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①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와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한다.
(예시1) 중앙관서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모사업에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응모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에 응모하기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예시2) 중앙관서가 매년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응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에 응모하기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영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주) 광역자치단체가 공모하는 사업에 기초자치단체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계획하여 응모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응모
③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할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한다.
제3조(평가 면제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의 내용, 사업 규모,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반복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그 사업에 대하여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사업. 다만, 사업비가 전년(격년으로 시행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전전년를 말한다)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제외한다.
(주1) 매년 개최하는 반복적 행사성 사업은 3년 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며(Y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Y+1, Y+2년도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Y+3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직전 대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주2) 격년 마다 개최하는 반복적 행사성 사업은 4년 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며(Y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Y+2년도 사업은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Y+4년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직전 대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4년 이내라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4조(총사업비의 정의 등)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 건설 이후 발생하는 연구비·운영비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주1)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장비 구축·구입비, 임차료, 홍보비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
(주2) 국·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편성여부 등에 관계없이 해당 국·공유재산의 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
(주3)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의 총사업비를 포함
② 사업의 시행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주) 사업의 시행기간이 3년, 8년 등으로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기간 동안의 사업비를 총사업비로 봄
③ 총사업비는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민간의 부담분 등을 포함하며, 지방채 등 융자사업비도 모두 포함한다.
제5조(신규사업의 정의 등) ①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사업은 국비 또는 지방비의 지원이 없었던 사업을 말한다.
(주) 사업기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사업에 해당
(예시) 중앙관서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던 사업에 국비 지원을 결정하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주1) 지방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 :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주2)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을 포함
③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 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주1) 국가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주2)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을 포함
제6조(평가항목 및 기간) ① 영 제35조의5제1항의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예산 대비 사업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추계한 연도별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단, 연도별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2.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정책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단,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3.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대비 지방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자체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지방비(단,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② 영 제35조의6 제2항의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수 : 평가대상 관련 시·도 및 시·군·구의 수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 지방재정 부담 총액 및 시·도별 재정부담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변화율 : 사업기간 동안의 지방재정 부담 총액의 변화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비·운영비 등의 사후 소요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 평가항목과 사업 완료 후 첫해부터 3년간의 사후 소요 예상액을 포함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기간은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평가대상기간은 시행연도를 포함하여 5년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영향평가 절차) ①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평가는 2월 28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재원 규모 및 재원 조달 계획,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 사후 소요 예상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며, 서면심사 등 필요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달리 별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를 운영할 수 있다.
(주) [별지 제5호 서식]을 표준으로 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서 서식 변경 가능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이를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
⑤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 내용, 사업 추진 주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하나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사할 수 있다.
(예시) A부가 공모한 B사업에 C도와 D군이 공동으로 국비 60억원, C도 30억원, D군 30억원(총사업비 120억원, 지방재정 부담 60억원)의 사업을 계획하여 응모할 경우 C도와 D군 모두 개별적으로 C도와 D군의 재정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응모
제8조(중앙관서의 재정영향평가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지방재정 등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법 제27조의2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기준 등)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66호,2016.3.15.>(일몰제 설정을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등 개정)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5호,2016.6.30.>
이 지침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