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30>
제2조(수렵동물의 지정) 수렵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조 류(13종) : 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부칙<제2009-228호,2009.9.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31호,2012.7.30.>(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00호,2015.10.7.>(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