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418,026원씩 증가 (8인가구 : 3,931,706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중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 부교재비·교과서·학용품비·입학금 및 수업료
부칙<제2015-64호,2015.6.2.>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72호,2015.9.11.>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100호,2016.9.9.>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130호,2017.9.12.>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