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적하목록"이라 함은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 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한다.
②"동축산물검역검사정보시스템(Korea Animal Quarantine Information System : 이하 'KAQIS'라 한다)"이라 함은 적하목록, 동물 및 축산물 검역관련 업무 등의 자료를 관리하는 동·축산물 검역검사운영시스템을 말한다.
③ 이 고시에 나오는 적하목록 작성 등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관세청 고시(「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이하 "관세청 고시"라 한다)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하선(기)되지 아니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상태로 최종 목적지인 외국으로 운송될 화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전자문서 작성 및 전송방법) ①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전자문서 작성과 전송하는 방법은 관세청 고시를 따른다.
②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관세청 고시의 적하목록 서식 기재 요령에 따라 적하목록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수입화물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인 경우 특수화물코드 기재란에 동물검역대상 물품 코드(이하 "QA"라 한다)를 표시한다.
③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수입화물의 동물검역대상 여부를 잘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입항예정지 관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하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과 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문의하여 동물검역 대상여부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QA를 표시하여 적하목록을 작성한다.
제5조(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점은 KAQIS에 기록된 시점으로 한다.
제6조(적하목록 제출)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같은 고시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적하목록을 입항 예정지 관할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전자문서로 관세청 등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적하목록의 선별과 검역) 동물검역관은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 여부를 판단하여 선별한 후 KAQIS상에 검역대상임을 표시한다.
제8조(적하목록의 수정·정정과 오송화물의 처리) 동물검역관은 적하목록의 수정·정정과 오송화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 발급 증빙서류확인과 현물확인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① 검역검사본부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역검사본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제2011-34호,2011.6.1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