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Ⅵ.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확인의무
1.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대상 사업자(규칙 제17조제1항)
가. 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일련의 공사(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제외)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의 양은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양을 말함
나. 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오니를 월 평균 2톤 이상,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를 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다. 규칙 제17조제1항제3호
○ 지정폐기물인 오니를 월 평균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지정폐기물인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지정폐기물인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또는 폐유독물을 배출하는 자
○ 종합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라. 규칙 제17조제1항제4호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또는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 및 작성방법(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가. 발급서식 :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나. 발급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부터 위탁 의뢰를 받은 수집·운반자, 중간처분자, 최종처분자 및 중간재활용자, 최종재활용자가 각각 작성(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1장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 작성가능)
다. 작성방법
3. 발급 및 확인 시기
○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4. 발급 시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가. 폐기물처분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업허가증 사본
나. 법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인 경우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추가 제출
○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이행보증물량〔허용보관량 × 안전율(1.5배)〕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증서 사본
5.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
가.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 체결
※ 사업장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나.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1)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와 양(연간)
2) 위·수탁기간과 금액
3)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함)
5)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단가(운반의 경우 운반단가)
6)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다. 서명 또는 날인한 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서는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고,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
1)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가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란에 배출자 또는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배출자가 2개 이상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분업자, 최종처분업자,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량을 명시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마.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
1) 폐기물공공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 폐수종말 및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3) 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 1) 및 2)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4) 규칙 제18조제1항제4호
○ 영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 및 영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 저장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등 일회성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포함
5) 규칙 제18조제1항제5호
○ 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규칙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 법제18조제5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규칙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를 제외)가 공동처리하는 업소의 명단, 각 업소별 발생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방법 등을 첨부하여 공동운영기구 대표자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배출자 신고를 하며, 이 경우 개별업소는 별도의 배출자 신고를 할 필요 없음
- 공동처리업소 중 대표자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과 다른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배출자신고를 수리한 기관에서 당해 업소의 관할 행정기관으로 배출자 신고에 관련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함은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직·간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에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단순 조립·라인 등 시설 운영으로 발생된 폐기물(P.P포대 등)을 포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할 경우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사업장 내 사무실·식당·기숙사 등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하여야 함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시기 및 제출서류
1) 신고시기(규칙 제18조제2항)
가)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 이내 신고해야 하는 자(규칙 별지 제6호서식)
○ 폐수종말 및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나)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자(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영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 및 영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 저장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등 일회성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포함
다)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자(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규칙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2) 제출서류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규칙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에 한하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변경하는 경우에 한한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업무처리절차
※ 공동 처리하는 경우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작성요령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작성요령
가) 신고인
○ 규칙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
-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배출하는 자로 함. 다만, 영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경우 공사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도 신고할 수 있음
예) 건물주 "갑"으로부터 "을"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영업을 할 경우 "을"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 규칙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신고하여야 함(규칙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나) 제조공정 :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으로부터 최종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전 공정을 작업 단위별로 작성
다) 폐기물의 종류 :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외의 모든 사업장폐기물을 기재하되 폐기물의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라)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 비수기·성수기 또는 설비 등의 주기별 청소·교환 등으로 폐기물배출량이 매월 일정치 않은 경우에도 동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월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변경신고대상으로 보지 않음(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마. 배출자신고서 검토요령
1)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확인
2) 수탁자의 폐기물 수탁능력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수탁자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등
3) 폐기물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지정폐기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분석결과서(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이 해당 폐기물 시료를 채취·운반하였음이 표기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말함. 이하 같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2)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kg 또는 합계 월 평균 130kg (규칙 제18조의2제1항제2호)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또는 폐석면 : 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이상 (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호)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규칙 제18조의2제1항제4호)
5) 폐유독물, 의료폐기물(규칙 제18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
6)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규칙 제18조의2제1항제7호)
나. 처리계획 확인 시기 및 제출서류
1) 확인시기 :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변경확인의 경우도 같다)
2) 제출서류
○ 배출자의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폐기물분석결과서 :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폐기물처리자의 수탁확인서 : 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규칙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에 한하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변경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처리증명 업무처리절차
라. 제출서류 작성요령
1) 제출인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건설공사장에서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지정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시설의 소유자(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자)를 말함. 다만 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폐석면의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제거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도 포함
- 고시 대상 시설물 : 농업·어업·축산업·임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나) 공동처리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2)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폐기물종류 : 액상 또는 고상에 관계없이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의료폐기물의 경우 영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기재
나) 성상 : 액상(수분함량이 85% 초과하는 것) 및 고상(고형물함량이 15% 이상인 것)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폐용기류, 절연유를 함유한 폐변압기의 경우 절연유 액상 및 고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타로 기재
다) 업종 : 공동처리의 경우 대표적인 업종기재
○ 대표업종에 대하여 ⑦, ⑧을 작성하되, 자동차정비업소 등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의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하지 않아도 됨
○ 제조공정(⑨)에는 대표업종의 제조공정을 기재하고, 기타 업종의 공정은 별도로 첨부
라)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공동운영기구 전체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기재하고, 각 회원사 별 배출 및 처리계획은 별도로 첨부
3) 폐기물분석결과서
가)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나) 폐기물분석방법
○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분석의뢰를 받은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이 시료를 채취 후 운반하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