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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근거
○ 「」
2. 지정호소
부칙<제2014-10호,2014.2.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19호,2015.11.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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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물환경보전법 [시행 2024.01.30] [법률 제20172호, 2024.01.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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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01.01] [법률 제33373호, 2023.04.04., 일부개정]
- 시행규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04.04] [법률 제01027호, 2023.04.04., 일부개정]
- 행정규칙
- 고시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발령 2023.02.02] [제1591호, 2023.02.02., 일부개정]
- 고시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발령 2022.10.26] [제712호, 2022.10.26., 일부개정]
- 고시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3.03.31] [제2023호, 2023.03.31., 일부개정]
- 고시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 [발령 2018.01.18] [제2018호, 2018.01.18., 일부개정]
- 고시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발령 2016.11.25] [제2016호, 2016.11.25., 일부개정]
- 고시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 [발령 2021.12.31] [제2021호, 2021.12.31., 일부개정]
- 고시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발령 2021.07.06] [제2021호, 2021.07.06., 일부개정]
- 고시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발령 2021.09.08] [제2021호, 2021.09.08., 일부개정]
- 고시사천사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말헥산추출물질 방류수수질기준 [발령 2018.01.18] [제2018호, 2018.01.18., 일부개정]
- 고시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발령 2022.04.27] [제2022호, 2022.04.27., 일부개정]
- 고시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발령 2018.01.18] [제2018호, 2018.01.18., 일부개정]
- 고시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발령 2018.01.18] [제2018호, 2018.01.18., 일부개정]
- 고시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발령 2023.03.14] [제2023호, 2023.03.14., 일부개정]
- 고시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발령 2022.11.30] [제2022호, 2022.11.30., 일부개정]
- 고시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발령 2018.02.09] [제2018호, 2018.02.09., 일부개정]
- 고시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발령 2022.10.26] [제712호, 2022.10.26., 일부개정]
- 고시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발령 2019.01.10] [제2019호, 2019.01.10., 제정]
- 고시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발령 2022.12.28] [제2022호, 2022.12.28., 일부개정]
- 고시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 [발령 2018.01.18] [제2018호, 2018.01.18., 일부개정]
- 고시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발령 2023.10.31] [제2023호, 2023.10.31., 일부개정]
- 고시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발령 2017.12.29] [제2017호, 2017.12.29., 제정]
- 고시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발령 2023.08.16] [제2023호, 2023.08.16., 일부개정]
- 고시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발령 2018.01.18] [제2018호, 2018.01.18., 일부개정]
- 고시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발령 2023.12.27] [제2023호, 2023.12.27., 일부개정]
- 고시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23.07.12] [제2023호, 2023.07.12., 일부개정]
- 고시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18.01.18] [제2018호, 2018.01.18., 일부개정]
- 고시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발령 2022.12.28] [제2022호, 2022.12.28., 일부개정]
- 고시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발령 2021.10.14] [제2021호, 2021.10.14., 폐지제정]
- 고시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발령 2022.12.28] [제2022호, 2022.12.28., 일부개정]
- 고시호소환경조사 대상호소 [발령 2018.01.18] [제2018호, 2018.01.18., 일부개정]
- 고시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발령 2022.08.12] [제437호, 2022.08.12., 일부개정]
- 고시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발령 2023.06.28] [제1601호, 2023.06.28., 일부개정]
- 고시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발령 2022.07.26] [제1558호, 2022.07.26., 일부개정]
- 고시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발령 2024.03.13] [제1631호, 2024.03.13., 일부개정]
- 고시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발령 2022.09.23] [제710호, 2022.09.23., 일부개정]
- 고시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발령 2022.10.26] [제712호, 2022.10.26., 일부개정]
- 고시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발령 2022.12.28] [제2022호, 2022.12.28., 일부개정]
- 고시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발령 2021.06.11] [제2021호, 2021.06.11., 일부개정]
- 고시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발령 2018.01.17] [제2018호, 2018.01.17., 일부개정]
- 고시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발령 2023.10.31] [제2023호, 2023.10.31., 일부개정]
- 고시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발령 2017.12.29] [제2017호, 2017.12.29., 제정]
- 고시상수원호소 지정 [발령 2018.01.18] [제2018호, 2018.01.18., 일부개정]
- 고시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발령 2018.01.18] [제2018호, 2018.01.18., 일부개정]
- 고시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발령 2022.04.27] [제2022호, 2022.04.27., 일부개정]
- 고시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발령 2021.10.13] [제2021호, 2021.10.13., 일부개정]
- 고시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나주시 혁신산업단지) [발령 2018.05.02] [제2018호, 2018.05.02., 제정]
- 고시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 [발령 2016.12.26] [제2016호, 2016.12.26., 제정]
- 고시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발령 2022.12.28] [제2022호, 2022.12.28., 일부개정]
- 고시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발령 2018.01.18] [제2018호, 2018.01.18., 일부개정]
- 고시진위천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발령 2021.10.14] [제2021호, 2021.10.14., 폐지제정]
- 고시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발령 2019.01.29] [제2019호, 2019.01.29., 일부개정]
- 고시한강수계 특·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발령 2020.07.27] [제2020호, 2020.07.27., 폐지제정]
- 고시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발령 2022.12.28] [제2022호, 2022.12.28., 일부개정]
- 자치법규
- 고시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1.04.01] [제6820호, 2020.11.12., 일부개정]
- 고시김해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 2020.11.06] [제1583호, 2020.11.06., 일부개정]
- 고시대전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조례 [시행 2017.12.29] [제5088호, 2017.12.29., ]
- 고시부산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4.10] [제5900호, 2019.04.10., 일부개정]
- 고시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시행 2022.08.05] [제6733호, 2022.08.05., 일부개정]
- 고시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3.08.07] [제3945호, 2023.08.07., 일부개정]
- 고시세종특별자치시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 2021.01.01] [제1560호, 2020.11.13., 일부개정]
- 고시연천군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 [시행 2019.03.04] [제3568호, 2019.03.04., 일부개정]
- 고시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 2022.12.30] [제6938호, 2022.12.30., 일부개정]
- 고시전라남도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 [시행 2021.12.23] [제5475호, 2021.12.23., 일부개정]
- 고시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 2023.12.28] [제1929호, 2023.12.28., 일부개정]
- 고시포항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1.11.02] [제1926호, 2021.11.0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