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① 지방재정영향평가의 구분 및 평가대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나.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2.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할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제3조(평가항목 및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영 제35조의5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사업(이하 "영향평가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예산 대비 사업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추계한 연도별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단, 연도별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2.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의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정책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사업비(단, 연도별 정책사업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3.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대비 지방비 :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연도 순계기준 당초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자체사업 예산 대비 연도별 지방비(단,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증가율은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로 한다)
② 영 제35조의6 제2항의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수 : 평가대상 관련 시·도 및 시·군·구의 수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규모 : 지방재정 부담 총액 및 시·도별 재정부담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변화율 : 사업기간 동안의 지방재정 부담 총액의 변화율
③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기간은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의 평가대상기간은 시행연도를 포함하여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영향평가 절차) ①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평가는 2월 28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이를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중앙관서의 재정영향평가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법령 제·개정안,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에 대해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관서의 법령 제·개정안 또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지방재정 등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기준 등)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66호,2016.3.15.>(일몰제 설정을 위한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등 개정)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