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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연혁
이 지침은 「」, 및 , , ,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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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연혁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연혁
가. "도로경계선"이라 함은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구역(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 연혁
나. "취락지구"라 함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로서 관리지역의 세분 용도지구를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 연혁
다. "측도"라 함은 본선도로의 접근관리 또는 도로 주변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되는 도로를 말한다. 연혁
라. "길도랑"이라 함은 노면상에 내린 우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도로의 측방에 판 도랑을 말하며, 옆도랑이라고도 한다. 연혁
마.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증축·이전·대수선"이라 함은 「」 와 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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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체도로"란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도로의 이용이 불가하거나 해당 도로로 인해 농경지나 마을 등이 분리되는 경우 본선에 연결되지 않고 주변지역간의 접근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를 말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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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도구역의 지정 연혁
가. 지정대상 도로 연혁
(1) 고속국도 연혁
(2) 일반국도 연혁
(3) 지 방 도 연혁
※ 시도·군도·구도의 경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연혁
※ 도시지역에 대한 접도구역 지정 제외 연혁
「」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안의 도로는 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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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정권자 연혁
(1) 고속국도 : 국토교통부장관 연혁
(2)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연혁
(3) 지 방 도 : 도지사 연혁
(4) 삭 제 연혁
다. 지정기준 연혁
(1) 접도구역 지정 연혁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아래표의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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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의 예외 연혁
도로법 시행령 단서조항에 따라 다음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
(가) 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도로 연혁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교통 등에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연혁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예시도 연혁
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예시도 연혁
3)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예시도 연혁
(3) 지정 폭 조정 연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접도구역 폭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연혁
(가) 도로가 상 하천 또는 상의 공유수면과 병행하는 경우 하천·공유수면까지만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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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와 철도가 병행하는 경우 철도선로인접지역까지만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연혁
라.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연혁
각급 도로관리청은 사업시행구간, 사업완료구간에 대하여 「」 및 의 접도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해제) 고시를 하여야 한다.(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접도구역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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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도구역 지정(해제) 시기 연혁
(가) 지정시기 연혁
사업시행구간은 「」에 의한 (변경) 고시와 동시에 지정하고, 사업완료구간 중 미지정 구간은 수시 지정 연혁
(나) 해제시기 연혁
「」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 고시와 동시에 해제하되,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될 때 해제 연혁
(다) 접도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려면 「」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혁
(2) 각급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접도구역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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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도구역의 관리 연혁
가. 관리책임자(도로법 제23조) 연혁
(1)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사장(지역본부장) 연혁
(2) 일반국도·지방도 : 도지사(시장·군수) 연혁
나. 관리책임자의 임무 연혁
(1) 시장·군수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장의 임무 연혁
시장·군수 및 한국도로공사(이하도공이라 한다)지역본부장은 접도구역 관리책임자로서 다음 기준에 의거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가) 다음 접도구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시·군과 읍·면·동사무소(도공은 도공지역본부와 도공지사)에 각 1부씩 비치하여야 한다. 연혁
1) 접도구역 표주관리대장(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연혁
2) 접도구역안 기존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 서식에 첨부된 사진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철인으로 압인하여야 한다. 연혁
3) 접도구역안 불법 건축물 대장(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연혁
(나) 매월 1회이상 접도구역 표주(각종 표지판 포함) 상태와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현지 점검하여야 하며 매 4월말과 10월말(년2회)에는 정기적으로 접도구역 관리상태와 행위사항 전반에 대하여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연혁
(다) 접도구역 표주는 망실, 파괴, 전도 또 위치가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퇴색된 표주는 즉시 재도색하되, 년 1회이상 도색하여야 한다. 연혁
(라) 불법행위 적발시나 불법행위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불법 건축물대장에 붉은 글씨로 기재하고 도지사(또는 도공사장)에게 보고와 동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혁
(2) 도지사 및 도공사장의 임무 연혁
도지사 및 도공사장은 접도구역 관리업무를 다음 기준에 의거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연혁
(가) 반기 각 1회 이상 접도구역내 표주상태,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시·군 및 도공지사에 비치되어 있는 접도구역 관리대장에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나) 접도구역내 기존건축물 총괄표 등 각종 통계표를 접도구역 관리현황 보고서에 의하여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 연혁
(3)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국토관리소장의 임무 연혁
(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접도구역 관리현황을 다음 기준에 의거 확인하여야 한다. 연혁
1) 관할구역내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관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기별 접도구역 관리 확인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연혁
2) 반기별 접도구역 관리 확인계획에 의거 매 반기별로 이상 표주(각종 표지판 포함) 및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확인, 도지사 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연혁
(나) 국토관리사무소장(책임운영기관 포함)은 관할 구역내 도로 순찰시에 접도구역 표주(각종 표지판 포함) 관리상태와 불법건축물 등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기관에 시정토록 통보함과 동시에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연혁
다. 관리상태 확인·점검 연혁
접도구역내 불법건축물 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에 이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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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도구역안에서의 금지·허용행위 연혁
가. 금지행위(도로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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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연혁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연혁
나. 허용행위 연혁
(1) 에 정한 사항 연혁
도로의 구조에 대한 파손,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연혁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연혁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연혁
2)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연혁
3)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연혁
4)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연혁
(나)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연혁
(다)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연혁
(라)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연혁
(마)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연혁
(바)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연혁
(사) 「」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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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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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연혁
(차)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연혁
(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연혁
(타)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연혁
(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연혁
(2) 에서 정한 행위 연혁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연혁
(가)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연혁
(나)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퇴비사·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연혁
(다)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연혁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연혁
(마) 전기공급시설(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포함한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연혁
(바)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연혁
(사)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연혁
(아) 농업용·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및 비닐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연혁
(자)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연혁
(차)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연혁
(카)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연혁
(타)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옹벽의 설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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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고 연혁
가. 시장·군수 또는 도공지역본부장은 매년말 현재로 접도구역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익년도 1월 15일까지 도지사 또는 도공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나. 도지사 또는 도공사장은 매년말 현재로 접도구역 관리현황(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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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검토기한 연혁
국토교통부장관은 「」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혁
부칙<제2013-3호,2013.4.3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4호,2014.12.4.>
이 지침은 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23호,2017.7.14.>
이 지침은 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도로법 [시행 2024.07.10] [법률 제19973호, 2024.01.09., 일부개정]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06.08] [법률 제34550호, 2024.06.04., 타법개정]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3.07.10] [법률 제01232호, 2023.07.10., 타법개정]
행정규칙
자치법규
고시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1.03] [제2661호, 2018.01.03., ]
고시 강릉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0.11] [제1221호, 2017.10.11., ]
고시 강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3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3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665호, 2022.01.11.,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 징수조례 [시행 2022.01.13] [제2665호, 2022.01.11.,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07.09] [제1612호, 2018.07.09., ]
고시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29] [제2427호, 2017.11.29., ]
고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4.05.16] [제8047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06] [제923호, 2015.10.06., ]
고시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18] [제3978호, 2017.09.18., ]
고시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7.10] [제1457호, 2020.07.10.,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5.10] [제959호, 2023.05.10.,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12.28] [제2323호, 2020.12.28.,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2.24] [제2098호, 2015.12.24., ]
고시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08] [제2755호, 2023.12.08., 전부개정]
고시 고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8.01] [제2720호, 2023.08.01.,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2.30] [제2299호, 2016.12.30., ]
고시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4.04] [제2972호, 2023.04.04.,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8.03] [제2806호, 2020.08.03., 일부개정]
고시 곡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06] [제2288호, 2019.12.06.,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11.01] [제1084호, 2016.11.01., ]
고시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08] [제1158호, 2017.12.08., ]
고시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0.14] [제1634호, 2019.10.14.,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785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4.05] [제3106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0] [제1533호, 2017.09.20., ]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2.15] [제1580호, 2021.02.15.,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8.04] [제1508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1.10] [제6298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시행 2023.06.30] [제1653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8.07.27] [제1252호, 2018.07.27., ]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2.21] [제1819호, 2023.02.21., 전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시행 2019.11.14] [제1482호, 2019.11.1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2.23] [제1818호, 2023.12.23.,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1] [제1483호, 2023.07.01., 전부개정]
고시 괴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7.07] [제2326호, 2017.07.07., ]
고시 구례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2222호, 2017.12.29., ]
고시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4.05.03] [제2220호, 2024.05.03.,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1298호, 2017.12.29., ]
고시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26] [제1512호, 2017.12.26., ]
고시 군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30] [제1839호, 2015.10.30., ]
고시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4.03.19] [제2154호, 2024.03.19.,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30] [제2381호, 2022.03.30.,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1.23] [제2060호, 2016.11.23., ]
고시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1136호, 2017.09.29., ]
고시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8] [제1158호, 2017.12.28., ]
고시 김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2.22] [제2002호, 2023.02.22.,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8.05] [제1846호, 2022.08.05.,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801호, 2021.12.24.,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1387호, 2017.12.29., ]
고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3.30] [제2052호, 2023.03.30.,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2.11] [제1550호, 2019.12.11.,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7.12] [제205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10] [제2263호, 2017.11.10., ]
고시 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13] [제1360호, 2019.12.13.,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0.31] [제1092호, 2016.10.31., ]
고시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0.21] [제2322호, 2016.10.21., ]
고시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11.13] [제2617호, 2020.11.13.,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12.28] [제683호, 2018.12.28.,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4.30] [제1226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0.29] [제1354호, 2021.10.29., 전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0] [제2637호, 2019.10.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1] [제1594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6.21] [제1495호, 2021.06.21., 전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8.12.31] [제1147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5.31] [제1510호, 2021.05.3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0] [제1420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17] [제6260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3.08.04] [제1642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6.17] [제1299호, 2015.06.17., ]
고시 동두천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1.31] [제1921호, 2017.01.31., ]
고시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4.01] [제1843호, 2016.04.01., ]
고시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10.08] [제3192호, 2018.10.08.,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8] [제2446호, 2019.11.18.,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1.25] [제2164호, 2015.11.25., ]
고시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22] [제1460호, 2021.12.22.,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6] [제1694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9.20] [제2002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9.20] [제2002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2.09.20] [제2668호, 2022.09.20.,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02.14] [제2619호, 2020.02.14.,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6] [제2463호, 2017.12.26., ]
고시 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08] [제2276호, 2020.10.0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9.23] [제1445호, 2021.09.2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4.01] [제1282호, 2022.04.01., 전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09.25] [제5987호, 2019.09.2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11.09] [제1138호, 2018.11.09.,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8.12] [제1070호, 2015.08.12., ]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0.06] [제1486호, 2021.10.06.,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2.07] [제1161호, 2023.12.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4.01] [제1356호, 2021.04.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4.15] [제1405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8.01] [제1144호, 2022.08.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12.30] [제703호, 2015.12.30., ]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07.15] [제1054호, 2015.07.15., ]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12.07] [제1376호, 2022.12.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6.01] [제1269호, 2017.06.01., ]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31] [제1138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03.30] [제1259호, 2018.03.30., ]
고시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13] [제2345호, 2017.11.13., ]
고시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7.06] [제2349호, 2017.07.06., ]
고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12.21] [제3617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05.30] [제1393호, 2017.05.30., ]
고시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1.24] [제2168호, 2015.11.24., ]
고시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4.05] [제2286호, 2017.04.05., ]
고시 삼척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1.11.12] [제1380호, 2021.11.12.,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5.10.02] [제1000호, 2015.10.02., ]
고시 서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5.08.17] [제1046호, 2015.08.17., ]
고시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08] [제1391호, 2019.11.0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1.07] [제1669호, 2022.01.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7.05] [제1272호, 2017.07.05., ]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12.31] [제1460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1.02] [제1097호, 2016.11.02., ]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07.11] [제1236호, 2019.07.1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06.25] [제1488호, 2020.06.2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7.17] [제932호, 2017.07.17., ]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9.11.07] [제1417호, 2019.11.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5.22] [제8716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0.19] [제1245호, 2017.10.1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5.12] [제1468호, 2022.05.1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3.12.07] [제1823호, 2023.12.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01.01] [제1193호, 2018.12.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04.04] [제1239호, 2018.04.04., ]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5.17] [제1449호, 2022.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03.17] [제1109호, 2015.03.17., ]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7.10.12] [제1171호, 2017.10.12., ]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1.02] [제1407호, 2017.11.02., ]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09] [제1844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10.17] [제1338호, 2019.10.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1.10] [제1571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1.17] [제1133호, 2016.11.17., ]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2.22] [제1588호, 2023.12.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7.25] [제1706호, 2023.07.2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2.21] [제2690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5.16] [제3775호, 2022.05.16.,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421호, 2022.01.06.,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8] [제2201호, 2017.09.28., ]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841호, 2021.12.10.,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09.24] [제1783호, 2021.09.24.,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2475호, 2016.06.03., ]
고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17] [제4564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2.12.06] [제2735호, 2022.12.06.,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0.14] [제2591호, 2020.10.14., 전부개정]
고시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0.30] [제1798호, 2017.10.30., ]
고시 시흥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11.14] [제1584호, 2016.11.14., ]
고시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3] [제2411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7.10] [제2620호, 2023.07.10.,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4.15] [제2238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1262호, 2017.09.29., ]
고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590호, 2022.01.05.,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24] [제1621호, 2019.12.24.,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09.30] [제1171호, 2015.09.30., ]
고시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5.18] [제2834호, 2017.05.18., ]
고시 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6.11.21] [제2168호, 2016.11.21., ]
고시 양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27] [제2222호, 2017.12.27., ]
고시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9.15] [제1360호, 2017.09.15., ]
고시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7.15] [제2690호, 2020.07.15., 전부개정]
고시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9.27] [제903호, 2017.09.27., ]
고시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3.12] [제2547호, 2018.03.12., ]
고시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3.12] [제2061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2.20] [제530호, 2016.12.20., ]
고시 연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4.05.02] [제3968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09.16] [제3753호, 2021.09.16.,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2.31] [제2619호, 2019.12.31., 전부개정]
고시 영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3.29] [제2074호, 2019.03.29.,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07] [제3072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4.07] [제2600호, 2022.04.07.,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6.30] [제2126호, 2017.06.30., ]
고시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3.31] [제2804호, 2023.03.31.,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2.28] [제1111호, 2017.12.28., ]
고시 영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2.21] [제793호, 2015.12.21., ]
고시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15] [제2555호, 2019.11.15.,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18] [제2235호, 2017.09.18., ]
고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2.09.15] [제2006호, 2022.09.15.,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0.09.10] [제2905호, 2020.09.10.,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1.17] [제2398호, 2021.11.17.,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0.30] [제2312호, 2015.10.30., ]
고시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09.29] [제2514호, 2016.09.29., ]
고시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11.01] [제1863호, 2018.09.28.,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5.05.20] [제1780호, 2015.05.20., ]
고시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08.06] [제1789호, 2015.08.06., ]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6.28] [제1073호, 2019.06.2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12.01] [제2646호, 2022.12.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24] [제1110호, 2019.10.24.,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6.03] [제1222호, 2020.06.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6.03] [제990호, 2019.06.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9.10.31]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1.12.27] [제2554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1536호, 2016.06.03., ]
고시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1534호, 2016.06.03., ]
고시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0.07.27] [제2633호, 2020.07.27., 전부개정]
고시 음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932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08] [제2204호, 2017.11.08., ]
고시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1.30] [제2435호, 2015.11.30., ]
고시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04.16] [제1637호, 2018.04.16., ]
고시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시행 2021.12.30] [제3163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2.31] [제1209호, 2015.12.31., ]
고시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30] [제1857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9.14] [제1796호, 2018.09.14.,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585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4.21] [제6851호, 2022.04.2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7.08] [제1443호, 2016.07.08., ]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07.12] [제1364호, 2021.07.12.,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1] [제2510호, 2020.07.01., 전부개정]
고시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2.18] [제2278호, 2017.12.18., ]
고시 장수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0.05] [제2459호, 2020.10.05., 일부개정]
고시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2358호, 2017.12.29., ]
고시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3.16] [제4186호, 2017.03.16., ]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5.10] [제4157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12.22] [제2544호, 2016.12.22., ]
고시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05] [제2455호, 2015.10.05., ]
고시 정읍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5.06] [제1941호, 2022.05.06., 전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5] [제3763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12.10] [제1829호, 2021.12.10.,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1] [제1615호, 2019.10.11.,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도로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702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12.15] [제2592호, 2021.12.15.,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0.11] [제2691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9.12.23] [제1553호, 2019.12.23.,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06] [제2731호, 2019.12.06., 일부개정]
고시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4.14] [제2701호, 2022.04.14.,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5] [제1247호, 2019.10.15.,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1.09.13] [제2202호, 2021.09.13.,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6.11.25] [제2191호, 2016.11.25., ]
고시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2.18] [제1959호, 2015.12.18., ]
고시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7] [제2407호, 2019.10.17.,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2.12.23] [제1326호, 2022.12.23.,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4.05] [제1500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4.12.31] [제1115호, 2014.12.31., ]
고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9.05.17] [제1696호, 2019.05.17.,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5.12] [제2206호, 2023.05.12.,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8.07] [제4431호, 2020.08.07.,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 2015.10.30] [제2323호, 2015.10.30., ]
고시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3.18] [제1691호, 2016.03.18., ]
고시 태안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3.31] [제1638호, 2022.03.31.,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1568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04.01] [제1592호, 2021.04.01.,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1.02] [제1650호, 2020.11.02.,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2.30] [제2274호, 2016.12.30., ]
고시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059호, 2021.12.15.,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시행 2016.03.16] [제919호, 2016.03.16., ]
고시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390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1.02] [제1557호, 2018.01.02., ]
고시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9.02] [제2086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11] [제2380호, 2019.11.11.,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2370호, 2017.09.29., ]
고시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7] [제2354호, 2017.12.27., ]
고시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8.14] [제2521호, 2019.08.14., 일부개정]
고시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2.23] [제2535호, 2020.12.23.,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6.01.07] [제2555호, 2016.01.07., ]
고시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12.31] [제2588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07.30] [제2769호, 2021.07.30.,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 2022.03.10] [제2817호, 2022.03.10.,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시행 2023.03.17] [제2054호, 2023.03.17.,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7.10.10] [제2562호, 2017.10.10., ]
고시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2.12.21] [제2642호, 2022.12.21.,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9.12.19] [제2479호, 2019.12.19.,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2283호, 2016.06.03., ]
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시행 2021.12.16] [법률 제03005호, 2021.10.29., 일부개정]
시행규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8.27] [법률 제00882호, 2021.08.27., 타법개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7.10] [법률 제01360호, 2024.07.10., 일부개정]
시행규칙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시행 2018.01.18] [법률 제00483호, 2018.01.18., 타법개정]
시행규칙 도로표지규칙 [시행 2023.11.08] [법률 제01271호, 2023.11.08.,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발령 2021.06.02] [제1400호, 2021.06.02., 폐지제정]
고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발령 2023.05.09] [제364호, 2023.05.09., 전부개정]
고시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발령 2022.07.01] [제353호, 2022.07.01., 일부개정]
고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발령 2023.08.28] [제370호, 2023.08.28., 일부개정]
고시 접도구역 관리지침 [발령 2019.03.07] [제2019호, 2019.03.07., 일부개정]
자치법규
고시 가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4.12.31] [제2392호, 2014.12.31., ]
고시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1.03] [제2661호, 2018.01.03., ]
고시 강릉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0.11] [제1221호, 2017.10.11., ]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9] [제5224호, 2023.12.29., 전부개정]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11] [제5030호, 2023.06.09.,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3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733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4.09] [제2383호, 2018.04.09., ]
고시 강화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665호, 2022.01.11., 일부개정]
고시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 징수조례 [시행 2022.01.13] [제2665호, 2022.01.11., 일부개정]
고시 거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1] [제1573호, 2017.12.21., ]
고시 거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29] [제1491호, 2016.11.29., ]
고시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07.09] [제1612호, 2018.07.09., ]
고시 거창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7.11.29] [제2426호, 2017.11.29., ]
고시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29] [제2427호, 2017.11.29., ]
고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4.05.16] [제8047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20] [제7960호, 2024.03.20.,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3.12.06] [제1473호, 2023.12.06., 일부개정]
고시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06] [제923호, 2015.10.06., ]
고시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12.29] [제4229호, 2016.12.29., ]
고시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3] [제5479호, 2023.08.03., 일부개정]
고시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18] [제3978호, 2017.09.18., ]
고시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29] [제3686호, 2015.10.29., ]
고시 경주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8.07.04] [제1293호, 2018.07.04., ]
고시 경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30] [제1078호, 2015.11.30., ]
고시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7.10] [제1457호, 2020.07.10.,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5.10] [제959호, 2023.05.10.,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12.11]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계룡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1] [제1003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12.28] [제2323호, 2020.12.28., 일부개정]
고시 고령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5.12.24] [제2100호, 2015.12.24., ]
고시 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2.24] [제2098호, 2015.12.24., ]
고시 고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1] [제2383호, 2017.12.21., ]
고시 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1] [제2383호, 2017.12.21., ]
고시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12.17] [제2590호, 2021.12.17., 일부개정]
고시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08] [제2755호, 2023.12.08., 전부개정]
고시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1.14] [제1911호, 2017.11.14., ]
고시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3.31] [제1857호, 2017.03.31., ]
고시 고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28] [제2183호, 2015.10.28., ]
고시 고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8.01] [제2720호, 2023.08.01., 일부개정]
고시 고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2.30] [제2298호, 2016.12.30., ]
고시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2.30] [제2299호, 2016.12.30., ]
고시 고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4.04] [제2972호, 2023.04.04.,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8.03] [제2806호, 2020.08.03., 일부개정]
고시 고흥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30] [제2398호, 2015.09.30., ]
고시 곡성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1.11] [제2034호, 2016.01.11., ]
고시 곡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06] [제2288호, 2019.12.06., 일부개정]
고시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11.01] [제1084호, 2016.11.01., ]
고시 공주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06.26] [제992호, 2015.06.26., ]
고시 공주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25] [제1003호, 2015.09.25., ]
고시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08] [제1158호, 2017.12.08., ]
고시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0.14] [제1634호, 2019.10.14., 일부개정]
고시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09.28] [제1517호, 2017.09.28., ]
고시 과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1] [제1414호, 2015.12.21., ]
고시 과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785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3.25] [제2609호, 2020.03.25., 일부개정]
고시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4.05] [제3106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광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1.24] [제1564호, 2018.01.24., ]
고시 광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0] [제1533호, 2017.09.20., ]
고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2.15] [제1580호, 2021.02.15.,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8.04] [제1508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1.10] [제6298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1.10] [제6298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 [시행 2023.06.30] [제1653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8.07.27] [제1252호, 2018.07.27., ]
고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2.21] [제1819호, 2023.02.21., 전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시행 2019.11.14] [제1482호, 2019.11.14.,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2.23] [제1818호, 2023.12.23., 일부개정]
고시 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 조례 [시행 2015.12.28] [제4660호, 2015.12.28., ]
고시 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1.03] [제1151호, 2020.01.03., 일부개정]
고시 광주시 시도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1] [제1484호, 2023.07.01., 전부개정]
고시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1] [제1483호, 2023.07.01., 전부개정]
고시 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2] [제2351호, 2017.12.22., ]
고시 괴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7.07] [제2326호, 2017.07.07., ]
고시 구례군 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제2092호, 2015.10.30., ]
고시 구례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2222호, 2017.12.29., ]
고시 구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6.08.01] [제1434호, 2016.08.01., ]
고시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4.05.03] [제2220호, 2024.05.03., 일부개정]
고시 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1298호, 2017.12.29., ]
고시 구미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1.12.29] [제1572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26] [제1512호, 2017.12.26., ]
고시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시행 2020.05.11] [제1726호, 2020.05.11., 일부개정]
고시 군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30] [제1839호, 2015.10.30., ]
고시 군위군 도로 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9.05.09] [제1988호, 2019.05.09., 일부개정]
고시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4.20] [제1531호, 2018.04.20., ]
고시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4.03.19] [제2154호, 2024.03.19.,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3.30] [제2381호, 2022.03.30.,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도로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15] [제2288호, 2020.12.15., 일부개정]
고시 금산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1.23] [제2060호, 2016.11.23., ]
고시 김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07.15] [제1046호, 2016.07.15., ]
고시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1136호, 2017.09.29., ]
고시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8] [제1158호, 2017.12.28., ]
고시 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2.08.18] [제1471호, 2022.08.18., 일부개정]
고시 김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1389호, 2021.07.01., 전부개정]
고시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9.07.26] [제1612호, 2019.07.26., 일부개정]
고시 김포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7.25] [제1519호, 2018.07.25., ]
고시 김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2.22] [제2002호, 2023.02.22., 일부개정]
고시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 [시행 2018.03.23] [제1299호, 2018.03.23., ]
고시 김해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8.05] [제1846호, 2022.08.05.,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801호, 2021.12.24., 일부개정]
고시 나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3.09] [제1407호, 2018.03.09., ]
고시 나주시 도로점용 조례 [시행 2018.03.09] [제1407호, 2018.03.09., ]
고시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1387호, 2017.12.29., ]
고시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7.06] [제1447호, 2017.07.06., ]
고시 남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20] [제1591호, 2018.12.20., 일부개정]
고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3.30] [제2052호, 2023.03.30.,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2.11] [제1550호, 2019.12.11., 일부개정]
고시 남원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3.07.02] [제1039호, 2013.07.02., ]
고시 남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6.30] [제1170호, 2015.06.30., ]
고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7.12] [제2055호, 2024.07.12., 일부개정]
고시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9.28] [제2258호, 2017.09.28., ]
고시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10] [제2263호, 2017.11.10., ]
고시 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13] [제1360호, 2019.12.13., 일부개정]
고시 논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3.30] [제1169호, 2018.03.30., ]
고시 논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제1020호, 2015.10.30., ]
고시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0.31] [제1092호, 2016.10.31., ]
고시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0.21] [제2322호, 2016.10.21., ]
고시 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시행 2018.04.06] [제2418호, 2018.04.06., ]
고시 담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8.03] [제2423호, 2018.08.03., 일부개정]
고시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11.13] [제2617호, 2020.11.13.,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12.28] [제683호, 2018.12.28.,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10.29] [제971호, 2021.10.29.,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4.30] [제1226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4.30] [제1226호, 2024.04.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0.29] [제1354호, 2021.10.29., 전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8.07.20] [제2563호, 2018.07.20., ]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0] [제2637호, 2019.10.1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2.10.11] [제5849호, 2022.10.1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6.30] [제1378호, 2020.06.3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1] [제1594호, 2023.12.1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6.21] [제1495호, 2021.06.21., 전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8.12.31] [제1147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4.11] [제1076호, 2016.04.11., ]
고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5.31] [제1510호, 2021.05.31.,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0] [제1420호, 2023.12.20., 일부개정]
고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07.12] [제1544호, 2021.07.12.,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5.12.31] [제4659호, 2015.12.31., ]
고시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24] [제5969호, 2023.02.24.,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17] [제6260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3.08.04] [제1642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6.17] [제1299호, 2015.06.17., ]
고시 동두천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1.31] [제1921호, 2017.01.31., ]
고시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4.01] [제1843호, 2016.04.01., ]
고시 목포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2.06.11] [제2740호, 2012.06.11., ]
고시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10.08] [제3192호, 2018.10.08., 일부개정]
고시 무안군 도로복구 원인부담금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4.02.10] [제2138호, 2014.02.10., ]
고시 무안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8] [제2446호, 2019.11.18., 일부개정]
고시 무주군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1.25] [제2164호, 2015.11.25., ]
고시 무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11.25] [제2166호, 2015.11.25., ]
고시 문경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21.12.22] [제1460호, 2021.12.22., 일부개정]
고시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12.22] [제1460호, 2021.12.22.,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2.14] [제1282호, 2019.02.14., 일부개정]
고시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6] [제1694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9.20] [제2002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0] [제1428호, 2017.12.20., ]
고시 보령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3.30] [제1464호, 2018.03.30., ]
고시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9.20] [제2002호, 2023.09.20., 일부개정]
고시 보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2.09.20] [제2668호, 2022.09.20.,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0.02.14] [제2619호, 2020.02.14., 일부개정]
고시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6] [제2463호, 2017.12.26., ]
고시 보은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20.12.11] [제2673호, 2020.12.11.,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1.11.15] [제2324호, 2021.11.15., 일부개정]
고시 봉화군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0.08] [제2276호, 2020.10.0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9.23] [제1445호, 2021.09.23.,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4.01] [제1282호, 2022.04.01., 전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09.25] [제5987호, 2019.09.2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08.11] [제6477호, 2021.08.1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11.09] [제1138호, 2018.11.09.,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 점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8.12] [제1070호, 2015.08.12., ]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0.06] [제1486호, 2021.10.06.,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2.07] [제1161호, 2023.12.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04.01] [제1356호, 2021.04.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4.15] [제1405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8.01] [제1144호, 2022.08.0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12.30] [제703호, 2015.12.30., ]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07.15] [제1054호, 2015.07.15., ]
고시 부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8] [제6804호, 2022.12.28.,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12.07] [제1376호, 2022.12.07.,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1.01] [제1292호, 2017.11.01., ]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6.01] [제1269호, 2017.06.01., ]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31] [제1138호, 2019.12.31., 일부개정]
고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03.30] [제1259호, 2018.03.30., ]
고시 부안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10.02] [제2388호, 2018.10.02., 일부개정]
고시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13] [제2345호, 2017.11.13., ]
고시 부안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시행 2015.11.06] [제2198호, 2015.11.06., ]
고시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10.31] [제2269호, 2016.10.31., ]
고시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7.06] [제2349호, 2017.07.06., ]
고시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4.10] [제3189호, 2017.04.10., ]
고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12.21] [제3617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7.06.30] [제1401호, 2017.06.30., ]
고시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05.30] [제1393호, 2017.05.30., ]
고시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1.24] [제2168호, 2015.11.24., ]
고시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4.05] [제2286호, 2017.04.05., ]
고시 산청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10.04] [제2358호, 2018.10.04., 일부개정]
고시 삼척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21.11.12] [제1380호, 2021.11.12., 일부개정]
고시 상주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5.10.02] [제1002호, 2015.10.02., ]
고시 상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02] [제1001호, 2015.10.02., ]
고시 상주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5.10.02] [제1000호, 2015.10.02., ]
고시 서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5.08.17] [제1046호, 2015.08.17., ]
고시 서산시 도로손괴자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5.08.17] [제1046호, 2015.08.17., ]
고시 서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제1070호, 2015.10.30., ]
고시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08] [제1391호, 2019.11.0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1.07] [제1669호, 2022.01.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08.06] [제1640호, 2021.08.06.,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7.05] [제1272호, 2017.07.05., ]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7.05] [제1272호, 2017.07.05., ]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12.31] [제1460호, 2020.12.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6.30] [제1257호, 2017.06.30., ]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3.12] [제1295호, 2020.03.1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1.02] [제1097호, 2016.11.02., ]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2.12.29] [제1490호, 2022.1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07.11] [제1236호, 2019.07.1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9.22] [제971호, 2017.09.22., ]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12.30] [제1457호, 2019.12.3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0.06.25] [제1488호, 2020.06.2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7.17] [제932호, 2017.07.17., ]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10.10] [제1050호, 2019.10.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9.11.07] [제1417호, 2019.11.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3.21] [제1316호, 2018.03.21., ]
고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5.22] [제8716호, 2023.05.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12.29] [제9014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0.19] [제1245호, 2017.10.1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07.23] [제1078호, 2015.07.23., ]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14] [제1215호, 2017.12.14., ]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5.12] [제1468호, 2022.05.1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3.12.07] [제1823호, 2023.12.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10.31] [제1477호, 2019.10.31.,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7.09] [제1318호, 2020.07.0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01.01] [제1193호, 2018.12.2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07.07] [제1434호, 2021.07.0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04.04] [제1239호, 2018.04.04., ]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5.17] [제1449호, 2022.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2.05.17] [제1449호, 2022.05.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4.11.13] [제1092호, 2014.11.13., ]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5.03.17] [제1109호, 2015.03.17., ]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7.10.12] [제1171호, 2017.10.12., ]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0.12] [제1171호, 2017.10.12., ]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1.02] [제1407호, 2017.11.02., ]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9.28] [제1395호, 2017.09.28., ]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9.20] [제1452호, 2019.09.2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09] [제1844호, 2024.05.09.,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9.10.17] [제1344호, 2019.10.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9.10.17] [제1338호, 2019.10.17.,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9.11.08] [제1323호, 2019.11.08.,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1.10] [제1571호, 2023.11.10.,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1.17] [제1133호, 2016.11.17., ]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4.05.02] [제1675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11.13] [제1375호, 2020.11.13.,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2.22] [제1588호, 2023.12.22.,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07.25] [제1706호, 2023.07.2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07.25] [제1706호, 2023.07.2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1617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12.21] [제2690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7.08] [제2787호, 2022.07.08., 일부개정]
고시 서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2.21] [제2690호, 2020.12.21.,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5.16] [제3775호, 2022.05.16., 일부개정]
고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9.09] [제3396호, 2019.09.09.,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421호, 2022.01.06.,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18.12.27] [제2269호, 2018.12.27., 일부개정]
고시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8] [제2201호, 2017.09.28., ]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841호, 2021.12.10.,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03.06] [제2116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06] [제2116호, 2023.03.06., 일부개정]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09.24] [제1783호, 2021.09.24., 일부개정]
고시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2474호, 2016.06.03., ]
고시 속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7.08] [제2493호, 2016.07.08., ]
고시 속초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2475호, 2016.06.03., ]
고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17] [제4564호, 2024.05.17., 일부개정]
고시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2.12] [제3760호, 2018.02.12., ]
고시 순창군 군도와 다른 시설 등 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15] [제2312호, 2015.12.15., ]
고시 순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2.12.06] [제2735호, 2022.12.06., 일부개정]
고시 순창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0.31] [제2349호, 2016.10.31., ]
고시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0.14] [제2591호, 2020.10.14., 전부개정]
고시 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10.31] [제2054호, 2019.10.31., 일부개정]
고시 순천시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0.30] [제1798호, 2017.10.30., ]
고시 시흥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11.14] [제1584호, 2016.11.14., ]
고시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2.14] [제1708호, 2018.02.14., ]
고시 시흥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30] [제1472호, 2015.09.30., ]
고시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13] [제2411호, 2024.06.13., 일부개정]
고시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7.10] [제2620호, 2023.07.10., 일부개정]
고시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4.15] [제2238호, 2022.04.15.,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20.09.18] [제1549호, 2020.09.18., 일부개정]
고시 안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1262호, 2017.09.29., ]
고시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 · 징수조례 [시행 2018.02.28] [제2153호, 2018.02.28., ]
고시 안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1.11] [제1982호, 2016.01.11., ]
고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590호, 2022.01.05.,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24] [제1621호, 2019.12.24.,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7.12.22] [제1427호, 2017.12.22., ]
고시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09.30] [제1171호, 2015.09.30., ]
고시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5.18] [제2834호, 2017.05.18., ]
고시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3.29] [제2943호, 2018.03.29., ]
고시 안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0] [제2787호, 2016.11.10., ]
고시 양구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6.11.21] [제2168호, 2016.11.21., ]
고시 양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27] [제2222호, 2017.12.27., ]
고시 양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09.07] [제1997호, 2023.09.07., 일부개정]
고시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9.15] [제1360호, 2017.09.15., ]
고시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7.15] [제2690호, 2020.07.15., 전부개정]
고시 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922호, 2017.12.29., ]
고시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9.27] [제903호, 2017.09.27., ]
고시 양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10.12] [제2328호, 2015.10.12., ]
고시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3.12] [제2547호, 2018.03.12., ]
고시 여수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4.10.17] [제1030호, 2014.10.17., ]
고시 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3.12] [제2061호, 2024.03.12., 일부개정]
고시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2.20] [제530호, 2016.12.20., ]
고시 연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4.05.02] [제3968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4.05.02] [제3966호, 2024.05.02., 일부개정]
고시 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09.16] [제3753호, 2021.09.16., 일부개정]
고시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6] [제2453호, 2017.12.26., ]
고시 영광군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9.12.31] [제2619호, 2019.12.31., 전부개정]
고시 영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3.29] [제2074호, 2019.03.29., 일부개정]
고시 영덕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23.12.27] [제2332호, 2023.12.27., 일부개정]
고시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2636호, 2017.12.29., ]
고시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5.07] [제3072호, 2024.05.07.,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9.27] [제2363호, 2018.09.27., 일부개정]
고시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4.07] [제2600호, 2022.04.07., 일부개정]
고시 영양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15.03.13] [제1997호, 2015.03.13., ]
고시 영양군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6.30] [제2126호, 2017.06.30., ]
고시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3.03.31] [제2804호, 2023.03.31.,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도로 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22.08.19] [제1425호, 2022.08.19., 일부개정]
고시 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2.28] [제1111호, 2017.12.28., ]
고시 영천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23.12.29] [제1267호, 2023.12.29., 일부개정]
고시 영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20] [제773호, 2015.11.20., ]
고시 영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2.21] [제793호, 2015.12.21., ]
고시 예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10.28] [제2248호, 2015.10.28., ]
고시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15] [제2555호, 2019.11.15.,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0.06.01] [제2403호, 2020.06.01., 일부개정]
고시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18] [제2235호, 2017.09.18., ]
고시 예천군도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26] [제2138호, 2015.11.26., ]
고시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4.16] [제1646호, 2018.04.16., ]
고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22.09.15] [제2006호, 2022.09.15.,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9.10] [제2905호, 2020.09.10., 일부개정]
고시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0.09.10] [제2905호, 2020.09.10.,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도로 원상회복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3.13] [제2599호, 2024.03.13., 일부개정]
고시 옹진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11.17] [제2398호, 2021.11.17., 일부개정]
고시 완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2480호, 2017.12.29., ]
고시 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0.30] [제2312호, 2015.10.30., ]
고시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29] [제2513호, 2016.09.29., 일부개정]
고시 완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4.02] [제2761호, 2020.04.02., 일부개정]
고시 완주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09.29] [제2514호, 2016.09.29., ]
고시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9.29] [제2071호, 2020.09.29., 일부개정]
고시 용인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7.06] [제1471호, 2015.07.06., ]
고시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11.01] [제1863호, 2018.09.28., 일부개정]
고시 울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5.05.20] [제1780호, 2015.05.20., ]
고시 울릉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15.05.20] [제1780호, 2015.05.20., ]
고시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08.06] [제1789호, 2015.08.06., ]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12.31] [제878호, 2015.12.31., ]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6.28] [제1073호, 2019.06.28.,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2.23] [제1713호, 2017.02.23., ]
고시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12.01] [제2646호, 2022.12.0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06.09] [제883호, 2016.06.09., ]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24] [제1110호, 2019.10.24.,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10.01] [제863호, 2015.10.01., ]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6.03] [제1222호, 2020.06.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3.07] [제2887호, 2024.03.07.,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18] [제908호, 2017.12.18., ]
고시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6.03] [제990호, 2019.06.03.,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10.31]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9.10.31]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고시 울진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16.12.28] [제2320호, 2016.12.28., ]
고시 울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1.12.27] [제2554호, 2021.12.27., 일부개정]
고시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1536호, 2016.06.03., ]
고시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1.04.27] [제1114호, 2011.04.27., ]
고시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1534호, 2016.06.03., ]
고시 음성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0.07.27] [제2633호, 2020.07.27., 전부개정]
고시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11.15] [제2541호, 2019.11.15., 일부개정]
고시 음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0.05] [제2932호, 2023.10.05., 일부개정]
고시 의령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05.27] [제1942호, 2015.05.27., ]
고시 의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1.08] [제2204호, 2017.11.08., ]
고시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7.12.28] [제2586호, 2017.12.28., ]
고시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1.30] [제2435호, 2015.11.30., ]
고시 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8.02.19] [제1625호, 2018.02.19., ]
고시 의왕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제1467호, 2015.10.30., ]
고시 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8.04.16] [제1637호, 2018.04.16., ]
고시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시행 2021.12.30] [제3163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5.12.31] [제1209호, 2015.12.31., ]
고시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1344호, 2017.09.29., ]
고시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06] [제1621호, 2020.08.06., 일부개정]
고시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30] [제1857호, 2022.09.30., 일부개정]
고시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28] [제1600호, 2016.09.28., ]
고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9.14] [제1796호, 2018.09.14., 일부개정]
고시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585호, 2021.12.30.,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6.03] [제6152호, 2019.06.03.,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4.21] [제6851호, 2022.04.21., 일부개정]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5.21] [제1484호, 2018.05.21., ]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7.08] [제1443호, 2016.07.08., ]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07.12] [제1364호, 2021.07.12., 일부개정]
고시 임실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1] [제2510호, 2020.07.01., 전부개정]
고시 임실군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30] [제2177호, 2015.09.30., ]
고시 장성군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9.21] [제2309호, 2018.09.21., 일부개정]
고시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7.12.18] [제2278호, 2017.12.18., ]
고시 장수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0.05] [제2459호, 2020.10.05., 일부개정]
고시 장수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09.13] [제2178호, 2016.09.13., ]
고시 장수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9.01] [제2086호, 2015.09.01., ]
고시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2358호, 2017.12.29., ]
고시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3.16] [제4186호, 2017.03.16., ]
고시 전라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2.15] [제5923호, 2024.02.15.,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1.18] [제5399호, 2023.12.08., 일부개정]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31] [제5509호, 2024.05.31.,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 [시행 2019.12.20] [제3614호, 2019.12.20.,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20] [제3615호, 2019.12.20., 일부개정]
고시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4.05.10] [제4157호, 2024.05.10., 일부개정]
고시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16.12.22] [제2544호, 2016.12.22., ]
고시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05] [제2455호, 2015.10.05., ]
고시 정읍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07.15] [제1406호, 2016.07.15., ]
고시 정읍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5.06] [제1941호, 2022.05.06., 전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4.07.15] [제3764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제1506호, 2015.12.31.,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15] [제3763호, 2024.07.15.,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12.10] [제1829호, 2021.12.10., 일부개정]
고시 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2.02] [제1461호, 2018.02.02., ]
고시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1] [제1615호, 2019.10.11., 일부개정]
고시 진도군 도로 관리 조례 [시행 2024.05.16] [제2702호, 2024.05.16.,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21.12.15] [제2592호, 2021.12.15., 일부개정]
고시 진안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6.30] [제2281호, 2017.06.30., ]
고시 진안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15] [제2154호, 2015.10.15., ]
고시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0.11] [제2691호, 2023.10.11., 일부개정]
고시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9.12.23] [제1553호, 2019.12.23.,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04.23] [제2368호, 2015.04.23., ]
고시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9.12.06] [제2731호, 2019.12.06., 일부개정]
고시 진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1.09.26] [제2168호, 2011.09.26., ]
고시 창녕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2417호, 2017.09.29., ]
고시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4.14] [제2701호, 2022.04.14.,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12.31] [제1568호, 2021.12.31., 일부개정]
고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5] [제1247호, 2019.10.15.,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6.01] [제2016호, 2020.06.0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21] [제2194호, 2021.06.21., 일부개정]
고시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1.09.13] [제2202호, 2021.09.13., 일부개정]
고시 청도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0] [제2167호, 2015.12.30., ]
고시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6.11.25] [제2191호, 2016.11.25., ]
고시 청도군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시행 2020.10.05] [제2326호, 2020.10.05.,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3.09.15] [제2293호, 2023.09.15., 일부개정]
고시 청송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2.18] [제1959호, 2015.12.18., ]
고시 청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1.24] [제2209호, 2018.01.24., ]
고시 청양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13] [제1995호, 2015.10.13., ]
고시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0.17] [제2407호, 2019.10.17.,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2.12.23] [제1326호, 2022.12.23.,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10.08] [제1053호, 2020.10.08., 일부개정]
고시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04.05] [제1500호, 2024.04.05., 일부개정]
고시 춘천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4.12.31] [제1115호, 2014.12.31., ]
고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9.05.17] [제1696호, 2019.05.17.,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5.31] [제1703호, 2019.05.31., 일부개정]
고시 충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05.12] [제2206호, 2023.05.12., 일부개정]
고시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8] [제5272호, 2022.10.18.,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3.04.25] [제3546호, 2013.04.25., ]
고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08.07] [제4431호, 2020.08.07., 일부개정]
고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4] [제4992호, 2023.08.04.,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20.11.06] [제2565호, 2020.11.06., 일부개정]
고시 칠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 2015.10.30] [제2323호, 2015.10.30., ]
고시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03.18] [제1691호, 2016.03.18., ]
고시 태안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22.03.31] [제1638호, 2022.03.31.,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7.01] [제1568호, 2021.07.01., 일부개정]
고시 태안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0.09.29] [제1490호, 2020.09.29.,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8.08.14] [제1359호, 2018.08.14., 일부개정]
고시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04.01] [제1592호, 2021.04.01.,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2.09] [제1408호, 2018.02.09., ]
고시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제2037호, 2023.12.26., 일부개정]
고시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1.02] [제1650호, 2020.11.02., 일부개정]
고시 평창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제2271호, 2016.12.30., ]
고시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2.30] [제2274호, 2016.12.30., ]
고시 평택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7.31] [제1445호, 2017.07.31., ]
고시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2059호, 2021.12.15.,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시행 2016.03.16] [제919호, 2016.03.16., ]
고시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8.08.08] [제1076호, 2018.08.08., 일부개정]
고시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1.13] [제1390호, 2021.12.29., 일부개정]
고시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07.12] [제1417호, 2016.07.12., ]
고시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01.02] [제1557호, 2018.01.02., ]
고시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2.09.02] [제2086호, 2022.09.02.,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8.30] [제2374호, 2019.08.30., 일부개정]
고시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11] [제2380호, 2019.11.11., 일부개정]
고시 함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0] [제2402호, 2017.12.20., ]
고시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9.29] [제2370호, 2017.09.29., ]
고시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7] [제2354호, 2017.12.27., ]
고시 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5.07.30] [제2092호, 2015.07.30., ]
고시 함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08.14] [제2521호, 2019.08.14., 일부개정]
고시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12.23] [제2535호, 2020.12.23., 일부개정]
고시 해남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10.08] [제2483호, 2015.10.08., ]
고시 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6.01.07] [제2555호, 2016.01.07., ]
고시 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06.05] [제2191호, 2015.06.05., ]
고시 홍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2.28] [제2333호, 2017.02.28., ]
고시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12.31] [제2588호, 2018.12.31.,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07.30] [제2769호, 2021.07.30., 일부개정]
고시 홍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 2022.03.10] [제2817호, 2022.03.10.,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09.23] [제1040호, 2015.09.23.,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8.05] [제1684호, 2020.08.05., 일부개정]
고시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시행 2023.03.17] [제2054호, 2023.03.17.,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07.02] [제2667호, 2019.07.02., 일부개정]
고시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7.10.10] [제2562호, 2017.10.10., ]
고시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2.12.21] [제2642호, 2022.12.21., 일부개정]
고시 화천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 2019.12.19] [제2479호, 2019.12.19., 일부개정]
고시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06.03] [제2283호, 2016.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