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을 구분·설정하여 시·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에 적용한다.
제3조(기준경비)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 기타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원가통계목별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사업별로 설정·운영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세입·세출예산의 편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25호,2017.8.25.>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원가통계목명 교직수당가산금9)”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128호)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196호)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