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 공사: 80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8천만원
○ 공사: 80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1억 6천만원
○ 공사: 80억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1억 5천만원
○ 공사: 80억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1억원
○ 공사: 80억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 공사: 80억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1억원
○ 공사: 80억원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원
○ 공사: 80억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1억 1천만원
○ 공사: 80억원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6억 4천만원
○ 공사: 240억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7억 2천만원
○ 공사: 240억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6억 4천만원
○ 공사: 240억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6억 4천만원
○ 공사: 240억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7억 2천만원
○ 공사: 240억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6억 4천만원
○ 공사: 240억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1천만원
부칙<제2016-34호,2016.12.30.>
①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