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편성·교부·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2.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단계별 적정예산을 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준비가 완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사업년도에 공사비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계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세부사업설명서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종합 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성격상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사업자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에 대한 예산검토기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균특법 제38조제2항 및 관계법령에 의거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
가. 관광진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가 가능할 것
나.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완료가 가능할 것
마. 2회계연도를 초과(교부년도 포함 3년간)하여 미 집행된 보조금이 없을 것
2.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음 각목의 내용적 요건 구비 여부
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조성계획 승인내용)
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의 특화자원성, 관광콘텐츠의 충실성 및 관광객 유인 가능성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마.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여부 및 반영 내용
바.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계상 검토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당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각종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완료 또는 충족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종합 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조금법 제17조 및 동 지침 제4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 사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사용 용도 제한 등) 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도로 개보수비. 다만,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지 내의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편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및 대상지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설치되는 "진입도로" 는 제외
2.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한 관광(단)지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
3.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자 또는 동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협약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반시설(동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관련 별표19 공공편익시설지구내 공공시설에 한함) 이외의 시설 설치비
4.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기본계획 수립비, 각종 조사비 및 제영향평가비, 에너지 사용계획비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본격적 실행 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
5.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 단,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대신하는 부담금은 제외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보조금이 교부된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액도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행상황 보고) ①시·도지사는 반기별로 관할 지역의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종합 작성하여 다음 반기 시작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추진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자가 제7조 제1항에 의거 수행상황 보고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출하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교부 이후 2회계연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계획·설계·중간시행·완료의 각 단계별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 교부 및 보조금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제153호,2005.12.6.>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훈령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 중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9조의 규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그대로 적용하되, 제9조의 정산보고서식은 동 훈령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을 준용한다.
부칙<제12호,2008.6.9.>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6호,2009.5.1.>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9.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0호,2009.9.1.>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09.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7호,2012.9.1.>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9호,2014.3.1.>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