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해외 수출작업장 및 검역시설(이하 "해외작업장 등"으로 한다)의 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 수출작업장"이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식육 및 식육가공품 등을 생산하는 작업장으로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 및 보관장 등 수입위생조건에서 정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2. "검역시설"이란 영장류, 조사료, 돼지혈장분말, 가금가수분해단백질, 정액·수정란 채취소(인공수정센터를 포함한다), 기타 동물 생산물 등을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승인이 필요한 해외작업장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수입위생조건 또는 동 법령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해외작업장 등을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① 검역본부는 수출국 수의당국에서 해외작업장 등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해외작업장 등에 대한 수출국 정부의 현지점검 결과 등 별표 1에서 정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 여건상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검역본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승인절차) ① 검역본부는 수출국 수의당국에서 승인을 요청한 해외작업장 등에 대하여 현지점검 또는 서류심사 등의 방법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또는 서류심사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승인판정 등) ① 검역본부는 해외작업장 등에 대해 별표 3 점검표에 의한 현지점검 또는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수입위생조건 부합여부 등에 따라 승인, 보완후 승인 또는 미승인으로 판정하여 수출국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보완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해외작업장 등 별 2회 보완후 수입위생조건 등에 미흡한 경우에는 미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승인 판정후 1년 이내에 동일 해외작업장 등에 대한 승인요청은 거부할 수 있다.
④ 수출국의 가축방역 및 위생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인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국과 상호 협의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 검역본부는 승인된 해외작업장 등에 대해 사후관리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은 수출국 별 3~5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출국의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상황, 우리나라로의 수출 품목(축종 등)의 다양성, 신규승인을 위한 현지점검 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현지점검 대상 해외작업장 등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검역본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현지점검결과를 수입위생조건 부합여부 등에 따라 승인유지, 승인유지/보완, 수출중단/보완, 승인취소로 판정하여 수출국으로 통보한다.
④ 제3항에서 보완기간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승인유지/보완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수출중단/보완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해외작업장 등 별 2회 보완후 수입위생조건 등에 미흡한 경우에는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수출중단 및 승인취소) 검역본부는 해외작업장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장의 수출중단 또는 승인취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출국으로 해외작업장 등의 수출중단 또는 승인취소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중단 해제 등) ① 검역본부는 제8조에 따라 수출중단 조치를 취한 경우에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경우 서류검토 또는 필요시 현지확인을 통하여 수출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는 제8조에 따라 승인취소 조치를 취한 경우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승인최소 판정후 1년 이내에 동일 해외작업장 등에 대한 승인요청은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현지점검 연간 계획수립) ① 검역본부는 해외작업장 등 승인요청 사항, 사후관리 필요성, 소요예산 및 점검인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현지점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긴급하게 현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와 국가간 현안사항 등은 연간 계획과 별도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현지점검 비용) ① 해외작업장 현지점검 연간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우리본부 예산으로 현지점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간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수출국 부담으로 긴급하게 해외작업장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부담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 ① 검역본부는 해외작업장 등의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 현지점검단의 구성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동 현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기관별 소관업무에 따라 검역본부는 방역·검역, 식약처는 위생분야에 대하여 점검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비용은 각 기관별로 부담한다.
부칙<제93호,2012.4.2.>
제1조(시행일)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19호,2013.3.23.>
제1조(시행일)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75호,2014.11.25.>
제1조(시행일)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7년 11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