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연안정비시설물에 대한 시설점검 및 효과평가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통해 검사하여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모두 포함한다.
2."정기점검"이란 시설물의 손상이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육안검사를 말한다.
3."긴급점검"이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 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말한다.
4."정밀점검"이란 정기점검보다 정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를 이용한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전에 기록된 상태의 변화를 확인하여 시설물이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점검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해당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
6. "상태평가"란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설등급"이란 정밀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
8.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한다.
9. "보강"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10.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11. "효과평가"란 연안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시설점검 및 효과평가에 적용한다.
제2장 시설점검
제4조(적용대상) 시설점검은 법 제2조제4항의 연안보전사업 시설물 중 목적 구조물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시설점검 업무흐름) 시설점검 업무흐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시설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준비사항) 관리주체 및 시설점검자는 시설점검 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시설점검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발주할 때, 시설점검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이 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설점검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시설물의 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당해 시설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을 사전 검토 하여 이 지침과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 인력과 소요 장비의 구축
제8조(시설점검 시기) ① 관리주체는 「연안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점검은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를 생략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정기점검) ① 정기점검 업무흐름은 별표2와 같다.
② 시설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시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시설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시설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점검 시기) ① 최초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을 포함한다)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 시기는 주로 시설물에 영향을 주는 태풍 또는 폭풍 발생 후에 시설물 상태를 점검한다.
제11조(정밀점검) ① 정밀점검 시 정밀한 외관조사와 측량을 하여야 하며,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② 시설점검자는 정밀점검 시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시설점검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시설점검 실시결과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정밀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점검 시기) ① 최초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하자보수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정밀점검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10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제9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어 시설물에 대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긴급점검 시기) ①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양수산부장관(관계 행정기관의 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히 시설점검을 요청할 때 실시한다.
1. 자연재해로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2. 시설물의 붕괴, 침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점검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제9조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11조에 따른 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절 시설점검자의 자격 및 안전관리
제14조(시설점검자의 자격) 시설점검은 관리주체 유지관리 담당자 또는 시설물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점검자의 안전) ① 시설점검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모자(안전모), 작업복(육상 및 수중 점검복, 방풍 방한복), 신발(점검화), 조끼(안전조끼, 구명동의)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점검자는 밀폐된 공간 및 수중에서의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잠수병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계획 수립) 관리주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점검 실시기간 동안의 교통 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절 시설점검 계획의 수립
제17조(시설점검 계획수립) ① 관리주체는 연안정비 시설물의 점검을 위해 법 제29조 및 이 지침 제7조에 따라, 시설점검 실시에 앞서 시설물의 시설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점검 계획수립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1. 시설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점검 측정 장비 및 기기의 결정
2. 이미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시설점검 자료의 검토
5.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6.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7.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제18조(장비의 선정) ① 시설점검자는 구조부재에 접근하는 경우에 부재접근에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점검 방법과 점검 장비의 선정을 위하여, 시설점검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에 가장 적합한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기준이 변경된 시설물의 시설점검) 시설점검자는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절 시설점검 과업 내용
제20조(시설점검 과업내용) 시설점검 과업내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과 별표3에 따르되,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과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절 시설점검 요령 일반
제21조(시설점검 실시요령 및 점검서식) ① 시설물별 시설점검 실시요령은 별표4에 따르며 점검결과는 별지 제1호에 따라 작성한다.
②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점검결과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서식 등을 추가 작성하여 점검 및 시설물 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사전조사) ① 정밀점검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자료가 관련 법령 및 이 지침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시설점검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지침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와 사업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시설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23조(현장조사) ①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경과에 따른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 폭과 길이 등 구성 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② 시설점검자에 의한 현장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점검 부위의 청소) 시설점검자는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및 시설점검자는 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상태평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26조(시설물의 시설등급 지정) 정밀점검자는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해당 시설물의 시설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시설점검자는 점검기간 동안 공공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절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제28조(방법) ① 상태평가는 외관조사와 측정을 통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등 상태변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별표6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정기점검에서는 점검서식에 따라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해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밀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시설점검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④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점검자는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 외관조사 결과를 시설점검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절 안전성 평가 및 시설등급 지정
제29조(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정밀점검 또는 긴급점검 시 일부 부재에 대하여 안전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기술자가 선택 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종합평가) ① 평가자는 상태평가 결과를 통해,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② 선택과업으로 안전성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결과 중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대상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로 한다.
제31조(시설등급 지정) 정밀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가지고 별표 7에 따라 시설등급을 지정하되, 기존의 시설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9절 보수·보강 방법
제32조(보수·보강)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3조(필요성 판단) ①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침하, 파손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를 판단하여 결정하며, 이를 위해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 및 이 지침 등을 참조한다.
② 보강의 필요성은 부재의 안전율이 확보되도록 단면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34조(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시설점검자는 보수·보강의 수준을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제35조(공법의 선정) ① 시설점검자는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의 보수재료와 공법의 내하력, 내구성, 기능, 미관 등을 검토하여 공법을 결정한다.
② 시설점검자는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③ 시설점검자는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정밀점검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추정 후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절 보고서 작성 및 관리
제36조(작성방법) 시설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결과 활용) 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및 보존) 관리주체는 시설점검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설계보고서, 준공보고서, 각종계산서, 각종 조사보고서를 포함하는 설계도서
2. 기본현황, 상세제원, 유지관리 이력을 포함하는 시설점검대장
3. 사진, 품질관리자료, 사고기록을 포함하는 시공관련 자료
4. 현장조사 자료, 상태평가 및 시설등급 자료, 계측자료를 포함하는 시설점검 자료
제39조(시설점검 실시결과의 실적 제출)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38조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효과평가
제11절 통칙
제40조(대상)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연안보전사업 중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가 직접 시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1조(주체) 효과평가는 해양수산장관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절 효과평가의 방법
제43조(평가원칙) ① 효과평가는 연안정비사업 실시로 얻게 되는 직접 효과에 해당하는 물리적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안정비사업 대상지역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거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사회경제적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물리적 평가 및 사회경제적 평가의 실시요령은 별표 8에 따르며, 그 평가 결과를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물리적 평가) ① 평가대상 사업은 침식방지사업 중 사업 목적, 사업 대상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물리적평가의 평가 항목은 침식 방지이며, 연안 침식 모니터링 사업의 ‘사후 모니터링’의 평가 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제45조(사회경제적 평가) ① 간이평가는 시행전후 피해저감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사업 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② 300억 이상 대규모 사업 또는 국가 시행사업 또는 해수욕장 및 관광지·유원지를 포함한 대상사업의 경우(이때 동일 대상지역에 대해 여러 사업으로 분할하여 사업이 시행된 경우, 합산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에는 투입비용 대비 연간 추가 발생 편익에 대한 정밀 평가(사후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비용 및 편익의 추정은 별표 9을 따른다.
③ 간이평가 및 정밀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 평가: 시행 전후의 피해저감 체감 정도, 방문객 수의 변화 및 매출액의 변화(해수욕장), 주민 만족도
2. 정밀 평가: 건설비용, 보상비, 유지관리비, 기타 사회적비용(사업시행으로 인한 2차 피해 및 자연경관 훼손, 수용능력 초과이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비용 등) 및 피해저감 편익(침식피해 및 침수피해), 환경개선편익, 이용기회 확대편익
④ 제3항제2호의 정밀평가 편익은 별표 10에 따라서 유형별로 적합한 추정방식을 적용한다.
제46조(실시 시기) 효과평가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준공 후 5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결과의 작성 및 관리) ① 평가자는 평가 후에 "효과평가 보고서" 및 평가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효과평가 보고서에는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의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점검·평가 및 활용
제48조(점검 및 평가 결과 제출) ① 시설물 관리주체는 점검 및 효과평가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매년 1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를 점검·평가할 수 있으며, 시설물 점검 및 효과평가 결과를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49조(점검·평가 결과의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신청하거나 가용예산을 활용해 연안정비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5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7-1호,2017.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