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표 16 제1호나목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별표 16 제2호나목 및 별표 17 다목의 비고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수수료 및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1조의2(수수료 산출방법 등) ①「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16 제2호나목의 비고에 따른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2.2.9>
1. 제품검사수수료는 단위수수료에 신청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
2. 제1호의 단위수수료는 규칙 별표16 제1호 나목의 수수료 산출방법을 준용할 것
② 규칙 별표 17 다목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시험항목과 동일하지 않은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4 제1호에 따라 산출한다.
제2조(표준공량 등) ① 규칙 별표16 제1호 나목 및 별표 17 다목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공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9., 2015.1.15.>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1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별표2
3. 우수품질인증 대상 소방용품 : 별표4제2호
② 제1조의2에 따른 제품검사 단위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표준공량은 별표3과 같다.
제2조의2(직접경비의 산출) 규칙 별표16 제1호 나목(2)에 따른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12.2.9.>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1에서 정한 시험항목별 직접경비적용지수에 직접인건비를 곱한 금액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직접인건비의 20%인 금액
제3조(유사시험항목의 수수료) 기술기준의 제·개정 또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특례적용 등에 따라 종전의 시험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 이 규정의 유사한 시험항목의 표준공량과 직접경비적용지수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 금액이 가장 적은 유사시험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9.>
제4조(보완시험 수수료)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으로 영향을 받는 시험항목만 수수료를 부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9.>
제5조(수수료의 부과 납부) 이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부과 적용한다. <개정 2012.2.9.>
제6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8.14., 2015.1.15., 2015.4.21.>
부칙<제2012-52호,2012.2.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수수료의 적용)소방방재청장은 물가상승률 및 수요자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격수준과 상승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2 제2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성능인증품목에 대한 수수료 산출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노임단가를 2012년에는 30%, 2013년에는 60%, 2014년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부칙<제2012-154호,2012.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69호,2013.1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6호,2014.5.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7호,2014.8.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3호,2015.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79호,2015.4.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