호, 2021.05.10., 일부개정]
- 고시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 2022.12.31] [제2461호, 2022.12.08.,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10] [제1215호, 2018.12.10., 전부개정]
- 고시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2977호, 2022.12.23., 일부개정]
- 고시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20] [제4408호, 2023.04.20., 일부개정]
- 고시순천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2.04.08] [제2402호, 2022.04.08., 전부개정]
- 고시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6] [제1939호, 2020.07.16., 일부개정]
- 고시신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2696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5] [제2328호, 2022.12.15., 일부개정]
- 고시안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9] [제1904호, 2023.06.09., 일부개정]
- 고시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23.12.29] [제2829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1999호, 2023.12.15., 일부개정]
- 고시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20] [제3617호, 2024.02.20., 일부개정]
- 고시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07] [제2395호, 2020.08.07., 일부개정]
- 고시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01] [제1247호, 2016.11.01., ]
- 고시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제2518호, 2017.12.29., ]
- 고시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제1345호, 2023.12.26., 일부개정]
- 고시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7] [제2918호, 2022.08.17., 일부개정]
- 고시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31] [제1054호, 2014.12.31., ]
- 고시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1] [제1262호, 2023.12.21., 일부개정]
- 고시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3.04] [제3568호, 2019.03.04., 일부개정]
- 고시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시행 2022.10.21] [제2823호, 2022.10.21., 일부개정]
- 고시영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27] [제2098호, 2019.11.27., 일부개정]
- 고시영암군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08] [제2781호, 2024.02.08., 일부개정]
- 고시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2822호, 2023.06.02., 일부개정]
- 고시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8] [제1178호, 2022.11.18., 일부개정]
- 고시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1.30] [제2502호, 2019.01.30., 일부개정]
- 고시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4.27] [제2551호, 2023.04.27., 일부개정]
- 고시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4.16] [제1655호, 2018.04.16., ]
- 고시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20] [제3229호, 2023.11.20., 일부개정]
- 고시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13] [제2581호, 2024.03.13., 일부개정]
- 고시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07] [제2922호, 2023.02.07., 전부개정]
- 고시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24] [제2871호, 2021.05.24., 일부개정]
- 고시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13] [제2153호, 2021.06.30.,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1372호, 2024.06.28.,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1335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31] [제1264호, 2020.12.31.,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8] [제1336호, 2024.07.08.,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18] [제998호, 2020.06.18.,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시행 2023.12.28] [제02826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울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20] [제2471호, 2020.07.20., 일부개정]
- 고시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08] [제2092호, 2022.04.08., 일부개정]
- 고시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제2957호, 2023.12.29., 일부개정]
- 고시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4] [제2593호, 2023.06.14., 일부개정]
- 고시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1.29] [제1803호, 2021.01.29., 일부개정]
- 고시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8] [제3305호, 2023.05.08., 일부개정]
- 고시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5.01] [제1695호, 2021.05.01., 일부개정]
- 고시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08] [제2516호, 2024.05.08., 일부개정]
- 고시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2673호, 2023.05.25.,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24] [제1365호, 2021.09.24., 일부개정]
- 고시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04] [제1895호, 2022.08.04.,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2.12.30] [제6957호, 2022.12.30.,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06] [제2072호, 2023.11.06.,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1] [제1251호, 2019.12.31.,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26] [제1554호, 2022.09.23.,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03] [제1324호, 2022.01.03.,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8] [제06508호, 2020.12.28.,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3] [제1755호, 2021.12.23., 일부개정]
- 고시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3] [제2583호, 2022.12.23., 일부개정]
- 고시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20] [제2700호, 2024.05.20.,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2] [제05102호, 2020.07.02., 타법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0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 고시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19.04.19] [제3536호, 2019.04.19., 일부개정]
- 고시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1.01] [제2790호, 2020.12.21., 일부개정]
- 고시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4] [제2138호, 2024.06.14.,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2] [제03738호, 2024.06.12., 일부개정]
- 고시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5] [제1629호, 2019.11.15., 일부개정]
- 고시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1.01] [제955호, 2020.12.29., 일부개정]
- 고시진안군 자녀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22.03.15] [제1288호, 2022.03.15., 일부개정]
- 고시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08] [제1630호, 2020.10.08., 일부개정]
- 고시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17] [제2880호, 2021.09.17., 일부개정]
- 고시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08] [제2752호, 2023.06.08., 일부개정]
- 고시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6.22] [제2028호, 2020.06.22., 일부개정]
- 고시철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01] [제2474호, 2019.07.01., 일부개정]
- 고시청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1] [제2578호, 2024.07.01., 일부개정]
- 고시청송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시행 2023.05.04] [제2280호, 2023.05.04., 일부개정]
- 고시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07] [제2774호, 2024.05.07., 일부개정]
- 고시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30] [제1436호, 2023.11.10., 일부개정]
- 고시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12] [제2208호, 2023.05.12.,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0] [제05674호, 2024.07.10., 일부개정]
- 고시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05119호, 2024.05.17., 타법개정]
- 고시칠곡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28] [제2693호, 2023.03.28., 일부개정]
- 고시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2105호, 2023.05.19., 일부개정]
- 고시태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09] [제1683호, 2022.12.09., 일부개정]
- 고시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8.11] [제1718호, 2022.08.11., 일부개정]
- 고시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01] [제1832호, 2022.09.01., 전부개정]
- 고시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04] [제2828호, 2023.05.04., 일부개정]
- 고시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5] [제2391호, 2024.07.05., 일부개정]
- 고시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01] [제1563호, 2023.09.27., 일부개정]
- 고시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13] [제1624호, 2018.11.13., 일부개정]
- 고시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2244호, 2023.09.27., 일부개정]
- 고시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29] [제2052호, 2014.12.29., ]
- 고시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06] [제2871호, 2024.03.06., 일부개정]
- 고시함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1] [제2737호, 2024.07.11., 일부개정]
- 고시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19.03.15] [제2479호, 2019.03.15., 일부개정]
- 고시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5.25] [제2071호, 2023.05.25., 일부개정]
- 고시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7] [제2915호, 2022.12.27., 일부개정]
- 고시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4.13] [제2828호, 2022.04.13., 일부개정]
- 고시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30] [제1810호, 2021.07.30., 일부개정]
- 고시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시행 2024.08.14] [제3134호, 2024.08.14., 일부개정]
- 고시화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2670호, 2023.06.01., 일부개정]
- 고시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시행 2023.05.23] [제2696호, 2023.05.23., 일부개정]
-
시행령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2.10.25] [법률 제32956호, 2022.10.25., 일부개정]
- 시행규칙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01.18] [법률 제00116호, 2017.01.18., 일부개정]
-
시행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5] [법률 제31359호, 2021.01.05., 일부개정]
- 시행규칙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04.27] [법률 제00265호, 2022.04.27., 타법개정]
-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4.01.23] [법률 제34157호, 2024.01.23., 일부개정]
- 시행규칙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 2024.01.23] [법률 제00319호, 2024.01.23., 일부개정]
- 시행령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07.28] [법률 제27374호, 2016.07.26., 일부개정]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05151호, 2023.09.27., 일부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05028호, 2023.06.02.,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1.02] [제07215호, 2021.11.02., 일부개정]
- 고시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0.01.02] [제04719호, 2020.01.02.,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2] [제04803호, 2023.03.02.,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1] [제06180호, 2023.08.01., 타법개정]
- 고시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4.10] [제05453호, 2020.04.10.,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13] [제06235호, 2020.09.23., 일부개정]
- 고시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13] [제06532호, 2017.07.13., ]
- 고시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3.25] [제07898호, 2021.03.25.,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20] [제02356호, 2024.02.20., 타법개정]
- 고시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시행 2023.12.28] [제02826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8] [제06508호, 2020.12.28.,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2] [제05102호, 2020.07.02., 타법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18] [제0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2] [제03738호, 2024.06.12.,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0] [제05674호, 2024.07.10., 일부개정]
- 고시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17] [제05119호, 2024.05.17., 타법개정]
-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시행 2023.06.11] [제00888호, 2023.06.02., 일부개정]
- 고시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1.11.04] [제00903호, 2021.11.04., 타법개정]
- 고시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2.03.01] [제00898호, 2021.12.23., 일부개정]
- 고시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0.08.27] [제00795호, 2020.08.27., 일부개정]
- 고시광주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1.07.01] [제00660호, 2021.07.01., 일부개정]
- 고시대구광역시립유치원 회계 규칙 [시행 2022.02.28] [제00825호, 2022.02.28., 타법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14.12.05] [제00612호, 2014.12.05., ]
- 고시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회계 규칙 [시행 2016.02.29] [제00750호, 2016.02.29., ]
- 고시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16.11.14] [제00939호, 2016.11.14., ]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4.07.12] [제00294호, 2024.07.12., 일부개정]
- 고시울산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0.05.07] [제00419호, 2020.05.07.,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 [시행 2020.05.11] [제00690호, 2020.05.11.,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시행 2022.08.26] [제00825호, 2022.08.26., 일부개정]
- 고시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4.08.23] [제00921호, 2024.08.23., 일부개정]
-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2.03.01] [제00303호, 2022.02.28., 일부개정]
- 고시충청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4.03.01] [제00798호, 2024.02.20., 일부개정]
- 고시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시행 2023.06.23] [제00861호, 2023.06.23.,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