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입위생조건 중 해외 수출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방법, 승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축장"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육류·가공품 작업장"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등을 만드는 작업장을 말한다.
3. "보관장"이란 육류, 육류가공품 및 기타 축산물 등을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검역시설"이란 영장류, 조사료, 돼지혈장분말, 가금가수분해단백질, 정액·수정란 채취소(인공수정센터를 포함한다), 기타 동물 생산물 등을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수출작업장 등 승인대상) 승인이 필요한 수출작업장 및 검역시설은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를 말한다.
제4조(수출작업장 등 승인절차) ①검역본부는 수출국 수의당국이 승인 요청한 수출작업장 및 검역시설에 대해 현지점검 또는 서류심사 등 승인방식을 결정한다. 다만,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또는 서류심사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수출작업장 등 서류심사) ①수출국은 검역본부가 제시한 점검표에 따라 정부 수의관이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 여건상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검역본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는 수출국에서 제출한 현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수출작업장 등 현지점검) ①검역본부는 수출작업장 등에 대해 별표 2 점검표에 따라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②수출국의 가축방역 및 위생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점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국과 상호 협의한 점검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수출작업장 등 사후관리) ①검역본부는 승인된 수출작업장 등에 대해 수출국 가축방역, 위생상황 및 수입검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은 3∼5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출국가의 가축방역 및 위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수출작업장 등 평가조치) ①검역본부는 수출작업장 등에 대해 서류심사 또는 현지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중위생상 또는 수입위생조건상 중대한 위반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사항이 경미하여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②승인된 수출작업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결과 위생상 문제 소지가 발견되거나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국가별, 품목별 수입위생조건에 의해 해당 작업장 등의 수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수출중단 해제)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출 중단조치를 취한 경우에 검역본부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제출한 개선조치사항 등 검증자료를 검토하여 수출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현지점검 연간 계획수립) ①검역본부는 수출국의 수출작업장 등 승인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현지점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긴급하게 현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와 국가간 현안사항 등은 연간 계획과 별도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현지점검 비용) ①수출작업장 현지점검 연간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우리본부 예산으로 현지점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간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수출국 부담으로 긴급하게 수출작업장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부담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제93호,2012.4.2.>
제1조(시행일)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19호,2013.3.23.>
제1조(시행일)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