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된 비용
2.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비용
제3조(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 제>
제5조 <삭 제>
제6조(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의 제방, 배출가스처리시설 및 지하수검사정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매립시설 최종복토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 최종복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6과 같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142호,2009.8.2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2-24호, 2002.2.19.)’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제2조(경과규정)종전 고시에 의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한 자는 이 고시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011-22호,2011.2.28.>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 적용례)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6-14호,2016.1.2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9조 및 제10조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