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을 시·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 및 교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징수율"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전년도 징수결정 합산금액에 대한 실제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 "기본 징수율"이라 함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 추이를 고려하여 정하는 징수율로서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3. "초과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을 초과하는 비율을 말한다.
4. "미달 징수율"이라 함은 기본 징수율에 미달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기본 징수율) 본 고시에 따른 기본 징수율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이하의 범위로 정한다.
제4조(기본 징수율의 조정)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효율적 운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도의 징수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본 징수율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징수율의 확정) 환경부장관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입력된 부과액 및 징수액 자료를 기준으로 시·도지사에게 확인과정을 거친후 각 시·도의 전년도 징수율을 5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금액의 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정한 시·도별 징수율을 기초로 초과 징수율 또는 미달 징수율을 산정하고 당해연도 징수액을 곱하여 시·도별 교부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7조(교부금액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액을 세입징수비용 교부금 교부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167호,2013.12.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에 교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