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해설사"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양성기관"이란 법 제59조의2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교육과정"이란 규칙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별표 2의2의 기본양성과정, 간이양성과정, 전문과정을 말한다.
제2장 양성기관 지정 등
제3조(지정신청)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1조의3 제2항에 의한 별지 제18호 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 1부
② 제1항 제1호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2호에 세부과목 편성시 별표 2의 양성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별표2-1의 교육내용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④ 제1항 2호에 교수요원은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자
5. 5년 이상 자연환경해설사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자
⑤ 제1항 3호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류 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양성기관 지정 및 재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되 최초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마다 재지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지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재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평가하여 재지정한다.
1. 지정지간 내 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개설 또는 수료자가 연평균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등 운영결과를 매년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1조의3 제4항 별지 19호 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을 내주어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진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양성기관 시설 및 인력 등이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5조 제2항의 재지정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제7조(지정변경신청)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과정 운영 등
제8조(평가) ① 자질 있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1차 필기시험은 양성기관별로 실시하고 2차 해설시연평가는 환경부에서 설치한 "운영사무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양성기관은 교육생들이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부합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1. 양성기관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에 한번 이상 강사로 참여한 자 또는 참여예정자
제9조(수료증 교부) 양성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성기관의 1차 필기시험 및 평가위원회의 2차 해설시연 평가 결과, 기준에 부합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교육) ①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자연환경해설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교육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시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성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출장·유학·연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1항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양성기관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및 운영
제11조(사후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양성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결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양성기관은 당해연도 마지막 교육과정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2조(교육비용) ①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수강료)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13조(보험가입) 양성기관은 실습 운영과 교육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사무국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연구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해 운영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2. 자연환경해설사 2차 해설시연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70호,2012.4.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168호,2013.12.26.>
이 고시는 2014.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